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뽑기 새정부 성장전략, ‘장밋빛 AI’로 가득…양극화·민생경제 회복은 ‘뒷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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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뽑기 새정부 성장전략, ‘장밋빛 AI’로 가득…양극화·민생경제 회복은 ‘뒷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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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5 회

사탕뽑기 정부가 급격이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성장전략’으로 인공지능(AI) 성장론을 들고 나왔으나 AI 사업 아이템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실행 계획이 아쉽다는 목소리와 함께 ‘AI 성장’을 둘러싼 지나친 낙관론에만 기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에 관한 대책 등 정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원 등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7대 분야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공공 분야에선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등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이 주축이다.
정부가 방향성만 제시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30대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선정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는 점은 ‘초안’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정을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체계와 전략 마련에 집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선정은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되, 정부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성장전략이 ‘버전 1’이라면, 앞으로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중심 성장론’ 자체에도 조심스럽게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에서도 ‘AI 거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AI 성장론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며 생산성을 얼마나 제고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AI 성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에 기반한 성장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과 알고리즘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의 부재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나 교수는 “AI 중심 산업 정책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내수 활성화와 물가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도 시급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과 전문가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 최우선 중점과제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상시화와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 단계별 확대 등과 같은 제한적인 민생 지원 대책만 포함됐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눈에 띄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된다. 정부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우며 각 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제시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별 성장엔진 선정이라는 방향성은 이전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역의 전통 제조업을 AI와 연계하려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의 지역 분산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사업 실행을 위해 생활 숲 조성에 나선다. 아파트 단지와 학교 공터 등 유휴 공간에 마을 숲, 학교숲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흡수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생활 숲 조성 대상지는 아파트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며 신청은 해당 공간의 관리책임자가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성 후에는 5년간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기 조경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생활 숲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대상지 선정은 공공성과 접근성, 부지적합성, 탄소저감 효과, 주민참여 의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특히 나무심기 단계부터 조성 이후 유지·관리까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대상지 신청은 9월 12일까지이며 현장조사 및 ‘노원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나무 식재는 식재에 적합한 가을철인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본격 추진된다.
노원구는 지난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관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에서 수도권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 7월 1일에는 행정조직 내 ‘탄소중립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통해 실행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생활 숲 조성은 구민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며 “구민과 함께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4일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AI 바둑로봇’ 팝업스토어에서 ‘센스로봇 고’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31일까지 목동점 지하 2층 센트럴커넥션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횡보 중인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정상회담·상법 등은 변수한·미 금리차 축소, 한은 부담 줄었지만 인하 시점엔 엇갈린 관측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시장에서 ‘8월 인하’와 ‘10월 인하’ 관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파월의 신호로 금리 인하 여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한때 3100선이 무너지기도 한 코스피 지수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이번주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월 의장은 지난 22일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심포지엄 연설에서 “현재의 고용지표 안정성은 우리가 정책 기조 변경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전망과 위험 균형의 변화를 고려하면 정책 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정책 조정’ 발언은 사실상 연준이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으로 해석됐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0.25%포인트 낮춘 뒤 지난달까지 총 다섯 차례 동결했다. 파월의 언급 이후 뉴욕 증시에서는 S&P500과 다우존스30, 나스닥 등 3대 주가지수가 모두 대폭 상승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등락을 보였는데, 향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다만 국내 증시는 최근 일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 반등 폭은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 금융시장 앞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2차 상법 개정안’ 표결, 한은 금통위 회의 등 변동성을 키울 소재가 산적해 있다. 당장 주목되는 건 28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통화정책 방향을 기준금리 인하로 바꾼 뒤 지난 5월까지 0.25%포인트씩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며,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단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2%포인트로 이미 역대 최대치인 한·미 기준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였으나, 연준이 이날 금리 인하 방침을 내놓으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이에 한은이 28일 금통위에서 바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대긴 하지만 현재 물가상승률이 낮은 편이고, 연준 방침대로라면 금리 차 부담도 덜하게 됐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버티게 해주는 건 저금리밖에 없으니, 이번에 금리를 인하해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한은이 선제적 조치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하 단행 뒤에야 나설 것이란 전망도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은 미국과의 금리 차를 상당히 우려하는 스탠스로 보인다”며 “미국이 9월쯤 금리를 내리면 부담이 줄어드니 10월쯤 한 번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