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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전북 노동·시민사회 “고속철도 통합 없인 공공철도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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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142 회

카마그라구입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고속철도(KTX·SRT) 통합을 요구했다. 이들은 “호남의 좌석난 해소와 공공철도의 미래는 통합에 달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북지부를 포함한 전북지역 4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3일 전주 중화산동2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던 이충무공의 말처럼 호남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왔다”며 “그러나 철도는 여전히 호남 차별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경부선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복선화됐지만 호남선 복선화는 2003년에서야 완료됐다. 호남고속철도 개통도 경부보다 10년 이상 늦은 2015년에야 이뤄졌다”며 “광역철도조차 없는 호남은 자동차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고속철 좌석난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호남·전라선 열차는 매일 매진 상태라 서울 출장도, 관광객 유입도, 출향인들의 귀향도 어렵다”며 “좌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KTX·SRT의 통합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법인이 달라 따로 짜는 시각표를 통합하면 전국적으로 하루 20회, 약 1만6000석 좌석이 늘어난다”며 “특히 수서~익산~광주송정 구간은 하루 4000석, 현행 대비 23% 좌석이 추가된다. 2027년 투입될 KTX-청룡도 통합 운영하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교차운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단지 중복 비용만 키우는 눈속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서로 일부 KTX를, 용산으로 일부 SRT를 보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철도 경쟁체제가 운임 인하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단체는 “애초에 만석이라 입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경쟁은 무의미하다”며 “SRT 운임이 저렴한 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지 경쟁 효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호남에서는 서울과 직결된 무궁화호가 사라졌고, 전라선 야간 무궁화호와 전북 통근열차도 폐지됐다. 녹슨 무궁화호가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고속철도 통합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SR 철도사업을 코레일이 양도받는 절차와 시스템 통합을 포함해도 6개월이면 충분하다”며 “오늘부터 내년 설까지 5개월 남았다. 설날에는 통합 열차를 시민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속철도 통합 없이 공공철도는 없다”며 “국토부의 ‘가짜 경쟁’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배터리 3사가 1조원대 규모의 제2차 정부 주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입찰 공고를 앞두고 치열한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다. 1차 사업보다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 평가 배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공장에서의 생산 여부가 이번에도 수주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자 간담회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2차 사업 공급 규모는 총 540MW(메가와트)로 1조원대 규모로 예상되며, 공급 시기는 2027년 12월이다.
전력거래소는 1차 사업 평가 배점에서 40%로 책정됐던 비가격 지표 비중을 2차 사업에서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비가격 지표는 산업·경제 기여도, 화재 및 설비 안전성, 주민 수용성 및 사업 준비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앞선 1차 사업에서 삼성SDI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체 물량의 76%를 수주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비가격 지표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삼성SDI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내세운 리튬인산철(LFP)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배터리를 앞세워 1차 수주전에서 ‘압승’을 거뒀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 ESS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앞선 수주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데다 ESS용 배터리 셀 대부분을 국내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산업·경제 기여도 항목에서 우위를 차지한 배경으로 추정된다.
1차 사업에서 단 한 곳도 수주하지 못한 SK온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전기차 대비 ESS 사업 비중이 미미한 데다 최근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과 체결한 대규모 ESS 프로젝트 수주 계약의 후속 작업 등 북미 시장 개척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육성 의지를 분명히 하는 국내 ESS 사업 분야를 마냥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SK온은 이번 2차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서산공장 전기차 전용 라인을 ESS 라인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배터리 1위 사업자인 LG에너지솔루션이 느끼는 위기감도 상당하다. 주력인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로 과잉투자된 해외공장의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인 ESS 사업 비중을 키우고 있지만, 안방에선 삼성SDI가 1차에 이어 2차 입찰까지 ‘석권’할 태세다.
자존심 회복이 절실한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공장 활용을 검토하며 전략 마련에 나섰다. 생산 설비 구축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하던 LFP 배터리의 국내 생산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창 공장 내 ESS용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라인을 LFP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력거래소는 2차 사업의 평가 체계를 개선한 후 이르면 오는 10월 2차 ESS 중앙계약시장 공고를 낼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사고를 당한 80대 남성 운전자가 함께 탄 부인을 죽게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동승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죄를 묻는 건 과도하다’고 보고 기소유예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운전자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차를 몰고 가다가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싱크홀의 규모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는 2.5m에 달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함께 타 있던 부인 B씨(70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가 전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아 B씨를 죽게 했다고 봤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앞서 다른 차량들은 싱크홀을 피해간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고의 시발점인 싱크홀 사건에 대해선 피의자 입건 없이 내사 종결했다.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게서 싱크홀 발생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다르게 판단했다. 서부지검은 “A씨의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싱크홀 사고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