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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발리 김민석 “한·일 관계, 앞으로 가는 깜빡이···대통령 역사관 바뀌었다기보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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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6 회

온양발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과거사 현안과 한·미·일 협력 등이 중첩된 한·일 관계에 대해 “앞으로 가는 깜빡이를 잘 켜놓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켰으니 좌측으로 가지 말고 우측으로 계속 가라’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취임한 김 총리가 국회에 나와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이 지난 23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관계에서 역사적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앞으로 한·미·일 관계가 지정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 총리가 그간 한·일 관계에서 진보 진영이 강조한 과거사 문제와 보수 진영이 중시한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이고 진전된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친일몰이 프레임을 씌워서 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나’라는 김 의원 질문에 “과거에 필요한 지적을 했고,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한·일 간에 긍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김 총리에게 “한·일 정상회담 발표문에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가 그 어디에도 없었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2년 전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는데 대통령의 역사관이 바뀐 건가”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역사관이 바뀌었다기보다는, 2년 전 대통령은 그것이 최선의 비판이라는 입장에서 비판했다”며 “지금은 새롭게 국익을 위한 여러 가지 협상과 외교를 펼쳐나가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번 한·일 대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특별히 거론하지 않는 입장에서 다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면서 미래 지향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기만”이라며 “국민을 위한 국익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역사 정의를 세우는 곳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의원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현안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발언만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이 발표되었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35%로 높여 보다 많은 이들을 제도로 포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가난한 가족이 주검으로 발견되는 비극이 이어지고, 그때마다 복지제도는 땜질식 쇄신을 내놓는다. 1%, 2%라는 수치가 담고 있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지금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선정 기준 상향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 근본에는 ‘기준중위소득’ 자체에 도사린 함정을 바로잡는 일이 있다.
생계급여 현실화를 논하려면 먼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가 전제돼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일렬로 세워 중간값을 산출해 매년 결정된다. 소득, 고용, 의료,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그런데,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수사를 반복한다. 그러나 올해 결정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오히려 2024년 통계상 중위소득보다 낮다. 매년 기준중위소득은 시민의 소득 수준과 동떨어져 훨씬 낮게 형성된다. 낮은 기준중위소득 때문에 제도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은 81만9000가구에서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그래서 2020년 이 둘 사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6년의 계획을 짰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 불황, 코로나19,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현실화를 미루기만 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이지 못한 생계급여’의 근본 원인이다. 말라버린 수건에서는 더 이상 물을 짤 수 없는 법이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 장소, 방청,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된다. 이는 전 국민의 최저임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대조를 이룬다. 가난한 사람에게 허락된 민주주의의 자리는 왜 이토록 좁은가.
이제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생계급여를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차례로 거치는 연쇄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순방 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이틀간 도쿄를 방문한다. 이어 사흘 동안 미국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를 찾은 뒤 28일 새벽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방일 일정으로 재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4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의 만남을 끝으로 방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어 곧바로 미국으로 향해 현지시간 24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사흘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도착 당일 재미동포와 만찬 간담회를 한다. 25일 오전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는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이다. 회담은 오찬 회담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언론과 약식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미 양국의 주요 재계 인사들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하고 투자를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미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 간담회 일정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한 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로 이동,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독립 34주년을 맞은 우크라이나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내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했다.
이날 쿠르스크 원전 측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멀지 않은 원전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변압기가 손상되고 원전 3호기의 가동 능력이 50% 감소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다만 원전 측은 방사능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며 부상자는 없었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성명을 통해 “쿠르스크 원전 부근 방사선 수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레닌그라드주의 대형 연료 수출 터미널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 레닌그라드 주지사는 우스투르가 항공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약 10대가 추락해 잔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중부 사마라, 남부 시즈란 등 13개 지역이 드론 공격을 받았으며 우크라이나가 쏜 무인기 9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드론 공격의 여파로 여러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이 몇시간 동안 중단됐다.
한편 러시아는 전날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 1대와 무인기 72대를 발사했는데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공군에 의해 격추됐다.
이날은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 해체로 1991년 독립한 34주년 기념일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위해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누구도 감히 침공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안전보장을 받음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존중하고, 희생을 기리며, 독립 국가로서 여러분의 미래를 믿는다는 것을 알려드리려 한다”며 “미국은 유혈 사태를 종식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존엄을 보호하는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지는 협상 타결을 지지한다”고 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꺾이지 않는 용기와 정신에 가장 깊은 존경을 보낸다“며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