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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상향 조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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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3 회

9월 1일부터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분류 기준인 매출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과 생산원가 급증 등 실질적 성장 없이 물가 상승만으로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가 400억∼1500억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10억∼120억원 이하에서 15억∼140억원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올라간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도 부여한다.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한성숙 장관은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의 상권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지역상권법에 따른 정부 지원 대상인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이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점포 수 5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을 점포 수 100개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소규모 골목 상권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집사’ 김예성씨와 투자 중개사 대표 민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10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한 투자를 중개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인 민씨를, 오후 2시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민씨는 지난 2일 이후 두 번째, 지난 15일 구속된 김씨는 이번이 세 번째 조사다. 민씨는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김씨의 투자 유치 과정에 영향을 안 끼쳤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 모빌리티가 2023년 검찰 수사 등 현안이 있던 대기업들로부터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84억 중 46억원의 지분을 김씨 자신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돈이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3년 말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 김씨에게 전화해 “네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전에 언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집사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소환된 두 사람을 상대로 IMS 모빌리티 투자가 이뤄진 구체적 경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엔 김씨 아내 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정씨는 김씨의 차명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사내이사로 등록돼있다. 정씨는 관련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다. 김씨도 이 투자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배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김해나가 ‘위키드’의 Defying Gravity를 열창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이가연이 ‘뮤지컬 알사탕’의 혼자 있을 때 들리는 소리를 열창하고 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946만원을 명령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청탁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 및 사설을 게재하고, 그 대가로 총 3900만원 상당 경비가 소요되는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도 기사 청탁을 들어주고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송 전 주필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언론인이 비용을 제공받고 여행을 가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막연한 기대를 넘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배임수재죄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의 청탁은 없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묵시적으로 해도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의 지위, 남 전 사장과 송 전 주필의 관계,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 대우조선해양의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송 전 주필은 그러한 청탁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유럽여행 비용을 취득한 것”이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송 전 주필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제공받은 유럽 여행은 단순한 호의나 우연한 배려의 성격을 넘어, 우호적인 기사·칼럼 게재 등 언론 활동을 통한 여론 형성을 청탁받은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며 “유럽 여행 제공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 전 주필이 “사회적 공기인 언론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조선일보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그의 범행으로 “조선일보의 취재, 보도, 평론, 편집 등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으며 나아가 우리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손상됐다”며 고 지적했다.
송 전 주필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기관 또는 대기업이 제공하는 ‘팸투어’는 국내 언론계, 시민운동단체, 정치권에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현지 견학 기회”라며 “사회적 상식과 객관적 진실, 제가 지켜온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에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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