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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볼만한영화추천 살인적인 배달 미션이 만든 1위···위험할수록 더 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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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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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볼만한영화추천 [주간경향]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산재와 관련한 강력한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하며 엄벌을 예고했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7월 31일 서울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 노동자 A씨가 배달 도중 숨졌고, 또 닷새 뒤인 지난 8월 5일엔 김용진씨(45)가 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사람들은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업계’라고 하면 통상 건설업이나 중공업계 등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년간 압도적인 산업재해 사상자 수 1위 업종은 바로 배달업이다. 2024년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2022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3년 연속 산업재해 승인 건수 1위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 2위인 대한석탄공사(434건)와 비교해도 승인 건수가 3배 이상 많다. 업무 도중 사고가 날 경우 산재 대신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은 배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배달 업계의 산업재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상운송 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은 개인·업무용 이륜차 운전자 대비 20배 높은 수준이다.
“기본 배달료만으로는 도저히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리워드나 미션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지난 8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 배달노동자 분향소에서 만난 7년차 배달 노동자 전성배씨(38)는 말했다. 그는 기자에게 ‘미션’이 빼곡하게 떠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지금 보세요. 오늘 오전에 3시간 배달을 9건 해서 찍힌(받은) 배달료가 2만원인데, 오전 3시간 동안 11건 배달을 완료할 경우 받는 미션 리워드가 3만3000원이에요.” 하지만 그는 정해진 미션 시간 동안 9건만을 완료할 수 있었고, 그가 오전 동안 일을 해서 번 돈은 기본배달료인 2만원이다. 만약 그가 같은 시간 동안 배달 2건을 더 채워 미션을 완료했다면 그는 훨씬 많은 배달료를 받을 수 있었다. 배달 노동자들이 폭우에서도, 폭염에서도 미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는 말했다. “세상에 대체 어떤 노동자가 이런 식으로 월급을 받을까요?”
‘미션 제도’는 배달 플랫폼들이 공통적으로 운영해온 정책으로, 라이더가 특정 일자의 특정 시간 내에 일정 배달 건수를 채우면 그만큼 ‘추가 보상’을 주는 제도다. 기존에도 미션 제도는 존재했지만, 최근 폭염 등으로 배달 라이더가 부족해지자 미션이 뜨는 빈도가 늘었다고 노동자들은 입을 모은다. 기본요금은 2015년 이래 3000원으로 동결 상태였고,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바로배달’ 서비스의 기본배달료를 인하했다. 기존 3000원이던 기본료는 지방의 경우 2200원까지 낮아졌고, 기상 할증은 1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었다.
전씨는 “미션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기본 배달) 단가를 낮추면서 (미션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다”며 “미션이 뜨면 그 시간 안에 완료하려고 미친 듯이 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달의민족이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부 라이더들에게 최대 260건의 배달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미션을 내리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살인적인 배달 미션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들의 라이더 ‘등급제’ 또한 배달 노동자들이 무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취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국내 주요 배달앱들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왔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배달 노동자들을 배달 건수와 일수에 따라 마스터부터 골드까지 총 4등급으로 나누고 있고, 가장 높은 등급인 마스터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달 건수 월 750건, 배달 일수 월 25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높은 등급일수록 배차 인센티브와 보너스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이츠도 2024년부터 배달 노동자들을 상대로 ‘리워드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했는데, 2주마다 배달 실적을 바탕으로 등급을 부여해 배달 수수료 추가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난 8월 5일 배달 중 사망한 고 김용진씨는 쿠팡이츠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골드플러스 등급을 유지해오던 라이더로, 해당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사고 전날엔 14시간 동안 배달을 했고, 충분히 쉬지 못한 채 이튿날도 배달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 금액의 30%를 리워드로 받는 골드플러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2주 누적 400건 이상, 매주 최소 100건 이상 배달, 수락률 90% 이상’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노동자가 무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6년차 배달 노동자 정훈석씨(38)는 “특히 기본배달료가 낮은 지역은 리워드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미션이나 등급 같은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신신당부하지만, 리워드나 미션을 채워야 내 수입이 보존이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그러기는 쉽지 않다. 비 오는 날 미션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다 미끄러질 뻔한 일도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배달플랫폼 기업은 10분내, 20분내로 배달하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일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지급하면서 자발적으로 (노동자가) 자신을 착취하면서 일하도록 한다”며 “이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아닌 일하는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처럼 위험을 방지하기는커녕 위험에 인센티브를 주는 알고리즘은 왜 제약을 받지 않을까?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조건은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혹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일 것이다. 그 조건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벌써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배달 업계는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배달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가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수년간 산재 사상자 1·2위를 다투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았다면 업체들이 긴장해서라도 배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보상보다 예방이다. 철저하게 재해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플랫폼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기본운임 인상과 안전운임제 도입, 라이더자격제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현재 알고리즘이라는 이름하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감 배정 및 중간관리, 임금, 성과급 등의 내용이 전혀 공개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상 민감 정보를 모두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노동 조건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동 원리를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플랫폼노동입법지침 제12조는 알고리즘이 플랫폼 노동자 안전, 보건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개정 노동법(일명 ‘라이더법’)에 따라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작동 알고리즘을 노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오 실장은 “30년 전만 해도 제조업에서 근골격계 질환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골병’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엔 당연히 산재, 기업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현재는 배달하다 다치고 죽는 사고를 보고 노동자나 상대의 부주의 등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래에는 배달도 중대재해라는 인식이 당연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지난 22일(현지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회동한 뒤 각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대북정책 공조”를 강조한 반면, 미 국무부 입장문에는 한국 외교부가 언급하지 않은 “인도·태평양 억지력 강화 방안 논의” 내용이 포함됐다.
루비오 장관은 회동 후 엑스에 따로 올린 글에서 “(한·미의)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강조는 한국이 동맹으로서 중국 견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미 국무장관이 마지막까지 이를 강조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 관련 부담스러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중 압박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조정과 중국·대만 문제에 낙관적이지만 나는 더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략고문은 최근 CSIS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중국 관련 발언에서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첫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만드는 것은 그에게도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성이다. 특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자리가 사실상 공석인 상황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대중국 강경파와 실용주의파가 갈려 있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어느 쪽에 더 기울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쿠퍼 수석연구원은 “루비오 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대행하곤 있지만, 국가안보회의(NSC)를 잘 알지 못한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일지, 아니면 행정부 내의 입장을 따라갈지 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트린 프레이저 카츠 마이애미대 교수는 “의문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이나 소위 대중국 강경파의 입장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같이 경제적 재균형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자들의 입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고 있느냐는 점”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야구행 티켓을 두고 사상 최대 접전에 들어간 팀들이 운명의 일주일을 시작했다.
현재 KBO리그는 2강 6중 2약 양상을 보인다.
25일까지 3위 SSG와 공동 4위 KT·롯데가 단 0.5경기 차, 공동 4위와 8위 KIA가 3경기 차다. 상위권 LG·한화, 하위권 두산·키움 사이에서 6개 팀이 사실상 3장 남은 포스트시즌행 티켓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다.
이번 주 이 중위권 팀들 간 맞대결이 몰려 있다. 이번 주 6연전 결과에 따라, 연패라도 하면 사실상 5강 도전 의지가 꺾이는 팀이 나올 수도 있다.
KIA가 가장 큰 주목을 받는다. 26일 인천에서 SSG와 3연전을 시작한 KIA는 29일부터는 수원에서 KT와 맞붙는다. 최근 10경기에서 2승8패로 추락한 KIA는 현재 공동 4위와 3경기 차지만 9위 두산과도 3경기 차에서 이번 주 일정을 시작했다.
중위권 라이벌인 SSG·KT를 넘지 못하면 다음주 소화해야 할 2위 한화와의 3연전은 더욱 버거워진다. 5강 경쟁권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주가 승부처다.
꾸준히 5할 승률 근처를 유지한 끝에 5강 경쟁에 합류한 ‘다크호스’ NC도 이번 주가 고비다. LG와 주중 3연전 뒤 주말 SSG를 만나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1위 LG보다 SSG가 더 부담스럽다. 과거에도 LG에는 강했던 NC는 올해도 LG와의 상대전적에서 5승6패로 팽팽하다. 그러나 SSG에는 2승1무6패로 많이 뒤처져 있다.
3위까지 찍기는 했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SSG 역시 소용돌이 속에 있다. 홈 6연전에서 KIA와 NC를 차례로 만난다. 아무리 리그 최고 불펜진을 갖췄어도 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다. 24일까지 치른 한화 3연전에서 3점밖에 뽑지 못한 타선에 반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동 4위 KT와 롯데의 주중 3연전이 시선을 끈다. 한 팀이 3연전을 쓸어담기라도 하면 격차는 3경기 차가 돼 다른 팀은 5위권 밖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중 KT가 일주일 내내 접전을 예고한다. 지난 주말 두산전을 쓸어담으며 상승세를 탔지만 이번 주 상대하는 롯데(4승2무6패), KIA(5승7패)와 올시즌 전적에서 모두 밀린 것이 불안 요소다.
롯데는 악몽 같았던 12연패를 끊으며 일단 숨을 돌렸지만 곧바로 KT를 상대하게 됐다. 공격력이 최악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마운드 강팀 KT를 상대하는 것이 부담 요소다.
주말에는 9위 두산과 경기하지만 올시즌 상대전적 6승6패로 물러서지 않았던 상대라 쉽지도 않다.
역시 중위권 레이스 중인 삼성은 두산·한화와 각각 3연전을 갖는다. 2위 한화가 1위 추격전을 벌이고 있어 삼성도 주중 두산전에서 최대한 승수를 확보해야 하는 처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거나 과세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에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세금과 디지털 서비스 법률, 디지털 시장 규제 등이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중국 기술 기업은 이로부터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미국뿐만 아니라 역외 모든 기업에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도 아동 보호·중독성 문제로 DSA를 적용받아 EU 집행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각국을 향해 “이런 차별적 조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의 기술과 반도체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적 조치’는 미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로 풀이된다. 이어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은 더는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호구’가 아니다.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에 경의를 표하라”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미국 IT 대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미국은 엔비디아 반도체 등 경제 안보 기술과 연관된 제품에 대한 수출 조치를 강화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사업을 강하게 규제하는 EU에 대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국무부가 “미국의 기술 회사에 비용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EU 관계자들에게 ‘징벌 조치’를 내리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규제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한다면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망 수수료 등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정부 역시 이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 자국 기업을 역차별한다며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9일에도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6개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협회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 분야에서 실질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디지털 장벽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타결된 양국의 관세 협상에서도 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등은 최종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기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 11일이었던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 시한을 60일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온플법 역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관련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