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고속열차(KTX)의 불공정 운행 해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주말 KTX 경부선은 1일 21회 증편 운행하지만 호남선은 단 1회에 그쳐 ‘좌석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23일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지역 정치권과 함께 ‘KTX 호남선 증편 촉구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분석 자료를 보면 평일 기준 1일 KTX 운행 횟수는 경부선 115회, 호남선은 55회다. 경부선 공급 좌석은 1일 9만9001석으로 호남선의 3만7573석보다 2.6배 많다. 특히 KTX 이용객이 많아지는 주말(금~일)이면 노선별 운행 횟수가 더 많이 벌어진다. 코레일은 주말 경부선 KTX는 1일 21회 증편하지만 호남선은 1회만 증편한다.
하루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오전 7∼9시, 오후 5∼7시 사이인 이른바 ‘피크 시간대’에도 경부선은 주말 4회 증편되지만 호남선은 주중과 운행 횟수가 같다. 이로 인해 주말 공급 좌석은 경부선은 1일 11만7947석으로 크게 증가하지만 호남선은 3만8960석에 불과해 주중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다. 주말 호남선 KTX 평균 이용객이 4만명을 넘으면서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좌석 전쟁’이 반복되고 있다.
코레일이 편당 좌석 수가 많은 KTX1을 경부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KTX1은 편당 좌석이 955석이나 되지만 KTX산천은 편당 좌석이 379석이다.
시는 “경부선은 주중 운행편의 83.6%, 주말에는 83.7%가 KTX1으로 조사됐다”며 “반면 호남선은 주중 50.9%, 주말에는 53.7%가 KTX1”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권역별 인구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주말 증편 운행 횟수는 너무 차이가 크게 난다”면서 “주민 불편이 큰 만큼 우선 주말과 명절 때라도 공급 좌석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가 차세대 첨단위성 개발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23일 진주시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경남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진주시·경상국립대 등 혁신특구 사업에 참여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21개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경남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성공적인 특구 사업 추진, 참여 기업 해외 진출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진주시·사천시를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진주·사천시는 국내 우주항공산업 생산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거점지역으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우수한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갖춘 곳이다.
특구 사업 참여 기관·기업은 국비·지방비 245억원을 들여 거점지역인 사천·진주에서 차세대 첨단위성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영에 이르는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한다.
외국 선진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지역 유망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은 2029년 12월까지다.
서울고법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고 형사재판부 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고법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쟁점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집중 심리 재판부엔 특검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 일부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중 심리 재판부엔 재판연구원 4~5명도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각 사건의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향후 2심 재판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의 범위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형사부 법관들의 제척·회피 사정을 확인해 배당 제외 재판부를 빼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한다.
서울고법은 내년 정기 인사 때 최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며 법관도 추가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 중계와 관련해 준비팀 운영이나 중계 방식과 장비 마련에 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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