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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초 특검, 김건희·건진 동시 소환···‘계속 진술거부’ 김건희 29일 기소 계획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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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4 회

주식기초 구속 중인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동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 여사를 오는 29일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 여사와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이번이 네 번째 소환조사다. 조사는 오후 3시45분쯤 마쳤다. 전씨는 이날 조사가 구속 후 첫 소환조사다.
특검이 두 사람을 같은 날 동시에 소환한 이유는 ‘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각종 고가의 선물을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여사와 선물의 전달자 역할을 한 전씨를 각각 조사하면서 청탁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나선 것이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건넨 선물의 용도가 통일교의 현안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건희2’ 연락처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번호로 대통령실 인사청탁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경위 등도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청탁용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된 번호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전씨는 2022년 4월 이 번호로 대통령실 인사 관련 명단을 보내면서 “사모님께 말씀드렸다. 꼭 해주시라고 당부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건희2는 다음날 전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 측은 ‘사모님께 말씀드리라’고 말한 점과 해당 문자가 반말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건희2는 정모 전 행정관의 번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대통령 취임식 초청·캄보디아 사업 관련 ODA·YTN 인수 등 통일교의 청탁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추궁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이외에도 특검은 전씨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 선언 이후 김기현 의원 당선을 지원한 것을 김 여사가 요청했는지, 전씨가 윤씨에게 통일교 측이 추천한 인사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자에 대해 김 여사가 관여하지 않았는지 등을 추궁하기도 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전했다. 전씨 역시 진술거부는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과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은 전씨의 신병을 새로 확보한 만큼 전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아직 통일교 측에서 전달한 선물의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전씨는 과거 서울남부지검 조사에서도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는 잃어버렸고 인삼 농축액은 자신이 먹었다고 진술해왔다. 이날 조사에서도 이러한 진술 내용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7일 오전 10시 김 여사에 대해 다섯번째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28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소환조사에서 통일교 청탁 관련 질의를 끝내면서 다음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검은 한 차례 추가 조사 후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이날 “김씨의 (구속기간) 2차 연장 만기가 일요일(31일)이라 그 전에 당연히 기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르면 오는 29일쯤 김 여사를 기소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범으로 동시에 기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수사 등을 위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상범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특검이 이를 이첩받았다.
19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을 이끌었던 방용석 전 노동부 장관이 2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0세.
충북 진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천 광혜원고를 졸업한 뒤 19세 때인 1964년 원풍모방 전신 한국모방에 입사했다. 당시 여공들이 제대로 월급도 못 받은 채 일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1972년 한국모방 민주노조 창립을 주도했고, 1974년 노조 지부장(노조위원장)이 됐다. 당시 노조는 모두 한국노총에 속해 있었다. 1970년대 초 한국모방, 청계피복, 동일방직 등 섬유업체를 중심으로 민주노조 운동이 일어났다.
원풍모방 노조는 1979년 YH무역 노조가 경찰 탄압으로 무너진 뒤에도 1983년 초까지 버텼다. 고인은 1980년 7월 신군부의 ‘정화 조치’에 따른 계엄사의 지시로 섬유노조본부에 의해 조합원 자격 제명 조치를 당했다. 노조위원장이던 1975년과 노조위원장에서 물러난 뒤인 1982년 구속돼 옥살이를 했다.
출소 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위원장,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공동대표를 거쳐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후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 김대중(1924∼2009) 당시 총재의 노동 담당 특별보좌관 등을 맡았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01∼200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이어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2003년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고졸’에 ‘노동운동가 출신’ 첫 노동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됐다.
고인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최경환 전 의원(20대 광주 북구을, 국민의당)은 “엄혹했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도 상식과 합리에 기초해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 실현을 위해 몸을 던진 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양승화 원풍동지회장은 “지난 18일 면회를 하러 갔더니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도 떨리는 글씨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라고 써주셨다”며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한 시간을 가치 있게 생각한 분이었다”고 말했다.
유족은 부인 명인숙씨와 아들 성일·성진씨, 며느리 이은영·서보미씨 등이 있다. 빈소는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02)857-0444.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통상 분야에서 농축산물 개방, 대미 투자 등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고,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합의한 자동차 품목관세에 관한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도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은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24일 통화에서 “우리는 지난번 합의에서 분명하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농축산물과 대미투자 이슈는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처럼 합의문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회담 결과에 대한 한·미 당국자의 입장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통상당국은 지난달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과 관련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왔다. 대미 투자 3500억달러에 대해 미국은 ‘실제 투자’라고 했지만, 한국은 ‘대출과 보증’이 대부분이라고 본다.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을 두고선 ‘완전 개방’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추가 개방 없음’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추가 요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보면 디지털 분야 등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도 언제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지난달 협상으로 상호관세는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관세율이)내려갈 여지도 있고, 반대 급부로 요구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조선업·의약품 위탁생산 등 한국이 가진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미국에 분명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전체적으로 한국이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협상으로 보이지만 요구해야 할 사안은 적극 어필해야 한다”며 “조선 협력을 위해 철강 품목관세를 낮추는 등의 방안을 섬세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합류하기 위해 24일 워싱턴으로 떠났다. 그동안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국내를 지켜온 비서실장을 포함해 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까지 ‘3실장’이 동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이미 미국에 머물고 있다. 내각과 대통령실이 총출동한 것은 그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엄중함과 중요성을 보여준다.
대통령실이 지난 22일 제시한 한·미 정상회담 목표는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 동맹의 현대화’ ‘새 협력 분야 개척’ 등 세 가지다. 통상 분야에서 한국은 지난달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관세 15%’로 타결해 큰 고비는 넘겼고, 정상 간 논의에서 합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미 투자의 분야·시기·방법을 놓고 일부 입장이 다른 데다, 미국이 농축산물·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허물 것을 요구해 사전 협의가 순조롭지만은 않다고 한다.
‘동맹의 현대화’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2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국방예산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을 통해 대중국 견제 구상에 적극적 참여를 압박할 수 있다. 한반도 정책에서 양국 간 공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일본 언론을 통해 제시한 ‘북핵 동결, 축소, 폐기’의 한반도 비핵화 3단계 로드맵에 미국이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새 한·미 협력’의 대표적 분야는 원자력이다. 정부는 미국 원자력 기업과의 협력은 물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행 협정에선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지만 미국은 핵확산 우려로 부정적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은 하나하나가 향후 한국의 안보·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다. 민감하고 복잡한 데다 서로 얽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돌발적 요구를 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회담이 끝날 때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은 향후 한·미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질서 재편, 미·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열리는 만큼 한국의 미래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통상·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한·미가 국익과 동맹 발전 두 측면에서 모두 ‘윈·윈’하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회담이 되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