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전망 [포토뉴스] 가자 전쟁 종식 촉구 집회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코스피전망 [포토뉴스] 가자 전쟁 종식 촉구 집회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7
0 회

코스피전망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가자 전쟁 종식 촉구 집회에서 붉은 페인트를 칠한 채 누워 있는 시민 옆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가면을 쓴 시민이 찢어진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방중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들은 한국의 새 정부가 전임 정부보다 균형 있는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미·중 줄타기 외교’는 지속될 수 없다”면서 ‘수교의 초심’과 ‘전략적 자율성’을 주문했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한·중수교 33주년인 전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만나 “수교의 초심을 견지하고, 우호의 방향을 단단히 하며,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국민감정을 개선하고,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중·한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또한 “중국과 한국은 국제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며 다자주의 이념을 실천하고 유엔의 틀 내에서 소통과 조정을 강화해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이어 중국 외교부는 박 단장이 “한국은 항상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존중해 왔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병행 발전시켜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나의 중국’ 언급은 한국 외교부의 발표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양국 정부가 1992년 8월 24일 발표한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3항에는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5항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한국이 미·중 간 줄타기 전략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국은 33년 전 수교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중국의 발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며, 신뢰 강화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샹 연구원은 실질적 조처의 구체적 사례로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와 같은 민감한 현안에 신중히 대처하고, 국내 극우 세력의 반중 공작을 억제하며, 중국과의 경제·무역·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도 “한국이 수교 초심으로 돌아가야 양국 관계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균형·실용 외교 정책의 한계를 짚은 보도도 나왔다. 상관신문은 “한국이 주요 외교 상대국인 일본·미국·중국과의 접촉을 거의 동시에 시작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은 근본적으로는 친미 입장에서 미·중 양쪽을 다 원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왕쥔성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상관신문에 “한·미동맹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여기고 대일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은 윤석열 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며 “명확한 핵심 노선과 기본 원칙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다만 “출범 두 달이 지났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왕웨이웨이 인민대 국제관계연구소장은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에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미·중 사이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 조처를 하지 않아 중국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등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한 전면 폐지보다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의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열차 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상례작업 차단보다는 축소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코레일·노조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청도 열차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짚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상례작업은 철도보호지구(선로 인근 30ｍ 이내 지역) 내에서 열차 운행 중 역장의 승인을 받고 하는 유지 보수 작업을 이른다. 2019년 경남 밀양역 사상사고 이후 선로에서 2ｍ 이내 ‘위험지역’에서의 상례작업은 금지됐다.
철도노조는 선로에서 2m를 벗어난 곳이라 해도 상례작업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동·대피 통로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현철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상례작업 시 이용되는 선로 옆 이동 통로를 보면, 바위 등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거나 사면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선로 밖 작업이라도 언제나 선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창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은 “열차 접근 경보앱의 잦은 오작동, 지연 경보도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안전한 통로·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등 환경적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상욱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상례작업을 야간 작업, 차단 작업으로 전환하면 주간에만 가능한 옹벽 크랙 등 점검들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등 개량 사업 등도 지연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례작업 통로 확보 관련 예산이 2023년 71억원에서 올해 384억원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600억원가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일반선로에 1500대가량 설치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확대해서 긴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관제, 작업자, 기관사 등에 알리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철도노조를 포함한 관계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앞으로 한 달 내로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