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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AI 생성물 표시하고, 차단은 빠르게”…‘AI 가짜 의사’에 칼 빼든 정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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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4 회

수원형사변호사 “하루에 5분만 입에 물고 있으면 팔자 주름이 싹 펴진다고 해서 샀는데 별 효과는 못 봤어요.”
평소 유튜브를 즐겨 보는 주부 A씨(62)는 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주름 제거기를 샀다 낭패를 봤다. 광고 속 중후한 얼굴의 의사를 믿었건만, 알고 보니 의사는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 생성물이었다. A씨는 “살 빼는 약부터 각종 건강기능식품, 아이들 키 크는 약까지 가짜 의사가 선전한다”며 “깜빡 속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노년층을 울리는 이른바 ‘AI 가짜 의사 광고’를 막기 위해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AI 생성물은 별도 표기를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는 해당 콘텐츠가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 소비자가 AI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는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 또는 훼손할 수 없으며, 플랫폼 업체는 이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 정한 AI 생성물 의무 표시제와는 별개 조치로, AI 기본법은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AI 허위·과장 광고가 유통된 경우에는 빠른 차단에 나선다.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식·의약품과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 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의 서면 심의 대상을 추가한다. 서면 심의 대상이 되면 심의 요청 후 24시간 내에 심의가 이뤄져 빠른 차단이 가능해진다. 국민 생명, 재산 피해 우려가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미통위가 플랫폼사에 직접 긴급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심의 완료 전 차단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AI 허위·과장 광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안전처는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에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AI 기술 발달로 등장한 AI 가짜 전문가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광고가 범람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년층 피해가 속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근본적 대책 강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연말연시를 맞아 테슬라 ‘사이버트럭’ 1대와 ‘미니쿠퍼’ 5대를 증정하는 대규모 경품 이벤트 ‘산타의 잃어버린 썰매를 찾아라!’를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는 ‘행복을 나누려던 산타가 오는 길에 루돌프와 함께 썰매를 잃어버렸다’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방문객은 파크 곳곳에 숨겨진 자동차 테마 어트랙션 4종(범퍼카·어린이 범퍼카·카트라이더레이싱 월드·매직 붕붕카)을 찾아 스탬프 미션을 수행하며 ‘잃어버린 썰매 조각’을 모으게 된다. 모든 미션을 완료하면 ‘경품 응모권’이 발급된다.
추첨을 통해 1등(1명)에게 테슬라 사이버트럭, 2등(5명)에게 미니쿠퍼가 제공된다. 응모권은 실제 미니쿠퍼를 산타의 선물처럼 꾸며놓은 ‘산타의 선물창고’ 포토존(어드벤처 1층 위니비니 광장)에서 수령 가능하며, 비치된 응모함에 넣으면 참여가 완료된다. 당첨자는 내년 1월 23일(금) 롯데월드 공식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발표된다.
올해는 기존 1인 1매였던 응모권을 최대 2매까지 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도 추가됐다. 응모 당일 롯데월드 공식 앱 로그인 화면과 파크 내 상품샵 또는 식음 업장에서 3만 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응모권 1매를 추가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SNS와 연계한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마련된다. 이번 경품 행사는 파크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겨울 시즌 축제 ‘트윙클 미라클 윈터’를 내년 3월 2일까지 운영한다. 애니메이션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과의 컬래버레이션 콘텐츠를 비롯해 공연, 포토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국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12월17일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CEO(최고경영자)와 강한승 전 대표, 박대준 전 대표가 모두 청문회에 안 나오겠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냈다”면서 “하나같이 무책임하다.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라고 올렸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과방위원장으로서 (불출석을) 불허한다”며 “과방위원들과 함께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김 의장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다.
강 전 대표는 “지난 5월 말 쿠팡 대표이사 사임을 발표한 이후 쿠팡 관련 업무에서 모두 손을 떼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표도 지난 2일과 3일 과방위와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했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며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청문회에서 증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건강상의 사유도 있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