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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보컬학원 군산시민문화회관, 전북 제1호 우수건축자산 등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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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2 회

취미보컬학원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전북지역 첫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전북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우수건축자산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경관·예술·사회문화적 가치가 높아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건축물을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1989년 문을 연 군산시민문화회관은 군산 문화·예술·시민활동의 중심지였다.
한국의 ‘1세대 근대 건축가’ 김중업(1922~1988)의 마지막 작품으로 전통 건축의 곡선미와 노출 콘크리트, 기하학적 유리 매스가 조화를 이룬 독창적 형태가 특징이다. 해양도시 군산을 상징하는 배 모양의 지붕과 광장에 설치된 환경조각 ‘해조음’(백문기 작)은 도시 정체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관은 1980년대 정부의 지역 문화시설 확충 정책 속에서 건립됐다. 당시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시민이 세운 문화공간’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개관 이후 월드컵 거리응원, 대통령 분향소, 촛불집회, 전시·공연, 졸업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13년 군산예술의전당이 개관하면서 기능이 이전돼 회관은 문을 닫았다. 관리 비용 부담으로 철거 요구까지 나왔지만,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되면서 보존과 재생의 길을 찾았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형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도시재생 모델로 추진돼 주목을 받았다.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가 반영됐다. 전북도는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전시·공연·커뮤니티 활동이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 운영해 도시재생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군산시민문화회관의 가치는 건물 자체뿐 아니라 시민들의 기억과 지역 문화의 흐름 속에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해 지역문화 진흥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립 등내달 25일 ‘정부조직법’ 처리
중수청 어느 부처에 둘지국수위 설치 유무 등 쟁점은당정대 논의 거쳐 후속입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만 ‘추석 전’에 세우고 구체적인 개혁은 ‘추석 후’로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정청래 당대표)이라는 공약과 대통령실의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라는 주문이 절충된 결과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결과를 보고하며 “검찰개혁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는 예정대로 이달 26일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한다. 초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할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할지 등 현재 쟁점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담긴 구상이다.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 통치 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들도 우려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검찰개혁 4법’에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담겼지만 경찰과 중수청을 모두 가진 행안부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면 기존 검찰과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무, 국수위의 권한, 공수처 강화 방안 등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후속 입법’에 담기로 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점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이 법안들의 시행 시기는 부칙을 통해 정부조직법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나머지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할 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대가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 개편 등에 대해선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정부조직 개편안이 빠진 점도 정부의 고심을 보여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을 결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상 등 경제 부문은 어떻게 전개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농축산물 개방, 대미 투자 등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고,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합의한 자동차 품목관세에 관한 미국의 행정명령도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은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외교부 2차관)은 24일 통화에서 “우리는 지난번 합의에서 분명하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농축산물과 대미 투자는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처럼 합의문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회담 결과에 대한 한·미 당국자의 입장이 일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 통상당국은 지난달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대미 투자 3500억달러에 대해 미국은 ‘실제 투자’라고 하는 반면, 한국은 ‘대출과 보증’이 대부분이라고 본다.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을 두고선 ‘완전 개방’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추가 개방 없음’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추가 요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보면 디지털 분야 등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던 분야에도 언제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지난달 협상으로 상호관세는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관세율이) 내려갈 여지도 있고, 반대 급부로 요구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조선업·의약품 위탁생산 등 한국이 가진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미국에 분명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한국이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협상이지만 요구해야 할 사안은 적극 어필해야 한다”며 “조선 협력을 위해 철강 품목관세를 낮추는 등의 방안을 섬세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에서 ‘AI 기술 활용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LG유플러스에서 관련 데이터를 받아 이를 범행 데이터베이스, 수사 정보와 연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LG유플러스에 범행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다. 이를 LG유플러스가 개발한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가 학습했다.
익시오의 전화금융사기 탐지·차단 기능으로 확보한 보이스피싱 의심 데이터는 다시 경찰에 공유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 인지부터 즉각 대응, 사후 추적으로 이어지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에도 협력한다. 먼저 LG유플러스 보안 전문 매장을 범죄 피해자나 악성 앱 등 감염 의심 피해자의 ‘현장 대피소’로 지정한다.
또 보안 전문 상담사를 통해 초동 대응부터 경찰 인계로 이어지는 긴급 대응 공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은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이번 협약이 민관 협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책임 있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