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한동훈 증인 소환장, 전달도 못했다···23일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 전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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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한동훈 증인 소환장, 전달도 못했다···23일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 전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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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47
26 회

수원변호사 법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두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대표가 오는 23일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각각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소환장 송달 자체에 실패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도 늦춰질 것으로보인다. 한 전 대표는 앞서 특검의 두 차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한 데 이어,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서울남부지법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은 모두 당사자에게 전달이 완료됐다. 각각 오는 29일 오후 3시, 30일 오후 2시, 30일 오후 4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을 상대로 추 전 원내대표의 지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판 전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해킹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회원 960만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에서 전체 고객의 30%(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19일 KT도 서버가 해킹됐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SK텔레콤과 인터넷서점 예스24에서도 해킹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롯데카드와 KT에서는 어쩌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건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짚어볼게요.
먼저 지난 18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해커가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서버(WAS)에 침입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총 200GB(기가바이트)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합니다.
이 200GB의 정보에는 롯데카드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에 해당하는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해요. 이 중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CVC 등이 유출됐어요. 이 정보는 단말기에 카드를 꽂거나 긁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key-in) 방식 거래로 부정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현재까지는 부정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롯데카드가 책임을 지고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롯데카드는 같은 날 피해 고객 297만명 전원에게 정보 유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 사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28만명에겐 카드 재발급을 안내했다고 해요.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 확인’ 공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KT에서도 서버가 뚫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KT는 지난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전날 신고했다’고 밝혔어요. 외부 보안 전문 기업에 의뢰해 4개월간 전사 서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서버인지, 실제 데이터 유출이 발생했는지, 소액결제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요.
KT에서는 서버 해킹 사고에 앞서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중국의 범죄 조직이 ‘가짜 기지국’ 장비를 활용해 KT 가입자 정보를 가로채 불법으로 소액 결제를 한 사건입니다. KT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362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2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워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신종수법이 등장해 충격을 주었어요. 지난 18일 이 사건에 연루된 2명의 중국 국적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펨토셀’이라는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통신망에 침투하는 기상천외한 해킹 수법을 썼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해요. 펨토셀은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생겼는데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신호를 잘 잡히게 해주는 초소형 기지국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 대규모 해킹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지난 4월에는 SKT 서버가 공격받고 총 3696만건의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되는 최악의 해킹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에서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나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전면서비스가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해킹 이슈가 연달아 터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업들이 수익에만 신경 쓰고, 보안에는 돈을 너무 아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입니다. MBK파트너스는 우리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9년 롯데카드를 1조3810억원에 사들였는데요.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기업을 싼값에 사들이고 나중에 비싼값에 되팔아 이익을 남깁니다. MBK파트너스가 수익성에만 집중하다 보니 반드시 지출해야 할 보안 비용을 줄인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롯데카드의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IT 예산에서 정보 보호 투자의 비중이 2021년 12%에서 2023년 8%로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발표한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절반 가까이는 보안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500만원 미만이 75.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곳은 0.6%에 불과했고요. 기업당 평균 보안 인력은 1.1명 수준이었는데, 대부분 내부 인력이었습니다. 기업의 해킹 대응 체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킹 사고를 경험한 기업 중 절반 이상(67%)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해킹 사고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비율은 80.4%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잇따른 해킹 사태를 계기로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와 금융위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업이 침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강화하고, 정부가 직접 정황을 확인하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기업이 보안을 비용으로만 인식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독립적으로 보고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CISO가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제도화한다고 밝혔어요. 제재도 강화됩니다.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00억원까지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정부의 보안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롯데카드에서 2014년에도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시 롯데카드를 비롯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1억580만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결제 내역, 신용등급, 연소득, 결혼 여부, 자가용 보유 유무 등 최대 19개의 민감 데이터였어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75%의 정보가 털린 것으로 추산되는데, 당시 현직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정보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한국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꼽힙니다.
당시에도 롯데카드는 보안 대책 강화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2025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 겁니다. 언제까지 소비자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사과를 봐야 할까요. 정부가 한국 기업이 보안에 돈을 쓸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예를 들어 기업이 예산의 5~10%를 ‘보안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해킹 불감증’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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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우선 유지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올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한전은 애초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이번 4분기에 필요한 연료비 조정 단가를 kWh당 -12.1원이라고 산정했다.
원래라면 연료비 조정 단가 하한인 -5원을 적용해야 하지만, 산업부는 과거 에너지 가격 급등 때 반영하지 못해 악화한 한전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분기도 연료비 조정 단가를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연료비 조정 단가가 마이너스가 되면 전기료도 줄어들지만, 실제 이 단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연료비 조정 단가 제도가 처음 적용된 2021년 1분기(-3원)가 유일하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14분기째 연료비 조정 단가를 +5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 요금은 연료비 조정 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한 것으로, 연료비 조정 단가는 분기마다 최근 3개월간의 단기 에너지 가격으로 결정된다. 다만 연료비 조정 단가의 상한은 +5원, 하한은 -5원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 또는 급락하더라도 더 반영하지는 못한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사실상 동결했지만 올해 안에 전력량 요금 등 나머지 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탄소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려면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동안 전기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