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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채상병 특검, 박진 전 외교장관 소환…‘이종섭 도피 의혹’ 조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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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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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당시 인사 검증 절차 등에 관여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본격 조사한다. 오는 23일에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불러 첫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내일(23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월까지 외교부 장관을 지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관련 논의는 2023년부터 진행된 걸로 파악해서, 박 전 장관 재임 시기에 있었던 호주 대사 임명 관련 대통령실의 지시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한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무렵까지 재직했다. 앞서 그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를 받아왔는데, 호주 대사 임명 관련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정 특검보는 “외교부가 (대사로 지명된) 당사자에게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자료를 받아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전달한다”며 “인사 검증 단계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을 시작으로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23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24일)도 차례로 불러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집중 조사한다.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조만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불러 첫 조사를 한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외압 의혹 전반에 깊숙이 연루된 핵심 피의자다. 앞서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고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여러 번 조사한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는 10월쯤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해서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 특검보는 “가능하면 변호인들과 연락을 해서 출석해 조사를 받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계속 (조사가) 안 되면 증인신문 청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특검은 김 목사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김 목사 측은 세 차례 불응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김 위원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해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특검 출범 두 달 전인 지난 5월 ‘메인보드 불량’을 이유로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져 증거 인멸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특검은 김 위원이 이전에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고, 이날 인권위에 방문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방침이다.
지난 6월 261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인도 대법원이 인도 항공 당국이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조사에 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먼저 나서 독립적 사고 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수리아 칸트 판사와 엔 코티샤와르 싱 판사로 구성된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인도항공사고조사국(AAIB)이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방식이 선택적이고 단편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AIB가 언론에 유출된 정보를 통해 조종사의 실수가 사고의 원인이라 암시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서방과 인도 언론이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의 단 한 문장을 골라내 조종사의 실수를 비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도 대법원에서는 비정부기구 안전문제재단(SMF)이 에어인디아 여객기 사고에 관한 독립적 조사를 요구하며 제기한 공익소송에 따른 변론 절차가 진행됐다. SMF는 AAIB가 지난 7월 발표한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들은 이날 변론에서 사고의 유일한 생존 승객인 비슈와슈쿠마르 라메시의 진술이 증언으로 인정되지도 않았고 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AAIB는 6월 발생한 에어인디아 171편 여객기 추락 사고의 사고 항공기가 이륙 직후 연료 공급이 차단된 상태였다는 내용의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조종사 중 한 명이 “왜 연료를 차단했느냐”고 묻는 음성 기록이 발견됐다고 공개했지만 발언한 조종사가 누구인지,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등 전반적 상황은 공개하지 않아 각종 추측을 낳았다.
이날 재판부는 “독립적 사고 조사를 위해 비행 데이터를 공개해 달라는 SMF 측 요구는 조종사 유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조사 내용은 비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독립적 사고 조사를 요구하는 이번 공익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모디 총리가 나서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 그것이 신뢰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 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의 배짱만 키워줬다”며 “책임은 재판부에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편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어 많은 국민이 불신과 불안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