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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온라인게임 정상회담 앞두고 “한국에 숙청 일어나” 폭탄 발언 트럼프…‘충격과 공포’ 전술인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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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5 회

재미있는온라인게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났다면서 “우리는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이런 글을 올렸는지는 정확지 않지만, ‘숙청’ 또는 ‘혁명’은 계엄 후 정권 교체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일컫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쿠데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남미의 트럼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지원사격 하기 위해 브라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트루스소셜에 브라질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내정 간섭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정 브리핑 중이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페이크 뉴스들이 이래저래 국내에도 그렇고 좀 많이 뜨고 있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이 페이크 뉴스일 수 있다고 의심할 만큼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세 시간 가량 앞둔 시간에 이 같은 ‘폭탄’ 발언을 한 것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핵심 인사들의 영향일 수 있다. 행정부 내 인사까지 좌지우지할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마가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는 지난 6월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엑스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했다. 끔찍한 일”이라는 근거 없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또 고든 창을 비롯한 미국 내 일부 극우 인사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로 얼룩졌고, 이 대통령은 ‘반미주의자’라는 글을 미 매체에 기고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대한 문제를 두고 미국 측과 소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워싱턴 지도자들이 민주당이나 이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왜곡된 느낌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오래전부터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외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신속 보도했다. AFP통신은 “트럼프가 외국 정상에게 해당 국가의 국내 정책과 관련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내세워 놀라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자 마가 지지자들의 표어인 ‘도둑질을 멈춰라’ 플래카드를 흔들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 온 이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제까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 돌연 폭탄 발언성 글을 올린 것은 그가 협상 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인 ‘충격과 공포’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는 1993년생, 태안화력발전소에서 9년째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곳에 처음 들어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이자 우리나라 전기 기술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발전소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월급은 최저시급 수준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기를 공급하는 데 일조한다는 보람과 자부심으로 기꺼이 일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2016년은 태안화력발전소에 처음으로 1000㎿(메가와트) 용량의 9·10호기 발전소가 건립돼 상업운전을 시작하려던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설비에 대해 잘 모르던 때라, 무던히 지도에 따르고 유지 방법에 대해 기록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이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운전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입사한 다음해 회사가 바뀌었고, 저는 다시 ‘신입’이 됐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일하고 발전소를 고쳤지만, 제 경력은 ‘0’이 됐습니다. 그다음해에도 회사가 바뀌었고,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 매년 반복되는 1년짜리 신입 생활은 하청 구조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공기업이 불법을 저지를 리 없다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공기업은 우리를 비용 절감과 이윤의 수단으로 활용했고, 파견법을 악용했습니다. 매년 회사를 갈아치우며 임금을 착취했고, 안전마저 위협당했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노조를 만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장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동조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로계약과 다단계 하청 구조에 어떤 부당함과 불합리가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은 불법파견이 관행화된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매년 바뀌는 하청업체는 사실상 인력사무소 역할만 했고, 실질적 지배와 권한은 원청인 한전KPS가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발전소 폐쇄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현장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원청은 폐쇄되는 발전소마다 하청노동자를 해고했고,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해고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발전소에 청춘을 바친 노동자들이지만, 이제는 자부심보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 남았습니다.
하청의 하청 구조를 반복하고 그 속에 뿌리내린 불법을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김용균, 김충현의 죽음을 현장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발전소에서 수많은 비정규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청 구조라는 구조적 원인과 현장에 만연한 불법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주시길 판사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최대 20만원’ 4천가구 신청신청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일 30건 처리 ‘인력 태부족’
근무지 속이는 등 사례 많아양육비 채권 이행도 주업무
“전남편에게 소득이 생겼는데,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 증빙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21일 기자가 방문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서는 선지급부 직원들이 전화 문의에 응대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대부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이다.
이행원은 지난해 9월 한국가정건강진흥원에서 독립한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위해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소송과 후속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두 달간 약 4000가구가 선지급을 신청해 630가구의 자녀 1024명이 선지급금을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자녀 한 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현선 위탁지원부 부장은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울먹인 신청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이날 이행원에는 양육비 신청 서류가 담긴 두툼한 우편 봉투 수십 개가 도착했다. 선지급부에서 일하는 구경숙씨는 엄지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신청 서류를 살폈다. 구씨는 “지금은 많이 줄어 하루 30건 정도 들어오지만, 7월엔 하루 70~80건씩 쌓여서 아직 검토할 사건이 밀려 있다”고 했다.
신청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전체 평균의 절반인 250만원 수준이었다. 양육비까지 못 받으면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구가 많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이모씨는 올 들어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20만원 받으려고 혼자 여러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착잡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선지급금을 받으면 1년 새 부쩍 자란 딸의 여름옷을 사주고 싶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업무까지 시작되지만 인력은 태부족이다. 선지급부에 신설된 징수팀 인력이 3명뿐이다. 올해 말까지 선지급 신청이 예상치인 9000건을 넘어서면 한 명당 강제징수 3000건씩을 맡게 된다. 양세희 선지급부 부장은 “수천 건을 선지급부서 인원 14명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이행원의 다른 부서들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양민정 이행확보부 변호사는 채무자에게 새 직장이 생긴 것 같다는 한 신청인의 말을 듣고 근무지 조회를 신청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근무지를 속이거나 일을 시작한 뒤에도 알리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45.4%밖에 안 된다. 선지급 사건에선 이행원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법원을 통해야 한다.
이행원은 법원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양 변호사는 “‘소송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하는 재판부에 신청인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이젠 법원도 채무자의 책임을 자주 이야기한다”며 “다만 양육비 결정문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