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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모바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됐지만···과거사 ‘동결’로 출발하는 새 한·일 관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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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3 회

루나모바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현상 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공동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입장을 계승하되, 역대 총리들이 밝힌 과거사 관련 언급들도 함께 계승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내용과 동일하다. 이시바 총리는 언론에 공개된 양국 정상의 발표 현장에서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패전 80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나온 현직 일본 총리의 ‘반성’ 표현을 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 수위에 관한 관심이 컸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총리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에서 진전된 발언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면서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과거사 문제를 두고 단기간의 해결보다는 갈등이 커지지 않게 현 상태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갈등 사안인 후쿠시마 오염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공동발표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과거사를 두고 “(정상 간)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현안 논의라기보다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하는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 관계를 안정시켜 신뢰를 구축한 다음 (과거사 등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식의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두 정상이 역사 인식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미흡했다. 국내 피해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에서 하루 사이 노동자들이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다 의식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21일 전남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쯤 순천시 서면의 한 레미콘공장에서 간이탱크를 청소하던 노동자 3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지상 간이탱크 내부에서 의식불명 상태의 노동자들을 발견했다. 입구가 좁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자 굴삭기를 동원해 구조물을 해체한 뒤 내부로 진입해 차례로 이들을 꺼냈다.
노동자 1명은 호흡과 맥박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나머지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장 임직원으로, 화학약품 저장 탱크 청소에 투입된 동료가 빠져나오지 못하자 구조하려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원인은 탱크 내부에 남아 있던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된다.
앞서 20일 0시 14분쯤에는 나주시 운곡동 농공단지 내 동물사료 배합 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1명은 치료를 받고 이날 퇴원했으며, 다른 1명은 의식을 되찾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사료 재료인 닭 내장물을 배합하는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밀폐 공간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9월 30일까지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운영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밀폐공간은 작업환경이 열악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하다”며 “교육과 중점 대응 기간 운영을 통해 질식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립 등내달 25일 ‘정부조직법’ 처리
중수청 어느 부처에 둘지국수위 설치 유무 등 쟁점은당정대 논의 거쳐 후속입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만 ‘추석 전’에 세우고 구체적인 개혁은 ‘추석 후’로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정청래 당대표)이라는 공약과 대통령실의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라는 주문이 절충된 결과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결과를 보고하며 “검찰개혁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는 예정대로 이달 26일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한다. 초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할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할지 등 현재 쟁점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담긴 구상이다.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 통치 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들도 우려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검찰개혁 4법’에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담겼지만 경찰과 중수청을 모두 가진 행안부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면 기존 검찰과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무, 국수위의 권한, 공수처 강화 방안 등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후속 입법’에 담기로 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점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이 법안들의 시행 시기는 부칙을 통해 정부조직법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나머지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할 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대가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 개편 등에 대해선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정부조직 개편안이 빠진 점도 정부의 고심을 보여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을 결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LG는 시즌 막판 KBO리그 선두를 지키고 있다. 8월을 2위로 시작한 LG는 지난 7일부터는 단독 선두로 도약해 2위 한화와의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이 선수’가 돌아오자 팀에 상승 동력이 생겼다. LG와 세 시즌째 동행 중인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딘(사진)이 부상 복귀와 함께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준다.
오스틴은 지난 7월 초 왼쪽 옆구리 부상으로 이탈해 한 달 넘게 전열을 이탈했다가 복귀해 12경기 타율 0.327 2홈런 7타점으로 맹활약하며 팀 선두 복귀에 기여했다. 전반기 타율 0.272로 주춤했던 타격감을 완전히 되찾았다. 오스틴은 2년 전 LG 유니폼을 입은 첫 시즌에 중심타자로 29년에 걸친 오랜 한국시리즈 우승 갈증을 날린 ‘복덩이’다. 올해도 중요할 때 폭발했다.
그는 지난 두 시즌 거의 전 경기를 출장했다. 올해 부상이라는 시련을 만났지만, 이를 통해 정신적인 무장은 더 단단해졌다. 오스틴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원치 않았던 부상이지만 그래도 내가 야구에서 잠시 벗어나면서 내가 뭘 부족했고,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며 “팀이나, 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공백을 가진다는 건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 그래도 부상이 정신적으로 개운하고 맑게 돌아올 수 있는 기점이 된 것은 맞다”고 이야기했다.
LG가 시즌 막판 선두를 재탈환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는 선수들의 성장을 이야기했다. 오스틴은 “2년 전에는 ‘다 같이 우승 한번 해보자’라는 ‘헝그리 마인드’가 있어서 악착같이 물고 달려드는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올해는 특히 구본혁, 신민재, 문보경 등 기존 백업 선수들이 잘해준다”고 동료들을 치켜세웠다.
오스틴은 메이저리거를 꿈꾸며 운동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LG에 더 진심이다. 오스틴은 “이렇게 한 팀에서 오래 지내본 건 처음”이라고 했다. 오스틴은 2012년 마이애미 말린스에 입단한 뒤 빅리그에서 126경기, 마이너리그에서 289경기를 뛰었다. 빅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가는 떠돌이 생활은 쉽지 않다. 그는 “미국에서는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가 라이벌이기 때문에 불편한 분위기가 생기지만 LG에서는 그 부분이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다. LG에서 뛰면서 가족 같은 안정감과 편안함에 만족감을 보인 오스틴은 “한국에서 메이저리거처럼 팬들의 환영도 받고 있고, 우승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바뀌었다. 한국에서의 내 생활이 더 현실로 와 닿는다”고 했다.
LG를 향한 애정이 커진 만큼, 베테랑 타자로서 책임감과 목표도 커졌다. 오래 뛰면서 팀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목표도 구체화됐다. 그가 원하는 타이틀은 ‘LG에서 가장 잘했던 외국인 선수’다. 오스틴은 “LG에 뛰는 동안 선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유산’을 남기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9시즌부터 지난해까지 LG에서 6시즌을 뛰고 떠난 투수 케이시 켈리를 떠올린 오스틴은 “켈리는 LG에 오래 뛰며 팀을 우승시킨 투수라는 이미지가 있다. 나도 팀에 많은 우승을 안기고 떠나는 선수가 되길 꿈꾼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올 외국인 선수들에게 ‘이 정도 해주는 게 용병 선수’라는 귀감이 됐으면 좋겠고, 은퇴 후에도 많은 팬들이 내 이름을 추억하고, 잠실구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올해 우승 도전이 그에겐 중요하다. “올해도 (우승) 기분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는 오스틴은 “9월 일정이 쉽지 않더라. 하지만 우리 팀의 기세와 현재의 퍼포먼스라면 충분히 윗자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포스트시즌에 돌입하는 10월에는 둘째 딸도 태어난다. 오스틴은 “포스트시즌이 끝날 때쯤이면 둘째 딸이라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아빠’로서의 각오도 다졌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23일 TV토론에서 한동훈 전 대표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세력을 포용할지를 두고 맞붙었다.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두 후보 중 누구에게 찬탄파 지지층의 표심이 쏠릴지가 결선 투표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결선 TV토론에서 ‘내년 선거 때 한 전 대표와 전한길씨 중 누구에게 공천을 주겠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한 전 대표”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 당의 대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많은 장래가 있다”며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후보가 지난 19일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본경선 마지막 TV토론에서 “탄핵 때부터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 온 분”이라며 한 전 대표가 아닌 전씨에게 공천을 주겠다고 말한 것과 대비된다. ‘윤석열 어게인’ 극우 유튜버 전씨는 당에서 한 전 대표를 쫓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장 후보는 전씨 주장에 동조해왔다.
장 후보는 김 후보에게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조경태 후보와 어떻게 계속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건가”라며 “그게 진정한 통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지만 결선에 오르지 못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주장해온 찬탄파다.
김 후보는 “조 후보를 설득하고 대화도 해야 한다”며 “암세포 자르듯이 잘라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발언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다 잘라내면 국민의힘이랑 누가 같이 일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그간 선거 과정에서 한 전 대표 등 찬탄파 세력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두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에 찬탄파 인사를 택할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도 엇갈린 대답을 내놨다. 김 후보는 “찬탄파, 반탄파라는 것을 갈라서 누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후보는 “위기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로 내는 지도부가 필요하다”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을 지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확정된 (5명의) 최고위원 중 두 분이 계엄과 탄핵에 저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그 정도 인원이 지도부에 있으면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대여 투쟁 방식을 두고도 두 후보는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특검이 걸핏하면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을 집행하러 오는데 논리로만 막을 수 있나”라며 “영혼을 담은 투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김 후보 (국회의원) 시절처럼 의장석을 점거한다거나 문을 닫고 출입을 막는 방식의 몸으로 싸우는 국회는 이미 지나갔다”며 “예전처럼 귀를 막고 목소리 높이는 투쟁 방식은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대표가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는 게 나은지와 관련한 ‘원내 대 원외’ 공방으로 이어졌다. 현역 의원인 장 후보는 “여태껏 원외 당대표는 구심점이 없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는 경험만 쌓았다”며 “여러 싸움을 할 때 기본적으로 원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아닌 김 후보는 “국회의원을 한 지 3년밖에 안 된 분이 10년 한 사람 보고 국회 경험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되나”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장 후보는 “기본적으로 원내가 구심점을 만들어서 원외에 밖에 있는 분들과 연대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와 독재에 대해 같이 공감하는 모든 자유 우파 국민들이 함께 싸워야 한다는 데에는 120%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은 원내 소수당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다”며 “국회만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독재를 막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입장이 유사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나중에 적절한 때가 돼서 복당을 신청하신다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원하신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당 전통성에 맞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면회 갈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의 전직 대통령”이라며 “당대표가 된다면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접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결선 투표는 오는 24~25일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26일 투표 결과가 공개된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전날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결선에 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