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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스크린렌탈 [포토뉴스] 햅쌀 맛볼까…조생종 벼 첫 수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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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5 회

에어스크린렌탈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한 논에서 25일 열린 조생종 벼 첫 수확행사에서 농민이 수확한 볍쌀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 단계다. 경영계의 노란봉투법 흔들기도 정점에 다다른 듯하다. 경영단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거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줄곧 여론의 지지를 받아온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이제는 노란봉투법을 노사 상생의 출발점으로 삼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2014년 쌍용차 사태로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배·가압류가 지속되면서 30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자살이나 유관 질병으로 죽었다. 이 비극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노란봉투 모금에 나서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노조법 개정 운동이 활성화된 결과가 오늘의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 3권을 구체화하는 노조법 제2조를 사용자가 노무를 외주화하는 방법으로 회피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간접고용 형식이지만 실질은 직접고용인 노무 외주화의 주된 동기가 노조법을 회피하는 반헌법적인 것이라면 노조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 의무를 헌법상 부과받는 국가가 당연히 할 일이다.
이미 대법원이 나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전향적 법률 해석을 발전시켜왔고 노란봉투법은 이 판례의 취지를 입법화할 따름이다. 형식적 법률관계를 빌미로 한 조세회피를 금지하는 것처럼 형식적 계약을 빌미로 한 노조법 회피를 규제해야 한다. 헌법적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로 지체되어온 경과를 고려하면 시행을 6개월 더 미루려는 것도 명분이 없다.
노동쟁의 대상도 헌법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만으로 축소해 상당수의 쟁의를 불법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을 극단 투쟁의 길로 내몬 것이 현행법이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특별히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의 특별한 입법 의무를 정한 헌법적 결단에 비추어 꼭 필요한 것이다. 현행법 조항이 1996년 날치기 노동법에 전격적으로 포함되었던 입법사적 배경을 보더라도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재계가 양보한다는 손배 책임 제한도 쟁의 노동자 당사자는 물론 온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아온 공동책임의 법리(부진정연대책임)를 교정하는 당연한 개정일 뿐이다. 노동기본권을 악법으로 억압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압박으로 생존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야만적 법현실을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대등한 법률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조정하는 공동책임의 법리는 기울어진 교섭력을 보정하는 노동기본권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그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고 역시 대법원 판례와도 일맥상통한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그 전제가 되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자의 자유와 창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교섭력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자본의 위력이 월등한 현실에서 노동 또한 대등한 교섭력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만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다. 노동기본권은 자본과 노동이 공생하는 필요조건이며 이 조건의 조성이 국가의 책무다. 그동안 노조법은 헌법정신에 역행해 정의롭지 못한 경제 질서를 고착시켜 불법 쟁의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희생을 볼모로 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했다.
이제 반헌법적인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법제 정비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마저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정상화해 노사 갈등의 소지를 줄이며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고 모두가 공생·공영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우리 헌법은 유례없이 경제 질서의 독자적 주체로 기업의 지위를 직접 인정하고 있다. 헌법적 위상에 걸맞게 기업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입법 개혁을 선도함으로써 정작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진짜 불법 쟁의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계도 이번 입법을 계기로 절제된 권리행사를 통해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곧이어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며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 등을 방문하고, 28일 귀국한다.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협정을 두고 “정상회담 계기에 조금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협정 개정이 의제로 올랐음을 시사했다. 지난 21일 긴급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22일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35년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고 미국 승인 없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순 없다. 핵무기 원료를 얻을 수 없는 재처리 기술(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일부만 허용된다. 미·일 원자력협정에는 이 같은 제한사항이 없다.
정부는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면 산업적·환경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우라늄을 전량 수입한다. 원자로에서 쓰고 남은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우라늄 수입과 핵 폐기물량이 줄어든다.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정 개정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엔 유용한 협상 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에 큰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논의가 된다면) 추후 한국이 핵 잠재력을 얻기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 수행차 미국으로 출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비서실장의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은 전례가 없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일본 순방길에 동행한 위성락 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 실장도 따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됐다. 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액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실적 개선으로 전체 공사액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4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을 보면,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액은 316조원으로 전년 대비 3조원(0.8%)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10년(-1.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건설공사액은 실제 공사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지표다. 수도권 이외 지역(165조원)은 1% 증가했으나 수도권(151조원)에서 2.7% 줄어든 영향이 컸다.
토목(9.8%), 산업설비(1.6%), 조경(5.7%) 부문 건설공사액은 증가했으나 건축 부문 공사액이 아파트 건설 감소 여파로 3.2%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충격이 계속됐던 1999년(-7.8%) 이후 25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 공사액이 90조원으로 7.2% 증가했고, 민간 부문은 226조원으로 3.6% 감소했다.
아메리카(40.3%), 중동(31.9%) 공사가 크게 증가해 해외 건설공사액(48조원)은 2023년보다 18.3% 늘었다. 해외 실적 개선 때문에 전체 공사액은 1.4% 오른 364조원을 기록했다. 2020년 1.7% 감소한 건설공사액은 2021년(6.5%), 2022년(11.5%), 2023년(4.7%)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지만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는 양상이다.
건설사가 수주한 도급계약의 공사금액 등을 합산한 건설계약액은 2023년보다 3.4% 오른 307조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계약액이 전년 대비 12.1% 감소하며 298조원으로 떨어졌으나 1년 만에 300조원대를 회복했다.
국내 건설계약액은 267조원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이 136조원으로 7.4% 감소했지만 수도권이 131조원으로 17.7%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건축(9.5%), 토목(13%)은 증가했고 산업설비(-35.1%), 조경(-15.5%)은 감소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 계약액이 87조원으로 8% 증가했고, 민간 부문도 179조원으로 1.4% 증가했다. 해외 계약액은 41조원으로 2.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