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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구하는방법 야밤에 지자체 관리 ‘배수로 덮개’ 수십여개 훔친 50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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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4 회

월세구하는방법 지자체가 관리하는 배수로 덮개와 카센터에 있는 자동차 부속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 회덕파출소는 절도 혐의로 박모씨(5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1~20일 대덕구 읍내동 조차장역 주변 등에서 대덕구청과 서구청이 관리하는 배수로 덮개(개당 시가 3만572원) 34개와 인근 카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 부품(시가 50만원) 등 총 153만9448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조차장역 인근 도로변 배수로 덮개가 사라진다’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뒤 약 1주일간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21일 오후 1시쯤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무직인 박씨는 야밤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배수로 덮개 일부가 박씨 차량에서 발견됐다”며 “배수로 덮개를 훔친 건 인정하고 있지만, 어떻게 처분했는 지 등에 대해선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 풍광 좋은 해안을 따라가다보면 한집 건너 한집으로 커피를 파는 카페를 만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없이는 찾기 조차 힘든 산간 마을 깊숙한 곳에도 카페가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제주지역 커피 음료점은 2019년 12월 1217곳에서 2024년 12월 2180곳으로 5년만에 79%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커피 음료점 증가율(55%)을 웃돈다.
수많은 카페에서 발생한 막대한 양의 커피박(커피 찌꺼기)은 대부분 다른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되거나 매립돼 다량의 온실가스를 유발한다.
‘카페 천국’ 제주에서 커피 추출 후 남겨진 많은 양의 커피박을 관광객이 수거해 재활용하는 사업이 시도된다. 25일 사회적협동조합인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행동’(지소행)은 “지난달 중순부터 10월31일까지 관광객 참여 자원순환 캠페인인 ‘커피박 줍서예:제주를 지키는 특별한 여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캠페인은 렌트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제주 여행 중 제휴 카페에서 커피박을 받아 수거봉투에 보관했다가 렌터카를 반납할 때 업체에 마련된 수거함에 커피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렌터카를 인수할 때 수거키트와 초대장이 제공된다. 해당 초대장 내 QR코드를 통해 캠페인 참여 20여개의 카페 리스트와 위치를 알 수 있다. 제주지역 3개 렌터카 업체가 함께 한다.
커피 원두는 전체 중량의 0.2%만 커피(에스프레소)로 추출되고, 나머지 99.8%는 찌꺼기 형태로 남겨진다. 이렇게 남겨진 커피박은 탈취효과가 있고, 유기물이 풍부해 재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장점을 살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돼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자원이기도 하다.
장한우리 지소행 이사장은 “전국 약 10만개의 카페에서 매일 약 885t이, 제주에서 7.2t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수분이 많은 커피박이 소각 쓰레기에 섞이면 열에너지가 더 투입돼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고, 매립 때는 메탄이 발생해 온실가스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캠페인을 통해 수거한 커피박은 톱밥과 혼합해 소들이 머무는 목장의 바닥재인 깔짚으로 활용된다. 커피박은 수분 흡수율이 높고, 탈취 효과가 있어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목장 내 악취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 깔짚 사용 후 나온 커피박 등은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지소행은 이번 캠페인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매월 제주지역 커피 전문점 20곳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커피박을 수거해 ‘제주우유’ 목장에 깔짚으로 제공하고 있다. 6월에는 커피박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제주우유와 ‘커피박의 자원순환과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소행은 수도권에서도 카페에서 버려지는 종이팩과 커피박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사업을 해왔다. 장 이사장은 “제주는 카페 증가율과 인구대비 카페 밀집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고, 관광객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도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며 “참여 카페, 렌터카 업체, 참여 관광객을 더 늘려 실질적인 커피박 수거량와 재활용률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2조에서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조합’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도 새로 포함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된다.
‘노동쟁의 개념’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정의했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등이 그 자체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해야 한다.
개정안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배상 책임 면제 조항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응한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자력구제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의 유예 기간은 최종 6개월로 확정됐다. 정부는 경영계 등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2일(현지시간) 양국 외교장관이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로, 인도·태평양 억지력 강화에 한국이 더 기여해 달라는 취지의 논의가 오갔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1일 갑작스럽게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미래지향적 의제와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 사업을 점검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첫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측에 승리를 안겨주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미국을 찾는 것은 “현명한 선택”으로 본다며, 미국도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토미 피곳 부대변인 명의의 자료를 내고 두 사람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70년 이상 유지돼온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피곳 부대변인은 또 “두 장관은 인·태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집단 부담 분담을 확대하며, 미국 제조업의 재활성화를 돕고, 공정성과 상호성을 회복하는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인·태 지역 억지력 강화와 집단 부담 분담 확대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 논의의 일환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함께 한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서 더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돼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두 장관은 북한 문제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대북 대화 의지와 신뢰구축 노력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또 지난 7월 타결된 관세 합의에 대해 평가했으며, 일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통상 당국 간 진행 중인 협의가 원만하게 좁혀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백악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도 만나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차질 없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국의 산업·에너지·교역 분야 협력 및 최근 한미 간 합의한 무역협정과 관련된 정상회담 의제는 이날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조율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을 만났으며, 여 본부장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