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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위성락 “한·일 정상회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큰 의미 선언 나올 가능성 낮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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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1 회

영화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선언이 도출될 가능성은 적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양국 관계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일 정상이 회담에서 새로운 공동선언 추진에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유사한 큰 의미의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라며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빨리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큰 결과물을 내놓기에는 준비 기간이 짧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다만 한·일 관계가 이 정부 들어 제반 분위기가 좋다. 관계가 잘 수용·발전하고 있고, 지금처럼 움직여가면 하나의 선순환 과정이 나올 수 있다”며 “선순환 에너지가 커지기 시작하면 어려운 문제나 대립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에 의견을 같이할 가능성은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약 2개월 만에 이뤄지는 양자 첫 방문외교로, 우리의 국익과 삶을 위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화하는 첫걸음”이라며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유사 입장을 가진 협력 파트너”라며 “경제, 정치, 외교 등 협력할 공간이 많다”고 했다. 첨단 기술도 협력 분야로 꼽았다. 그는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한·일 간 전략적 소통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5500억달러(약 765조원),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로 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류하면서 새로운 공조 공간이 생겨났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의 한·일 합의를 뒤집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정부 사이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는다거나 바꾸는 건 신뢰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와 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등을 뒤집지 않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합의를) 이행하는 데 더 발전시키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전 정부와 일본의 과거사 합의에 대해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는 지적에는 “야당 시절엔 주로 현실 비판과 지적의 역할을 많이 하니 그랬던 것이라 말씀하시더라”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그러나 정부를 맡게 되면 비판적 입장도 있지만 관계 발전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전과 다르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대통령이) 말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등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한 전면 폐지보다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의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열차 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상례작업 차단보다는 축소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코레일·노조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청도 열차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짚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상례작업은 철도보호지구(선로 인근 30ｍ 이내 지역) 내에서 열차 운행 중 역장의 승인을 받고 하는 유지 보수 작업을 이른다. 2019년 경남 밀양역 사상사고 이후 선로에서 2ｍ 이내 ‘위험지역’에서의 상례작업은 금지됐다.
철도노조는 선로에서 2m를 벗어난 곳이라 해도 상례작업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동·대피 통로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현철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상례작업 시 이용되는 선로 옆 이동 통로를 보면, 바위 등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거나 사면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선로 밖 작업이라도 언제나 선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창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은 “열차 접근 경보앱의 잦은 오작동, 지연 경보도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안전한 통로·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등 환경적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상욱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상례작업을 야간 작업, 차단 작업으로 전환하면 주간에만 가능한 옹벽 크랙 등 점검들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등 개량 사업 등도 지연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례작업 통로 확보 관련 예산이 2023년 71억원에서 올해 384억원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600억원가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일반선로에 1500대가량 설치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확대해서 긴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관제, 작업자, 기관사 등에 알리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철도노조를 포함한 관계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앞으로 한 달 내로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직 검찰 간부가 과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러한 진술이 담긴 전씨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6월 전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전씨 측근인 A씨로부터 “2017년 전씨 법당에서 전씨를 만나고 나오는 B 검사와 마주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B 검사가 돌아간 뒤 전씨로부터 “B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게 해줘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전씨가 오랜 인연이 있던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에게 B 검사 인사 청탁을 전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A씨는 전씨 법당에서 B 검사를 두 번째로 목격했을 때 전씨와 B 검사가 한 유명 가수 C씨의 성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검찰에 진술했다. 전씨가 B 검사에게 “요새 무슨 사건을 하느냐”고 묻자, B 검사가 “C씨의 성추행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A씨는 B 검사가 처음엔 “C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전씨가 “내가 불기소하라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자 “고문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017년 C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B 검사는 2018년 초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A씨 진술 외에는 이를 확인할 추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씨 측은 경향신문에 “B 검사를 모르고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최정훈이 ‘맨 오브 라만차’의 라만차의 기사를 열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