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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1.0% 유지…내년엔 ‘반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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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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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과 같은 1.0%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지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1.0%)와 같은 수준이다. OECD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6월과 같은 2.2%로 제시했다. OECD는 “한국경제는 최근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상향됐다. OECD는 “관세 인상 전에 이뤄진 조기 선적 효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전망치는 2.9%로 기존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하반기부터 조기 선적 효과가 줄고, 관세 인상과 높은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와 무역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요 국가별 전망치를 보면, 올해 미국 성장률은 1.8%로 6월 전망치(1.6%)보다 소폭 상향됐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5%로 변동이 없었다. 중국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지난 6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상향됐다. 그러너ㅏ 관세 인상과 재정지출 축소로 내년에는 4.4%로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견조한 기업 실적과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 1.1%, 내년에는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6월보다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이 둔화함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올해 물가 상승률은 3.4%로, 6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내년 전망치도 2.9%로 직전 전망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미국은 관세 인상과 최종재 가격 상승 압력으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기존 2.8%에서 3.0%로 상향됐다.
기획재정부는 “주요국의 경우 내년이 올해보다 대체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하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최근 회복세가 지속되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가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RE100 특별법 제정에 대응해 서남권 일원에 ‘전남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전남 에너지 미래도시 구축 100일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지방 대규모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만큼 전남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지방에 대규모 도시·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제, 규제, 전기요금, 정주여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인구 10만명 규모의 에너지 자립도시를 세워 산업시설,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배후 정주도시를 한데 모으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시설 지구는 RE100 이행이 필요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한국에너지공대와 목포대, 순천대와 연계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정부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국내에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남도는 이를 유치하기 위해 수조원대 투자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는 서남해안의 풍력·태양광 자원을 기반으로 발전설비를 모아 송전망과 변전소를 구축한다. 배후 정주도시는 주택, 국제학교, 병원, 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인프라를 갖춰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기반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실·국별 역할 분담과 전문가 전략회의를 매주 열어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하반기 제정될 RE100 특별법에 맞춰 RE100 산단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 초 지방 신도시 지정 이전에 도시조성 기본계획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김영록 지사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용수와 광활한 개발부지를 보유한 솔라시도는 ‘에너지 미래도시’의 최적지”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 반드시 전남에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플랫]‘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성인 피해 때도 가능해진다
[플랫]1만명 넘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딥페이크’ 피해 99.6%는 여성
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도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