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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슬사랑의재개발 뚝 끊긴 전기차 수출…공장은 미국으로, 우리 일자리는 어디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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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2 회

유산슬사랑의재개발 지난달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가까이 줄어들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수출은 줄였기 때문이다.
국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유럽 등지로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바탕으로 내놓은 집계치를 보면 한국이 지난달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총 164대다. 이는 지난해 7월(6209대)에 비해 97.4%나 감소한 수치다.
7월 실적은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한 2021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출 대수다. 특히 올해 들어 월간 전기차 대미 수출 감소율이 80%대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100%에 육박한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올해 1∼7월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도 844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2579대)보다 88.4％ 줄었다.
한국 전기차의 미국 수출이 급감한 것은 현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에 따른 판매 부진과 전기차 수출량 축소 때문이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는 ‘트럼프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을 줄이고 현지 생산량을 늘렸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세운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물량의 미국 시장 내 판매 비중은 100%에 육박하고 있다. HMGMA는 전기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 등을 생산한다.
전기차 수출 부진의 여파로 국내 생산라인은 수시로 휴업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달 14∼20일 전기차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아이오닉5·코나EV 생산) 가동을 중단했다. 울산 1공장 12라인 휴업은 올해 들어서만 6번째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약 2조72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한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은 150만대를 넘어섰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151만5145대(현대차 87만821대·기아 64만4324대)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량에서 친환경차 비중도 지난해 처음 20%를 넘어서 20.3%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21.1%다.
유형별로는 하이브리드차가 현재까지 113만8502대 판매됐고, 전기차는 37만4790대, 수소전기차는 1853대 나갔다.
현대차·기아는 향후 미국에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와 EV4 등을 출시해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분간은 관세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 종료로 미국 시장에 전기차 수출이 힘들어지고 현지 판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유럽 지역으로 수출량을 늘리는 등 전기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1일 구속됐다. 앞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 기소)와 김건희 여사도 구속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선물들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을 시도한 의혹 관련자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이들 중 김 여사와 전씨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장 20일간의 전씨 구속기간 동안 전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김 여사와 전씨, 윤씨에 대해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들에는 전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김 여사에 대한 청탁 혐의가 공통으로 적시됐다. 전씨는 2022년 4~8월 윤씨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총 82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가방 2개 등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측의 청탁 내용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 등이다. 특검팀은 이 중에서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일부 청탁은 실제 실현된 사실을 확인했다.
윤씨는 구속 전후 특검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청탁과 금품 전달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전씨는 ‘윤씨로부터 청탁과 물품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여사도 구속 전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측의 청탁과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구속 후엔 입을 닫고 있다.
앞선 서울남부지검 수사뿐 아니라 특검 수사에서도 통일교 측이 건넨 김 여사 선물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돼 온 데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목걸이와 가방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게 한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데에도 ‘진품 목걸이’ 실물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전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가 ‘직접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자신이 선물했다는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실물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이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법원이 통일교 측의 김 여사 청탁 물품 실물 없이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은 특검팀이 김 여사와 전씨, 윤씨 간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 관련자 진술만으로도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금품과 청탁이 전달된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실물이 확보될 경우 수사가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를 위해선 특검팀이 이 사건의 전모를 아는 전씨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전씨가 구속 이후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 김 여사 구속 이후 김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입을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궁지에 몰린 김 여사가 일부 혐의를 선별적으로 시인하고 형량 감경을 노리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23일 김 여사를 구속 후 네 번째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려 했으나, 김 여사 측은 22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씨 또한 22일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출석 날짜를 다시 통보했다.
류희림 전 방송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데해 언론·시민단체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유롭게 풀려나고, 정직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탄압받는 나라냐”며 “공익신고자는 죄가 없다. 류희림을 처벌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히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공익신고자들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 3명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는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공익신고는 방송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고, 권력자의 불법적 민원 개입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며 “권익위 신고 과정에서 일부 내부 정보를 열람한 것은 불가피한 수단이었으며, 공익적 가치가 훨씬 중대하다”고 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청부민원 사주한 자는 무혐의이고, 공익신고자가 처벌받는 것이 사법정의냐”면서 “왜 옳은 일을 하는데,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에 열 번씩 불려나가고,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하냐”고 말했다. 그는 정의가 거꾸로 뒤집힌 현실이 바로잡힐 때까지 매일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공익신고자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천된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들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들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지 않는다면 자본과 권력을 쥔 자들에게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시민의 통제장치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 상식과 정의가 바로잡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이 면직됐다. 사의를 밝힌 지 약 7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조만간 후임 위원 추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위원은 지난 22일 자로 면직됐다. 김 전 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으로 법명은 원명이다.
김 전 위원은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임명으로 인권위원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월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윤석열 방어권 안건’ 발의에 동참해 논란이 됐다. 종교계 등에서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김 전 의원은 같은 달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모든 인권위 회의에 불참했다.
인권위는 다음 주 중 대통령 지명 몫의 인권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후추위는 대통령실 지명 3명, 대한변호사협회 지명 1명, 시민사회 지면 3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이후 후보자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한 뒤 복수의 후보자를 골라 대통령실에 올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4만 명 이상의 병력을 두고 있고,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한국이 (분담금이 너무 많다고) 불평을 하자, 바이든은 수십억 달러를 포기했다.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현재 2만8500명 수준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가 ‘주한미군에 땅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임대해 준 것”이라며 “나는 미군기지 부지를 단순히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미국이 소유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기여를 하긴 했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 요새를 건설한 것”이라며 “임대가 아니라 영구 소유권을 얻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