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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미만 남성은 못 받는 일본 ‘산재 유족연금’···위헌 소송 잇따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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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5 회

일본에서 산업재해로 배우자를 잃은 경우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을 두고 지급 요건에 남녀 차별이 있다며 위헌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시가현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9일 현행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이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오쓰지방법원에 유족연금 미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시가현의 한 클리닉에서 의료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지 노동청은 상사의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이 원인이었다고 보고 A씨 아내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다. 하지만 산재에 따른 유족연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살아있던 때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운 상황이다. 미취학 아동 2명을 홀로 육아 중인 데다 가사 분담도 불가능해 기존 전일제 일자리를 떠나야 했다. 아내의 맞벌이 소득도 사라진 마당에 본인 근무시간까지 줄어들면서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
현행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상 남편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된 경우 아내에게는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반면 아내를 잃은 남편은 55세 이상이거나 특정 장애를 안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같은 차이는 1965년 유족보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바뀐 적이 없다.
지난달 이와테현 센다이지방법원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59세 남성 B씨로, 요양보호사였던 아내가 2020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산재로 인정되자 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내 사망 당시 B씨가 54세여서 연령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였다. 지난해엔 도쿄지방법원에도 이같은 소송이 제기됐다.
2011년에도 중학교 교원이던 아내를 잃은 남성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적 있으나 그때는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당시 쟁점은 남성의 유족연금 수급을 연령에 따라 제한한 지방공무원재해보상법의 위헌 여부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다르지 않다. 이 사건을 다룬 고등법원과 최고재판소(대법원)는 남녀 간 임금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남편을 잃은 아내 쪽이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분위기는 다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전문가회의체는 지난달 산재 유족연금과 관련해 성별 지급요건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내놨다. 여성 취업률 상승, 맞벌이 가정 증가 등이 근거로 언급됐다. 배우자를 잃은 남편의 피해를 경시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법 개정을 목표로 남편의 연령 요건을 폐지하는 방향의 논의를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송 제기 후 기자회견에서 “현행 제도는 낡은 가치관을 근거로 설계돼 있어 현대 가족 구성에 맞지 않다. 내 호소가 제도 개정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식물 및 생태 교양강좌’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구수목원에서 다음 달 3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총 8회(오후 2~5시)에 걸쳐 열린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생태계 변화 및 멸종위기 아고산대 식물(해발 1000ｍ 이상에서 자라는 식물)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또한 정원 조성과 정원식물 관리법, 숲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조경수 생산을 위한 스마트 양묘기술 등의 지식도 접하게 된다.
이밖에 ‘우드버닝’(나무를 태워 그림을 그리는 공예)으로 손잡이 쟁반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교육 희망자는 다음 달 3일까지 대구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재석 대구시 도시관리본부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식물은 물론, 곤충과 조류 등 풍부한 자연생태에 대한 소양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당원들에게 “내일 당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결과 김문수·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로 분류된다. 김 후보는 한 전 대표 등 당내 탄핵 찬성파(찬탄파) 세력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장 후보는 찬탄파 세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대표 선거 본경선에 진출했지만 김·장 후보에 밀려 탈락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의원 지지층이 결선 투표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찬탄파 세력을 포용하겠다고 밝힌 김 후보에게 찬탄파 표심이 쏠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선 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김 후보는 안 의원과 만나는 등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애국 세력과 총결집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예전의 당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거나 다른 당을 찾아 떠날 기회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국민의힘을 지킬 장동혁과 함께 국민의힘을 지켜달라”며 “자유우파 국민과 함께 싸워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다시 탈환하겠다”고 밝혔다.
결선 투표는 오는 24~25일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선 투표 결과는 오는 26일 오전 발표되며 승자가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
■임경예씨 별세, 오혜숙, 익근( 대신증권 사장, 복근(현대중공업) 모친상, 신광철 빙모상, 한정애 전지혜 시모상, 오충렬 중앙대학교 의대 교수, 정렬상지초등학교 교사 조모상, 장영식 박유나 신동효 조희진 외조모상, 최혜원 중앙대학교 의대 교수 시조모상, 박종훈 서울경인초등학교 교사 처조모상 = 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02)3010-2000
■방용석 전 국회의원·노동부 장관 별세, 명인숙씨 남편상, 성일·성진씨 부친상, 이은영·서보미씨 시부상 = 24일 고려대 구로병원, 발인 26일 (02)857-0444
■김애자씨 별세, 조용국 빙그레 홍보담당 상무씨 모친상=22일,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발인 25일 (031)566-2040
■곽월희 전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별세, 하흥수 ㈜심플리온 대표이사·하지연 신용보증기금 차장 모친상, 정다울(삼성전자 과장)씨 시모상, 구병성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장모상=2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02)3010-2000
■신영오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명예교수 별세, 조숙자 장로회신학대 명예교수 남편상, 애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동선 세한대 AI융합학부 교수·현선 작가 부친상, 구철모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JC플러리 프랑스 정부 아르헨티나 총영사 장인상, 임여진씨 시부상 = 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5일(02)2227-7500
■국순일 씨 별세,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장모상=2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25일(02)2227-7500
이란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E3)과 오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 후속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은 24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의 의제는 핵 사안과 제재 해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담은 차관급으로 열리며 이란 측에서는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외무차관이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최근 E3 외무장관들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란이 이달 말까지 핵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제재) ‘스냅백’을 발동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서명 당사국인 이들 3개국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내세워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는 JCPOA 발효 3년만인 2018년에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란은 E3가 당시 미국의 이러한 행동에 동조했던 만큼 스냅백을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 6월 자국 핵시설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잇따른 폭격에 피해를 당하자 중단했던 E3와 협상을 지난달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재개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은 아직 재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