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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도쿄 도착…오후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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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2 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한·일과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1박2일간 일본 도쿄에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재일 동포들을 만나 일본에서 생활하며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소인수회담·확대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저녁에 열릴 비공개 친교 만찬에도 참석한다.
한·일 정상은 지난 6월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던 캐나다에서 첫 회담을 한 이후 67일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아사히·마이니치·닛케이·산케이 신문과의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 저의 신념이자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이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개인적인 유대의 시간도 깊이 가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특위 위원장들께 언론·사법개혁도 가급적 9월25일 성과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가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9월25일 그것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언론·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그 부분도 된 건 된 대로, 미진한 건 추후에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 대표는 오는 26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을 외치거나 주장한 세력들로 당 지도부가 구성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짐’이 된지 오래됐지만 ‘국민의적’이 되지 않을지 진짜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최종 결선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장동혁 의원이 진출했다.
정 대표는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다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된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주당 당직 인선에 대해선 “거의 마무리됐다”며 “전당대회 이후 미래 지향적으로 탕평 인사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 당직에서 시비 소지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부분을 가급적 고려해 당직 인선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는 15% 상호관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포고문 서명식에서 한국과 무역협상 결론을 내렸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합의와 관련해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한국은 그들이 타결하기로 동의했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농산물 시장 개방 같은 후속 조치를 놓고 이견 차가 있어 회담 직전까지 이를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에 대해 “매우 좋은 남자이며 매우 좋은 한국 대표”라며 “이건 매우 큰 무역 합의다. 한국이 역대 타결한 합의 중 가장 크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대한항공이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로부터 약 100대의 항공기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주문은 한국 항공사 역사상 최대 규모로, 주문 항공기에는 787기와 777기, 737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과 보잉 상업용 항공기 부문 최고경영자(CEO) 스테파니 포프는 모두 워싱턴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행사에 참석했다.
대구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식물 및 생태 교양강좌’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구수목원에서 다음 달 3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총 8회(오후 2~5시)에 걸쳐 열린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생태계 변화 및 멸종위기 아고산대 식물(해발 1000ｍ 이상에서 자라는 식물)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또한 정원 조성과 정원식물 관리법, 숲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조경수 생산을 위한 스마트 양묘기술 등의 지식도 접하게 된다.
이밖에 ‘우드버닝’(나무를 태워 그림을 그리는 공예)으로 손잡이 쟁반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교육 희망자는 다음 달 3일까지 대구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재석 대구시 도시관리본부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식물은 물론, 곤충과 조류 등 풍부한 자연생태에 대한 소양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거론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자세한 내용을 묻는 말에는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라며 “협의를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미국 방문 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 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개정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살펴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논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로 얘기하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행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폐기에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정 개정을 위해 준비하는 게 있는지’를 묻는 말에 “없다”고 말했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고준위 폐기물양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재처리를 통해 폐기물 총량이 외려 늘어날 수 있는 등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이 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