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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MP3다운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전원 교체···‘김건희 무혐의’ 검사들 한직으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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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4 회

트로트MP3다운 법무부가 21일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최재아 김천지청장(사진)이 중앙지검 역사상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1차장에 임명됐고,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은 이준호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맡게 됐다.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 비판 언론을 수사하거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사단’은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령일은 오는 27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들이 모두 ‘물갈이’됐다. 2차장은 장혜영 부산서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중앙지검의 언론 대응을 맡는 공보담당관에는 권내건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이 발탁됐다.
‘친윤’ 검사들은 사직하거나 비수사 부서인 고검 등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박승환 1차장은 이날 의원면직됐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승호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김 여사의 허위 학력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공봉숙 2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지휘한 이성식 3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여성 검사들 핵심 보직 전진배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 전담수사팀장을 맡았던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도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검증 보도 사건과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도 광주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전문성과 실력, 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했다”고 밝혔다.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 지청장을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김연실 부산동부지청 차장과 나하나 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은 각각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정책기획과장으로 부임한다. 중앙지검 1차장과 함께 해당 보직에 여성 검사가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말부터 국내 투자 등 사업을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 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연말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 국적 기업인 대상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국내 6개 경제단체가 추천한 외국 국적 기업인에 한해 별도 입국심사대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외국인이 ‘유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입국심사에 평균 24~35분, 최대 92분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국인보다 10배 이상 길었던 외국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김포, 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 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2015년 한·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5일 열렸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민간인 학살 등 구체적인 역사 문제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사죄 없는 계승, 책임 없는 미래지향은 결국 가해의 연속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