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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판매사이트 [시선]국적은 있어도 권리는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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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9 회

동영상판매사이트 한국은 비혼모에게 가혹한 나라다. 한국 국적자도 그렇지만, 외국인에게는 더 가혹하다. 특히 한국 국적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는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다.
한 이주여성은 한국에 취업을 위해 왔다가 한국인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기로 하고 서류를 준비하던 중 아이를 가졌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법률혼 관계의 부인과 자녀가 있었다. 이혼을 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주여성과 아이를 떠났다. 태어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었고, 체류자격도 만료됐다. 한국 국적 남성과 외국 국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 자녀일 때 아버지인 남성의 인지가 있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인지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뜻의 신고이며, 이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자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부모가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이 역시 미등록, 즉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신분증이 없어서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에 보내려 해도 서류가 없어서 거부당하기 일쑤다. 설령 인지소송을 거쳐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차별은 끝나지 않는다. 법률혼 관계에서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이 이혼이나 사별로 단절되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유지한다. 영주권 취득 없는 간이 귀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혼인 외 출생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부 또는 모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법무부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수수료만 12만원이고, 심사 기간은 한 달 이상 걸린다. 이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해 어렵게 구한 직장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회보장제도의 벽은 더 높다. 법률혼 관계 외국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키운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만 혼인 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비혼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기준 지원금 규모가 절반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다. 아동 입장에서,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가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정당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의 체류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를 우려하기 전에 먼저 태어나는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출입국 당국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체류자격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서류 안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아동과 엄마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체류자격을 조기에 부여해야 한다. 아동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엄마 나라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지 국적취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 밖에도 여러 제도에 숨어 있는 차별을 없애고, 이들을 법률혼 관계의 출생 자녀와 동등하게 대우하기를 바란다.
회색빛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 한 쪽, 상추와 토마토가 파릇하게 자라난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면 진한 흙냄새가 도심의 소음을 잔잔히 덮는다. 최근 SNS에서 붐을 이루는 ‘베란다 텃밭’ 풍경이다. 베란다 텃밭은 집 안에서 상추, 토마토 등 채소를 소규모로 재배하는 방식으로 흙과 화분, 간단한 용품 그리고 베란다 한 평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일상을 바꾼 정원
인플루언서 이현실씨(@gonggan_simda)에게 텃밭은 오랫동안 ‘막연한 로망’이었다. 주말농장을 꿈꾸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제약에 실행하긴 어려웠다. 그러다 안방과 연결된 작은 화단이 있는 지금의 집을 만나 이전 주인의 상추와 토마토 재배 이야기를 들은 순간, 흥미가 싹트기 시작했다.
“예전에 지은 아파트라 화단 공간에 배수관 처리까지 돼 있어 흙을 직접 채워 텃밭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덕분에 큰 화분을 놓은 듯 안정감 있게 다양한 작물을 기를 수 있죠.”
텃밭에는 계절마다 다른 색과 향의 채소와 허브가 어우러진다. 봄이면 상추와 쌈 채소가 초록빛으로 가득하고 여름에는 방울토마토와 깻잎, 케일이 색을 더한다. 특히 지난해 가을, ‘농약 없이 키운 배추 모종으로 담근 김치’ 영상은 조회수 600만회를 기록하며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텃밭 관리의 핵심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매일 들여다보고, 환경에 맞게 물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식물 킬러’였던 이씨도 잎사귀 하나 하나를 살피며 식물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이해하게 됐다. 무엇보다 값진 건 정성으로 키운 식물들이 가족의 식탁과 일상에 활력을 준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쌈이 없으면 고기 굽기를 주저했는데, 이제는 베란다에 나가 채소를 따면 되니 부담이 없어요. 식물에 관심 없던 남편과도 베란다 테이블에서 꽃향기를 느끼며 차 한 잔을 곁들인 대화를 즐기게 됐죠.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 가족의 하루가 조금씩 여유로워졌습니다.”
나만의 작은 초록 일터
온라인 리빙숍을 운영하는 복예리씨(@chaechae._.house)에게 베란다 텃밭은 ‘작은 쉼터’다. 집 안 작업실에 홀로 머무는 시간이 길어 답답하고 외로움을 느끼던 그는, 우연히 SNS에서 텃밭 게시글을 보고 베란다 한쪽을 ‘녹색 공간’으로 바꿨다.
햇살이 알차게 닿는 베란다에는 방울토마토와 찰토마토, 청양고추가 알알이 매달리고, 바질과 로즈메리가 은은한 향을 퍼뜨린다. 여기에 몬스테라와 호프셀렘 같은 관엽식물이 곳곳에 자리하며 생기를 더한다.
“물을 주고 흙을 만지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식탁의 먹거리가 농부들의 손끝에서 온다는 것도 새삼 느끼고요. 아이들과 함께 키우면 교육적인 재미도 있어요.”
좁은 공간이라 키울 수 있는 작물은 제한적이고, 흙과 잎이 자주 떨어져 청소가 필요하지만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 한 접시는 그 수고를 충분히 보상한다. 매년 조금씩 새로운 채소를 들이며 복씨의 베란다 텃밭은 서서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때는 토마토만 50여그루를 심었다가 관리 부족으로 모두 흰가루병에 걸려 처분해야 했어요. 농약을 쓸 수 없는 베란다 특성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죠.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실험실이 된 텃밭
앱 개발자인 손아진씨(@zinzercookies_)에게 베란다 텃밭은 ‘작은 실험실’이다. 흙과 씨앗, 물과 빛을 변수 삼아 매일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관찰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흙에서 키운 토마토와 물에서 키운 토마토의 맛은 다를까? 벌레가 생기지 않으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합은 무엇일까? 텃밭은 저의 이런 호기심을 채워주는 재밌는 공간이에요.”
처음 텃밭을 시작한 계기는 단순했다. 요리를 좋아하는 남편에게 신선한 재료를 제공하고 채소값을 아껴보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씨앗이 자라면서 목적이 달라졌다. 작은 잎과 줄기 하나까지 살피며 환경을 조절하는 과정이 하루를 새롭게 계획하는 루틴이 됐다.
최적의 환경을 찾아가는 과정은 개발자가 코드를 디버깅하며 최적화하는 과정과 닮았다. 진딧물 방제에 실패해 모든 작물을 정리해야 했던 경험도 있지만, 남편과 함께 친환경 방충제를 만들어 매일 살피는 과정에서 다음 실험의 데이터가 쌓였다.
“전에는 출근 준비로 하루를 시작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대로 쓰러져 잠드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베란다 텃밭을 시작한 뒤 삶이 조금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무언가를 가꾸는 것 자체가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도심 속 작은 정원 ‘베란다 텃밭’ 초보자 가이드
· 초보용 작물: 상추와 방울토마토는 자주 수확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 적합하다. 바질, 고수, 애플민트 등 허브류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요리 활용도가 높다.
· 화분 선택: 자동 급수 화분을 추천한다. 물 빠짐이 좋아 뿌리 부패를 예방하며 공간 활용에도 유리하다. 텃밭용 흙과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면 좋다.
· 물 주기와 통풍: 규칙적인 시간에 흙 상태를 확인하며 물을 주고, 창문을 열어 자연통풍을 유도한다. 햇빛이 부족하면 인공조명을 활용해도 된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열흘 넘게 지속되는 열대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내달 1일 개최 예정이었던 ‘시 승격 70주년 강릉시민의날 기념행사’도 연기됐다.
25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강릉은 지난 13일부터 12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강릉지역의 최저기온은 27.7도를 기록했다.
시는 도심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급감하자 지난 20일부터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 급수를 하고 있다. 무더위에 씻고 마실 물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열대야로 인한 고통은 배가 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후부터 비가 조금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완화되는 곳이 있겠으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26일에도 일부 동해안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릉은 가뭄이 지난 4월19일부터 이날까지 127일째 계속되고 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조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집계에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7.4%로 떨어졌다. 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 75%를 잠그고, 0% 이하로 고갈되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 생수를 배부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9월1일 예정된 시 승격 기념행사도 잠정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가뭄 상황이 해소되고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된 이후 기념행사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26일까지 가뭄이 극심한 강원 동해안엔 5㎜ 안팎의 적은 비만 내릴 것으로 예상해 해갈에 별 도움은 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뮤지컬배우 카이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초등부 우수상을 수상한 나유현과 곽보경에게 카이 특별상과 장학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