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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경주서 APEC 문화 장관 고위급대화 주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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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1 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경주에 모여 문화창조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최휘영 장관이 주재하는 ‘2025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오는 26∼28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산업고위급대화는 21개 회원 경제체인 APEC에서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인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다.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는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연결, 혁신, 번영 3개 분과(세션)로 나눠 회의가 진행된다. 이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과 연계한 주제다.
APEC 경제협력의 새로운 촉매제로서의 문화창조산업 분과 회의에선 문화창조산업을 통한 지역 성장 기회를 논의한다. 회원 경제체의 문화창조산업이 문화·기술·산업 연계를 촉진한 사례를 공유한다.
디지털·인공지능(AI) 혁신이 주도하는 문화창조산업 분과 회의에선 디지털 인공지능이 문화창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첨단기술과 문화표현이 융합된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 방안을 고민한다.
문화창조산업을 통한 APEC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 회의에선 문화 다양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속 가능한 APEC 역내 협력 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도 고위급 대화에 참여한다. 제1회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 대상을 받은 권한슬 영화감독, 이교구 서울대 교수 겸 수퍼톤 대표, 이브 다코드 에지랜드 인스티튜트 회장,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최고창의력책임자(CCO) 등이다.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 회원국들은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과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고위급 대화를 통해 문화가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1.4%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도 지난주 3.2%포인트에서 10.3%포인트로 벌어지며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4%로 지난주 같은 조사(51.1%)보다 0.3%포인트 올랐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1.9%, ‘잘하는 편이다’는 9.4%였다. 반면 부정 평가도 44.9%(‘매우 잘못함’ 35.2%, ‘잘못하는 편’ 9.7%)를 기록해 지난주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가장 크게 높아진 지역은 부산·울산·경남(5.1%포인트)이었다. 서울(2.3%포인트)과 광주·전라(1.2%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에선 긍정 평가가 7.2%포인트 떨어졌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2.0%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은 1.4%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7.8%포인트 상승해 지난주 9.1%포인트 하락한 낙폭을 만회했다. 50대에서도 2.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60대 4.7%포인트, 30대 1.9%포인트, 70대 이상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 1.6%포인트 상승했고, 보수층에서 2.9%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미·일 순방 준비, 9·19 군사합의 복원 표명,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발표 등은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특검 정국과 세제 개편 불확실성, 산업재해 사고 등 부정적 요인이 맞물리며 상승 폭은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 대상으로 별도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45.8%로 지난주보다 5.9%포인트 올라 40%대를 회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5.5%로 1.2%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은 김건희 특검과 전임 (윤석열) 정부 내란 의혹 공세,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처리 등 개혁 법안 추진력을 부각시키며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낸 결과”라며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당사 압수수색과 전당대회 잡음으로 타격을 입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2.5%포인트 떨어져 3.2%, 개혁신당도 1.0%포인트 떨어져 3.4%였다. 진보당은 0.6%포인트 올라 1.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혁신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특별사면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며 “여권의 ‘신중한 행보’ 요구와 ‘서민 코스프레’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지층 일부가 이탈해 민주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조사는 모두 자동응답전화(ARS)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각각 5.1%, 4.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2.2%포인트, 정당 지지도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 인터뷰에서 “초혁신경제로 간다면 3%, 더 나아가 4%가 돼서 (대만 등 외국의 경제성장을) 충분히 ‘캐치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9%,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잠재성장률이 1.9%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성장도 안 되고 있다”며 “초혁신경제로 가서 (잠재성장률을) 2∼3%까지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그 수준의)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AI는 대한민국이 열심히 하면 큰 기회가 올 것”이라며 “기업뿐 아니라 공공 부문, 일반 국민까지 모두가 AI 실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동행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 비서실장도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의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됐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서실장이 미국을 가시게 됐다”고 박혔다. 위 실장은 “(비서실장은) 일본은 안 가고, 미국에서 협의해야 할 일정이 있다”며 “관련 내용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도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현안을 챙겼다. 이 때문에 강 비서실장의 미국 방문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미국으로 출국했다. 강 실장 역시 미국으로 먼저 건너가 한·미 정상회담 세부 내용과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와 검찰의 불법계엄 개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팀은 불법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계엄에 가담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실과 검찰총장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했으며 박 전 장관 자택과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휴대전화 등 물품만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런 내용은 박 전 장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일련의 지시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동조했을 것이란 의미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부른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사전 인지 사실이 입증되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검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특히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의 수첩에 적힌 ‘검찰 등 별도 파견받아 운용하고’ ‘구치소에 분산 운용’ 등이 계엄 당일 박 전 장관 지시와 겹치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계엄에 법무부가 동원되는 과정에 검찰과 심 전 총장도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정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반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통상적인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 전 총장은 이 밖에도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할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모였는데 이를 두고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안가회동 자체가 현 단계에서 범죄는 아니다”면서도 “여러 정황적 자료나 사실의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