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협력, 의미 있는 논의”···한·미 정상, 원자력 협정 개정도 다뤘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원전 협력, 의미 있는 논의”···한·미 정상, 원자력 협정 개정도 다뤘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6
4 회

한·미 정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거론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자세한 내용을 묻는 말에는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라며 “협의를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미국 방문 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 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개정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살펴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논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로 얘기하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행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폐기에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정 개정을 위해 준비하는 게 있는지’를 묻는 말에 “없다”고 말했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고준위 폐기물양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재처리를 통해 폐기물 총량이 외려 늘어날 수 있는 등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이 일 수 있다.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오일영
“계속 음악할 수 있는 힘은 친구들”밴드·코러스와 함께 뛰어논 무대‘성공이 아닌 레전드’ 다짐 현실로
“데뷔 이후 첫 스탠딩 콘서트를 했는데요. 너무 성공적이었어요. (오늘 공연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오늘 덕분에 성공이 아니고 레전드가 되지 않을까요.”
남매 듀오 악뮤(AKMU·악동뮤지션)가 지난 8일부터 3주간 서울 명화라이브홀에서 이어진 콘서트 <악동들>을 마무리했다. 공연 마지막날인 지난 24일 악뮤는 공연 초반부 ‘성공이 아니고 레전드’를 예고했고, 이를 현실로 만들었다.
이번 콘서트는 공연마다 세트리스트가 바뀌었다. 24일 공연 첫 곡은 이찬혁의 솔로곡 ‘멸종위기사랑’. 본공연에 앞서 진행된 밴드 잼(jam·가볍게 선보이는 즉흥 연주)이 끝나며 이찬혁이 등장하자, 관객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그를 반겼다.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의 종말론” 첫 소절부터 떼창이 터졌다.
이찬혁은 솔로곡 ‘파노라마’를 이어 부른 뒤 관객과 인사를 나눴다. 이찬혁이 “왓츠 마이 네임(What’s my name·제 이름이 뭔가요)”이라고 하자 관객들은 “이찬혁!”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여기 누가 안 보이죠?”라며 이번엔 “왓츠 허 네임(What’s her my name·그녀의 이름이 뭔가요)”이라고 물었다. 관객들은 “이수현!”이라고 외쳤다. 연호와 함께 이수현이 무대에 나타났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로 남매의 무대가 시작됐다. 이날 악뮤는 앙코르곡까지 총 20곡, 이찬혁 솔로무대까지 포함하면 총 22곡을 선보였다. 미공개곡 ‘햇빛 BLESS YOU’도 들려줬다.
2014년 발매한 1집 앨범 수록곡 ‘인공잔디’를 부르기에 앞서 이찬혁은 이같이 소개했다. “1집 곡이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지 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시선으로 이 노래를 즐길 수 있게 돼서 당당하게 가져왔어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는 두 사람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꼭 들어맞았다. “아무리 신나는 스탠딩 공연이어도 ‘어사널사’는 포기 못하겠죠? 이 노래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이수현)
이번 공연명 ‘악동들’은 ‘들’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리가 악뮤라는 이름으로만 무대를 서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악동, ‘음악하는 아이들’이 되어서 모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자는 뜻의 이름입니다.” 실제로 공연 내내 악뮤는 밴드, 코러스와 무대에서 함께 뛰어놀았다. “내가 계속 즐겁게 음악을 할 수 있는 힘은 같이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에요.”(이찬혁)
이수현은 마지막 곡을 앞두고 “사실 그렇게 아쉽지는 않다”고 했다. “왜냐면요, 저희는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할 생각이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공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란 뜻이에요.”
옆에 선 찬혁이 장난기를 섞어 말했다. “저도 당연히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콘서트를 하면 바로바로 와야 돼요.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이번 공연은 같은 장소에서 1주당 세 번, 총 9회로 진행됐다. “같은 공연을 아홉 번이나 했는데 단 한 번도 어제랑 비슷하다고 생각해본 적 없어요.”(이수현) 이찬혁은 ‘진짜 보통일이 아니다’ 느꼈다고 한다. “하나 더 느꼈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3주를 연달아 하는 거 진짜 행복하다.”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기업 지분 확보 방안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한 기업은 지분 요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현지 공장 설립 등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한 것 이상의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보조금 지분 투자 전환 논의와 관련해 “대만 TSMC와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에는 지분 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국 기업 인텔의 지분(10%) 취득을 추진하는 데 이어 삼성전자, TSMC와 같은 해외 기업에도 같은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21일에는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WSJ는 해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반대로 대미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대가로 미 정부에 지분을 내놓아야 할 수 있다”며 “이런 접근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들의 대미 투자 수준에 따라 보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당초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440억달러(약 61조5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을 이유로 투자 금액을 370억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추가 투자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TSMC는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토해내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WSJ는 전했다. TSMC는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애리조나 공장 설립 등 650억달러(약 90조9800억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해 66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TSMC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3월 추가 투자(1000억달러) 계획을 내놨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예산 가운데 최소 20억달러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반도체 기업 보조금을 줄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된 반도체법에 대해 “돈만 퍼주는 나쁜 법”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밝혀왔다.
도심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전북 익산시청 5급 사무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던 중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차량을 옮기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차량을 수색한 결과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