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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됐지만···과거사 ‘동결’로 출발하는 새 한·일 관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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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3 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현상 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공동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입장을 계승하되, 역대 총리들이 밝힌 과거사 관련 언급들도 함께 계승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내용과 동일하다. 이시바 총리는 언론에 공개된 양국 정상의 발표 현장에서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패전 80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나온 현직 일본 총리의 ‘반성’ 표현을 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 수위에 관한 관심이 컸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총리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에서 진전된 발언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면서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과거사 문제를 두고 단기간의 해결보다는 갈등이 커지지 않게 현 상태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갈등 사안인 후쿠시마 오염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공동발표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과거사를 두고 “(정상 간)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현안 논의라기보다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하는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 관계를 안정시켜 신뢰를 구축한 다음 (과거사 등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식의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두 정상이 역사 인식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미흡했다. 국내 피해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1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첫 회의다.
이날 법사위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건희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두 법안은 모두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검법은 법에 규정한 범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 회사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여러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특검 출범 이후 새롭게 불거지면서 보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부정한 이익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특별 수사 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의자의 해외 도피시 수사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김씨가 약 4개월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가 지연된 점을 반영한 조항이다.
서 의원 발의안은 파견검사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늘리고 특검 기본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2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나는 대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법사위에서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도서관과 치매 전문 복지기관을 방문해 ‘여사 외교’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미 의회도서관을 찾아 한국 관련 사료 등 주요 소장품을 관람하고 한국계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여사는 한국계 사서의 안내를 받아 의회도서관이 소장 중인 현존 최고(最古)의 태극기 도안 등을 살피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먼 타지에서도 존중받고 연구되고 있다는 것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의회도서관에 재직 중인 한국계 직원 10여명과 만나 감사 인사도 전했다. 한국계 직원들이 “한국 영부인이 미 의회도서관을 방문한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라며 환영하자, 김 여사는 “한국계 직원들이 앞으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이어 “미 의회도서관이 한국 관련 아카이브를 내실 있게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버지니아주의 치매 전문 복지기관인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도 방문했다.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는 워싱턴DC와 인근 지역에서 중증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비영리 복지기관으로, 치매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김 여사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오늘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듣고 보면서 한국의 치매 관련 돌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미술, 놀이, 운동, 음악 등 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치료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함께 공 던지기를 하고 ‘아리랑’, ‘섬집 아기’ 등 한국 음악을 감상했다. 김 여사는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의 모범 사례가 미국 여타 지역에도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612건의 질병이 발견됐습니다.”
가까운 미래, 지구에서 출발해 태양계 밖 먼 행성으로 이동 중인 대형 우주선 내부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목소리의 정체는 우주선을 지휘하는 거스 만쿠소 선장(로렌스 피시번 분)의 몸 상태를 진단한 인공지능(AI)이다. 임무 도중 강한 통증을 느끼고 졸도까지 한 선장이 우주선 내 AI와 연동된 특수 침대에 누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것이다.
AI는 “세포 괴사와 장기 부전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한다. 우주선이 소행성과 충돌하며 주요 시스템이 고장 났고, 이 때문에 거스 선장의 동면 장치 내 신체 유지 장비가 망가져 사달이 난 것이다. 미국 공상과학(SF) 영화 <패신저스> 속 얘기다.
AI가 알아서 사람을 진단하는 일은 지금으로선 SF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법과 제도적 제한 같은 요소는 접어두고라도 영화 속에서처럼 AI가 환자 몸 상태를 정밀 검사해 다양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질 조짐이 나타났다. <패신저스> 속 AI가 예상보다 일찍 등장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닷컴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 구글이 지구 밖 천체에 진출한 인간에게 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AI를 개발했다고 지난주 전했다.
현재 시험 중인 이 시스템 이름은 ‘디지털 기반 의료 승무원’(CMO-DA)이다. 작동 방식은 간단하다. 화성처럼 지구에서 먼 천체에 머무는 우주비행사가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끼면 CMO-DA가 들어간 우주기지 내 전자 장비 앞에 앉아 증세를 말하거나 글자로 입력하면 된다.
CMO-DA에는 자연어 처리 능력이 있다. 챗GPT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람의 질문을 접수한 뒤 답을 내놓는다. 이상 있는 부위의 사진을 찍어 보여줘도 된다.
우주비행사를 위한 의료 상담용 AI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 그냥 지구에 있는 의사와 통신 장치를 켜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거리’다.
인류의 가장 유력한 정착지 후보인 화성은 지구와 평균 2억2500만㎞ 떨어져 있다. 화성 기지에서 임무 수행 중인 우주비행사가 자신이 겪는 통증을 문서나 영상에 담아 발신한 전파는 12분30초 뒤 지구 관제소에 도착한다. 빛은 초속 30만㎞나 될 만큼 빠르지만, 화성이 워낙 멀어 생기는 시간 지연이다.
통증 호소를 확인한 지구 관제소 의사가 치료법을 만들어 전파에 실어 보내면 역시 12분30초 뒤에야 화성 기지에 도착한다. 지구 관제소 의사가 진단에 들이는 시간을 빼고도 꼬박 25분 이상을 기다려야 자신이 왜 아픈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시간 지연은 중대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 화성 기지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다.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는데, 25분을 기다리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하다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는 지구에서 약 400㎞ 떨어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문제다. 우주비행사가 상주하는 ISS는 지구가 빤히 보일 정도로 가까운 우주에 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전파 통신이 가능하다. 우주비행사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지구 관제소에 물어보면 된다. 지구와 38만㎞ 떨어진 달에서도 약 3초면 질문과 답이 오갈 수 있다.
NASA와 구글은 CMO-DA에 발목 부상과 옆구리·귀 통증에 대한 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인간 의료진이 평가한 CMO-DA 진단 정확도는 70~80% 수준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시험 가동을 통해 기술 수준을 더 높여야 하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지구 밖 우주비행사에게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든든한 ‘의무병’이 될 만하다.
양 기관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며 “CMO-DA의 능력은 지구 외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오지에서 의료 상담 지원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재실 할매는 내 고향 반내골보다 더 깊은 산중, 집이라곤 고작 세 채뿐인 마을에 살았다. 읍내 술집 여자와 딴살림을 차렸다는 남편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보였고 그마저도 차츰 횟수가 줄어 어느 순간부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첩과 멀리 대처로 나갔다는 소문만 돌았다. 첩에게 홀린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는 눈치였다.
재실 할매는 종일 산자락에 엎드려 돌을 골랐고, 틈틈이 온갖 나물을 뜯었다. 돈 되는 것이라면 돌배든 파리똥(보리수 열매)이든 머루든 다슬기든 뭐든 내다 팔았다.
할매에게는 아들 둘, 딸 셋, 자식 다섯은 물론이요, 남편의 부모까지 딸려 있었다. 아들이 그 모양인데도 상할매는 걸핏하면 며느리인 재실 할매가 만악의 근원이라며 악다구니를 써댔다. 몸이 부서져라 집안 건사하는 며느리보다 부모마저 모른 체하는 아들이 우선인 모양이었다.
상할매가 무슨 욕을 해도 묵묵히 일만 하던 재실 할매가 어느 날 처음으로 시어른에게 반기를 들었다. 오지 않는 아들 찾아 광주에 다녀온 시아버지가 말인지 막걸리인지, 밥상 앞에서 혀를 차며 한마디 내뱉었던 것이다.
“아따, 광주 새애기가 찬을 월매나 걸게 차렸는지 배를 따고 묵었단 말이시. 근디 우리집 밥상은 워째 이따구대?”
순간 재실 할매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다, 할매는 눈앞의 작은 돌멩이를 돌담에 있는 힘껏 집어던졌다. 탁 소리와 함께 담에 부딪친 돌멩이가 땅바닥으로 나뒹굴었다. 할매는 그 돌을 집어 또 던졌다. 시아버지는 물론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탁. 탁. 탁. 크지도 않은 돌멩이 부딪는 소리가 오래도록,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적막을 짓눌렀다.
아마 그것이 할매 최초로 내지른 말 없는 비명이지 않았을까?
얼마 뒤, 유난히 야무졌던 큰아들이 광주 명문고에 진학하고, 아직 초등학생인 큰딸은 오빠 밥을 해주러 광주로 따라갔다. 그 무렵, 갑자기 재실 할매가 보이지 않았다. 동네서는 재실 할매가 남자 따라 밤도망을 쳤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재실 할매 자식들은 제 엄마를 닮아 입이 무겁고 성실했다. 세상이 뭐라든 새벽같이 일어나 엄마 대신 가문 논에 물을 퍼 나르고, 고사리손으로 화전의 돌을 고르고, 직접 도시락을 싸 학교에 갔다.
재실 할매는 몇달 뒤 남편 손에 끌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대처 병원에서 청소를 하며 돈을 벌었다고 했다. 할매의 가출은 무책임한 남편을 집에 돌아오게 하려는 나름의 꼼수였을 게다. 그러나 할매의 기대와 달리 남편은 하룻밤도 머물지 않고 훌쩍 떠났다. 술집 출신이라 늘 술을 마셔 코가 빨갛다는 첩의 곁으로.
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재실 할매는 몇년 뒤 또다시 가출을 감행했다. 시댁 피붙이의 소개를 받은 곳에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걸 보면 이번에도 붙잡히겠다는 분명한 의도였다. 한 번 해본 가락이 있어 남편은 더 빨리 찾아냈다. 할매도 이번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래도 멩색 애비잉게 둘째 대학 학비를 대씨요. 약속 안 해주먼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갈라요.”
둘째란, 어려서부터 명문고 다니는 오빠 밥을 해댄 딸이었다. 나보다 댓 살 위였지 싶다. 여자가 대학이라니, 그 시절 가난한 집에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재실 할매도 우리 엄마처럼 여자로 태어나 공부 못한 게 철천지한이었던 모양이다.
할매의 고집은 쇠심줄처럼 질기디질겨, 그간 생활비 한 푼 준 바 없던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어미 없이 어린 세 자식을 어찌 거둘 것인가. 결국 가난한 화전민의 딸은 읍내 여염집 딸내미도 언감생심 꿈꾸지 못하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어미의 서글픈 운명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었다.
거대한 벽이 내 인생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문득 재실 할매가 떠오른다. 샛서방 생겼다는 오명이 뒤따를 걸 뻔히 알면서도 할매는 자기 운명을 바꾸기 위해 두 번이나 길을 나섰다.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했다.
어쩌면 할매는 두 번 다 실패했더라도 또다시 길을 나서지 않았을까? 주어진 것이라곤 고난의 운명뿐이었지만 할매는 절대로 지지 않는, 참으로 강인한 사람이다. 나는… 부끄럽다.
▼ 정지아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