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전략게임 ‘알래스카 회담’ 이전으로 도돌이표···다시 2주 시한 주며 김빠진 제재 카드 꺼내든 트럼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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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략게임 ‘알래스카 회담’ 이전으로 도돌이표···다시 2주 시한 주며 김빠진 제재 카드 꺼내든 트럼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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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8 회

무료전략게임 세계를 주목시켰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회담’이 열린 지 열흘이 됐지만, 종전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2주 시한을 주면서 ‘김빠진’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러시아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공개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러 제재는 테이블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직 남아 있는 카드가 많고 우리는 사안별로 어떤 조치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적절한 압박을 행사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에 가장 효과적인 제재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 국가에 ‘2차 관세’를 매겨 석유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의 돈줄을 죄는 방안이 꼽힌다. 앞서 미국은 이 같은 이유로 인도에 ‘2차 제재’ 성격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은 인도보다 러시아산 석유를 더 많이 구매하는 중국에 대해선 “이미 중국에 54%의 관세 등 상당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조처를 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태도를 지켜본 후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엄청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당신들의 싸움이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2주 안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익숙한’ 2주 시한을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WP는 2주를 주겠다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잠시 미루고 싶어할 때 종종 쓰는 말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기자들이 추가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하려 한다고 믿기 때문이냐고 묻자 ‘2주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모든 상황은 알래스카 회담이 열리기 직전의 국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계속된 경고에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멈추지 않자 “50일의 시한을 주겠다”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제재를 실행에 옮길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설정한 마감 시한이 끝나기도 전에 예고했던 제재 대신 알래스카 회담을 택했다.
알래스카 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는데도 여전히 제재를 망설이는 듯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푸틴 대통령 역시 회담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푸틴, 멈춰!”라고 경고할 때마다 러시아는 오히려 공격 강도를 높여 왔다. 지난 21일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해 현지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공장까지 피해를 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고 있는 러·우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22일 NBC 방송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의 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다”면서 “회담을 하려면 의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러·우 정상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 열리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저항할 수 없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상대로 소변을 먹인 간병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한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씨(7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쯤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 B씨의 코에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어 만든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입원한 병원 다인실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간병인으로, B씨의 보호자와 갈등을 빚자 앙심을 품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B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방범 순찰에 나선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내포신도시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주정차 단속·방범 순찰 자율주행자동차를 시범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단속 장비를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한 뒤 주정차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 장착된 단속 장비는 기존 이동식 주정차 단속시스템과 동일하게 불법 주정차를 인식한다.
단속 정보는 각 지자체 단속시스템에 전송되며 이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뒤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활용하게 된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 시간대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방범 순찰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며 유동 인구가 적은 이주자택지 주택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 관계자는 “향후 무인 자율주행차가 주정차 단속 및 방범 순찰 분야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포신도시 주변을 운행하면서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23년 내포시 도청삼거리와 적십자사사거리, 도서관사거리, 홍성고사거리 등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주정차 계도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방범 순찰은 내도시 숲속하늘소공원과 소방서사거리, 자경마을사거리, 물팽이골사거리, 한울초사거리 등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