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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4 회

지폐교환기 ■법무부 <법무부> △대변인 김태훈 △감찰담당관 안광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현동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미 △법무심의관 조아라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정우 김민희 △송무심의관 임길섭 △법무과장 정우석 △통일법무과장 이윤구 △상사법무과장 신희영 △상사법무과 검사 박혜진 △법조인력과장 이동근 △국가소송과장 국진 △행정소송과장 최성수 △검찰과 검사 오대건 △형사기획과장 신동환 △공공형사과장 김형원 △국제형사과장 이지연 △형사법제과장 김준선 △인권구조과장 정유선 △인권조사과장 서성목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윤정 △국제법무정책과장 신도욱 △국제법무지원과장 최성겸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김준성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이은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기획과장 우만우 △〃 총괄교수 이주영 △〃 교수 호승진 이지은 △용인분원 구태연 △〃 법무교육과장 황현아 △〃 총괄기획교수 강민정 △〃 교수 방지형 김지연 이수진(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고유진(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대검찰청> △대변인 이진용 △인권정책관 장준호(특검 파견 유지) △인권기획담당관 장은희 △인권감독담당관 박수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주현 △범죄정보기획관 이춘 △범죄정보1담당관 남철우(특검 파견 유지) △범죄정보2담당관 고영하 △형사정책담당관 정현 △국제협력담당관 강용묵 △정책기획과장 나하나 △정보통신과장 김희영 △반부패기획관 장재완 △반부패1과장 안동건 △반부패2과장 안창주 △반부패3과장 김가람 △형사선임연구관 임선화 △형사1과장 박대환 △형사2과장 김수민 △형사3과장 김용제 △형사4과장 장려미 △마약·조직범죄기획관 김연실 △마약과장 전수진 △조직범죄과장 천대원(특검 파견 유지) △범죄수익환수과장 나영욱 △공공수사기획관 임삼빈 △공안수사지원과장 김명옥 △선거수사지원과장 장영일 △노동수사지원과장 홍정연 △공판1과장 장진성 △공판2과장 이주희 △법과학분석과장 문하경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유관모 △디지털수사과장 이지영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심형석 △감찰1과장 주혜진 △감찰2과장 김은미 △감찰3과장 이호석 △검찰연구관 유종건(양형정책관) △〃 조철(특별감찰팀장) △〃 김진영 김방글 이건웅 류승진 성기범 문지연 황윤선 조소인 신기창 임현철 박건태 장성훈 이경환 고기철 <서울고검> △형사부장 윤병준 △공판부장 박주성 △송무부장 유태석 △감찰부장 정용환 △검사 백찬하 고석홍 강길주 이주일 김춘수 송연규 김정호 도상범 박영준 정진웅 김명수 김종철 김은심 공봉숙 김용자 김지완 정은혜 김수민 손찬오 △인천지부 검사 정성윤 박정의 △춘천지부 〃 김경우 <대전고검> △검사 강여찬 김영철 이지형 김호준 김익수 <대구고검> △검사 정용수 정진용 김우 이성식 강백신 이일규 <부산고검> △검사 고병민 안병수 김공주 이희동 김승호 한기식 김동희 △울산지부 검사 김남순 △창원지부 검사 서현욱 김용식 <광주고검> △검사 박문수 김환 엄희준 △전주지부 검사 유민종 <수원고검> △검사 정지영 박병규 김정훈 조광환 곽영환 김진남 손진욱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최재아 △제2차장 장혜영 △제3차장 박준영 △제4차장 이준호 △공보담당관 권내건 △인권보호관 허지훈 △기획담당관 정영서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장 김훈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이형관 양성필 황우진 최현철 홍승현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김영익 정희원 박광현 김준섭 이곤호 원형문 △인권보호부장 서경원 △형사1부장 장준호 △형사2부장 신재홍 △형사3부장 최재만 △형사4부장 이정화 △형사5부장 김지영 △형사6부장 이시전 △공판1부장 김지용 △부장 김희영 △형사7부장 최태은 △형사8부장 손상희 △형사9부장 김정옥 △조세범죄조사부장 용태호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박은혜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정가진 △공판2부장 정희선 △공판3부장 윤원일 △공공수사1부장 이병주 △공공수사2부장 송봉준(특검 파견 유지) △공공수사3부장 윤수정 △국제범죄수사부장 김지언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김윤용 △중요범죄조사부장 소창범 △공판4부장 정대희 △반부패수사1부장 이희찬 △반부패수사2부장 김봉진 △반부패수사3부장 한문혁(특검 파견 유지) △강력범죄수사부장 이태순 △공정거래조사부장 나희석 △범죄수익환수부장 조재철(특검 파견 유지) △공판5부장 박경택 △부부장 조영희 이종혁 이환우 김병욱 정우성 김도형 이수현 김유나 박채원 류경환 최재현 김진우 진경섭 장태형 성대웅 김연주 박은혜 최혜경 임지연 장아량 최여련 김현우 박형수 최우혁 홍성기 이진희(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송혜숙 김미경 임홍석 김지혜 김진희 조정복 전혜현 황보영 문정신 양진선 김봉경 한주동 조현일 이강우 조동훈 황경원 이자영 이경선 이지은 △검사 한승진 이성직 이경아 안인수 이자희 김진호 홍영기 <서울동부지검> △차장 안성희 △인권보호관 허성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한윤경 유현정 이장우 △형사1부장 황성민 △형사3부장 최용락 △형사4부장 이유현 △형사5부장 정지영 △형사6부장 최재순(특검 파견 유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지나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정우준 △공판부장 최혜경 △부부장 김보성(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 이승현 고은실 박성욱 박재호 신영삼 이상민 △검사 신정수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김남훈 △제2차장 박진성 △인권보호관 강석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하충헌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봉희 정경진 이종민 유상민 임세호 이영창 황정현 신혜진 △인권보호부장 김종필 △형사1부장 송정은 △형사2부장 최종필 △형사3부장 이윤희 △형사4부장 곽금희 △형사5부장 류주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희정 △공판부장 장유강 △형사6부장 이경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김진호 △금융조사2부장 김정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 이상혁 △부부장 최상훈 박영상 김민석 박경화 이재연 함재원(주일본대사관 파견 유지) 신영민 박지영 △검사 조범진 정성두 윤신명 이현진 안현선 <서울북부지검> △차장 이정배 △인권보호관 박성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혜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인상 추혜윤 김재성 윤나라 △형사1부장 김은하 △형사2부장 유정현 △형사3부장 장진영 △형사4부장 곽계령 △형사5부장 정선제(특검 파견 유지) △조세범죄조사부장 이태협 △공판부장 전세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수정 △부부장 국원(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특검 파견 유지) 한강일 김승기(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검사) 양재영 <서울서부지검> △차장 권성희 △인권보호관 최준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남수 최명규 노정옥 황정임 △형사1부장 원신혜 △형사2부장 김주현 △형사3부장 박상범 △형사4부장 송인호 △형사5부장 김진혁 △공판부장 강은선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변진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주희 △부부장 하준호(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팀장) 김민정(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부팀장) 전효곤 김유나 유새롬 <의정부지검> △차장 김해경 △인권보호관 임유경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최현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상현 한상훈 △형사1부장 이정민 △형사2부장 김영주 △형사3부장 구민기 △형사4부장 윤인식 △환경범죄조사부장 이준희 △공판송무부장 임홍주 △부부장 최정민(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은정(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사범관리팀장) 우옥영 △검사 박영우 <고양지청> △지청장 정지영 △차장 김정국(특검 파견 유지) △형사1부장 김창희 △형사2부장 이대성 △형사3부장 김민정 △공판부장 구진미 △부부장 최은영 송민하 △검사 정일두 <남양주지청> △지청장 유옥근 △형사1부장 정일권 △형사2부장 허정은 <인천지검> △제1차장 이정렬 △제2차장 손상욱 △인권보호관 최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계한 김원지 한진희 하재무 △인권보호부장 오미경 △형사1부장 이동현 △형사2부장 박종선 △형사3부장 정영주 △형사4부장 김병철 △형사5부장 정미란 △국제범죄수사부장 이승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정화 △형사6부장 인훈(특검 파견 유지) △강력범죄수사부장 윤국권 △공판송무1부장 왕선주 △공판송무2부장 김민정 △부부장 조남철(서울특별시 파견) 김승언(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이준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한상형 박철(금융위원회(구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손지혜 최윤희(외교부 파견) 박신영 권영주(UNODC 방콕 파견 유지) 정선철 오흥세 김태희 김민정 송선민 <부천지청> △지청장 김종우(특검 파견 유지) △차장 홍용화 △형사1부장 여경진 △형사2부장 남대주 △형사3부장 유지연 △공판부장 황윤재 △부부장 최명수 신비나 <수원지검> △제1차장 김현아 △제2차장 이성범 △인권보호관 장윤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대룡 권기환 이영규 정성현 김제성 정화준 △인권보호부장 신건호 △형사1부장 서영배 △형사2부장 고은별 △형사3부장 허성규 △형사4부장 반지 △형사5부장 박인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손명지 △형사6부장 김현우 △공공수사부장 박지훈(특검 파견 유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조정호 △공판1부장 단정 △공판2부장 양익준 △부부장 민영현(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정지은(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단장) △서효원(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조윤철(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안재욱 서성광 김성현 이현석 박재훈 김민정 김현수 <성남지청> △지청장 임일수 △차장 강선주 △형사1부장 정재신 △형사2부장 최소연 △형사3부장 신승호 △공판부장 강명훈 △부부장 김미지(금융위원회 파견) <여주지청> △지청장 이찬규(특검 파견 유지) △형사부장 최형규 <평택지청> △지청장 조민우 △형사1부장 강성기 △형사2부장 김경목 △형사3부장 전철호 <안산지청> △지청장 이동균 △차장 김윤정 △형사1부장 임연진 △형사2부장 장욱환 △형사3부장 김승우 △형사4부장 최수경 △공판부장 서혜선 △부부장 노경은 △검사 서강원 <안양지청> △지청장 하담미 △차장 최순호(특검 파견 유지) △형사1부장 남수연 △형사2부장 정원석 △형사3부장 황진아 △부부장 추창현(국회 파견) 김치훈(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검사) <춘천지검> △차장 유정호 △인권보호관 구미옥 △형사1부장 유효제 △형사2부장 김지영 △부부장 신현만 김미영 <강릉지청> △지청장 노선균 △형사부장 김한민 <원주지청> △지청장 윤원기 △형사1부장 차경자 △형사2부장 오창명 △부부장 설수현 <속초지청> △지청장 소정수 <영월지청> △지청장 최용보 <대전지검> △차장 이유선 △인권보호관 정현승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재호 이상록 윤동환 최재훈 △인권보호부장 엄재상 △형사1부장 김지혜 △형사2부장 임두환 △형사3부장 이주훈 △형사4부장 소재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순애 △특허범죄조사부장 조은수 △공판부장 정혜승 △부부장 임지수 이상미 강화연 민경재 <홍성지청> △지청장 김성원(특검 파견 유지) △형사부장 김현우 <공주지청> △지청장 최수은 <논산지청> △지청장 김형걸 <서산지청> △지청장 정광수(특검 파견 유지) △형사부장 차호동 <천안지청> △지청장 김윤선 △차장 김태형 △형사1부장 이재연 △형사2부장 이경화 △형사3부장 신은식 △부부장 김미혜 송새봄 <청주지검> △차장 이완희 △인권보호관 김상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성훈 신금재 △형사1부장 김재남 △형사2부장 송준구 △형사3부장 조수영 △부부장 김지은 <충주지청> △지청장 손정숙 △형사부장 오민재 <제천지청> △지청장 김석훈 <영동지청> △지청장 고아라 <대구지검> △제1차장 김은미 △제2차장 이승형 △인권보호관 박건욱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규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홍보가 신종곤 황보현희 △인권보호부장 최미화 △형사1부장 어인성 △형사2부장 최근영 △형사3부장 윤경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미수 △공공수사부장 김준호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특검 파견 유지) △강력범죄수사부장 이근정 △공판부장 최수지 △부부장 홍완희(국무조정실 파견) 오지석 손아지(여성가족부 파견) 김영식 윤성호 조종민 진종규 최한얼 이진순 △검사 김승곤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신동원 △차장 정명원 △형사1부장 김상문 △형사2부장 김정은 △형사3부장 이선기 <안동지청> △지청장 이재만 <경주지청> △지청장 최선경 △형사부장 박수 <포항지청> △지청장 최나영 △형사1부장 이주용 △형사2부장 유시동 <김천지청> △지청장 김재혁 △형사1부장 이주현 △형사2부장 선현숙 <상주지청> △지청장 윤효선 <의성지청> △지청장 권영필 <영덕지청> △지청장 허윤희 <부산지검> △제1차장 신준호 △제2차장 백승주 △인권보호관 최재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철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신형식 신지선 박대범 이영화 △인권보호부장 이세희 △형사1부장 남계식 △형사2부장 김희주 △형사3부장 배상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송이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이건표 △반부패수사부장 이대헌 △강력범죄수사부장 서정화 △공판부장 김지윤 △부부장 이치현(국무조정실 파견) 김형섭 홍지예(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김해밝은 유제민 정윤식 정승원 최성규 신헌섭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최행관 △차장 김태헌 △형사1부장 이승학 △형사2부장 이은윤 △형사3부장 엄영욱 △부부장 김동규 석수민(주중국대사관 파견 유지)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김종현 △차장 채희만(특검 파견 유지) △형사1부장 기노성 △형사2부장 신기련 △형사3부장 허용준 △부부장 권경호 <울산지검> △차장 이승훈 △인권보호관 오세문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서창원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진혜원 △형사1부장 강호준 △형사2부장 천헌주 △형사3부장 신미량 △형사4부장 최유리 △형사5부장 홍희영 △공판송무부장 조미경 △부부장 김지숙 이정현 <창원지검> △차장 조석규 △인권보호관 이용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미은 △형사1부장 박성민 △형사2부장 정혁준 △형사3부장 김민구 △형사4부장 한지혁 △공판송무부장 최하연 <마산지청> △지청장 김승걸 △형사1부장 방준성 △형사2부장 김희연 <진주지청> △지청장 강정영 △형사1부장 김성태 △형사2부장 이혜현 <통영지청> △지청장 김형원 △형사1부장 김희영 △형사2부장 강진욱 <밀양지청> △지청장 이한울 <거창지청> △지청장 이세종 <광주지검> △차장 오종렬 △인권보호관 정보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용한 김선문 윤재슬 문지석 △인권보호부장 김해중 △형사1부장 신승희 △형사2부장 김은경 △형사3부장 임풍성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세진 △공공수사부장 김호경 △반부패·강력수사부장 김진용 △공판부장 정효민 △부부장 문승태 이현주(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강일민(한국거래소 파견 유지) <목포지청> △지청장 김민아 △형사1부장 홍정연 △형사2부장 황영섭 <장흥지청> △지청장 이정호 <순천지청> △지청장 용성진 △차장 홍승표 △형사1부장 이경석 △형사2부장 김진희 △형사3부장 전영우 △부부장 김현서(금융정보분석원 파견) <해남지청> △지청장 윤석환 <전주지검> △차장 조만래 △인권보호관 조희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석용 배철성 △형사1부장 황수연 △형사2부장 김금이 △형사3부장 조상규 △부부장 고명아 <군산지청> △지청장 최형원 △형사1부장 홍상철 △형사2부장 오진세 <정읍지청> △지청장 이상훈 <남원지청> △지청장 김동율 <제주지검> △차장 박성민 △인권보호관 김일권 △형사1부장 김정훈 △형사2부장 황선옥 △형사3부장 성두경 ◇타기관 파견 △고용노동부 송찬우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박현규 △법조윤리협의회 임아랑 △헌법재판소 김미선 정민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전주지청장 공영철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장 방현하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어떻게 대상자를 결정할까요?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 기준선이 됩니다. 정부는 매년 국민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에 여러 보정을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책정해요.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죠.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상당수 복지서비스가 기준중위소득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중위소득이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보다 한참 낮게 설정된 탓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오늘은 매번 반복되는 기준중위소득 현실성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649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면서요. 2022년에도, 2023년에도, 2024년에도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올리면서 ‘역대 최대 인상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은 계속 두터워지는 것 같은데,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처음 도입된 2015년 1인 가구 기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상 중위소득은 205만원이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중위소득의 76% 수준이었던 건데요. 이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의 보고서를 보면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23만원인데 가금복 중위소득은 276만원, 소득분배지표를 고려한 소득 중위값은 321만원이었다고 해요.
기준중위소득이 현실에 비해 낮게 책정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로 보면 1인 가구 기준 76만5444원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입니다. 월 소득이 80만원인 1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빈곤사회연대는 이처럼 수급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최소 81만9000가구에서 최대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해요.
기준중위소득이 낮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복지급여액 감소입니다. 수급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죠. 현재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2%인 76만5444원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기도 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의 상한선이기도 하거든요.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76만5444원’을 맞추는 식으로 지급됩니다.
안 그래도 물가 상승과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현실은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10%) 가구는 월 평균 7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큰 적자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늘었습니다.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127만9000원 흑자였는데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소득이 줄고 음식·숙박·주거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왜 기준중위소득을 높이지 않는 걸까요? 시민사회는 정부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없이 기준중위소득을 ‘밀실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본증가율인데요. 중생보위는 통계청 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여러 지표를 반영해 기본증가율을 조정합니다.
문제는 이 기본증가율을 정하는 논의과정과 근거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실제 필요한 만큼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이에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폐쇄적인 결정 과정에 근거조차 알 수 없으니 정부는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고 했어요. 복지부는 경향신문에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책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기준중위소득은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생보위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고 했습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잘 가닿게 하려면 여러 제도적 노력이 진행돼야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신청주의’ 복지제도 개선도 그 예입니다. 이 대통령은 신청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복지 제도들을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죠. 여러 차례 비극을 부른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복지의 최저 기준선’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재임 활동가의 말처럼,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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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등장한 은희경, 전경린, 신경숙 등 여성 작가들의 글쓰기는 사적 개인의 발견, 일상과 여성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시작된 1980년대는 광장에서의 시민권을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고, 여성 작가들의 글쓰기 역시 운동으로서의 글쓰기가 중심이 됐다. 1987년 체제 이후 우리 사회는 급속한 민주화를 경험했고, 일상과 개인적 자아를 발견하는 새로운 시기에 돌입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은희경이다.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이중주’가 당선해 등단한 이후 은희경이 발표한 첫 번째 장편이 <새의 선물>(문학동네, 1995)이다. “열두 살 이후 나는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인공 강진희의 도발적인 진술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여성성장소설로 잘 알려져 있다. 오정희의 주인공 소녀(‘중국인 거리’, 1979)가 비체(주변화된 집단)가 돼야 하는 여성의 운명을 직감하고 성장을 거부하는 반성장을 보여주었다면, 페미니즘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여성성장서사는 다양하게 전개된다. 은희경의 주인공 진희는 스스로 조숙함을 선언하고 조기 성장을 해버리고, 전경린의 인물들은 미나리 같은 남성적 기대를 담은 소녀의 이름에서 탈주한다. 신경숙은 자신의 여공 생활을 기억하며 지금은 부재하는 희재 언니 이야기를 통해 글쓰기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조금씩 다른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가부장제하에서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주체의 곤경을 다룬다는 점이다. 1980년대 민족민중문학에서 비가시화된 여성적 경험과 목소리가 서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플랫]‘63살 은희경’은 ‘27년 전 은희경’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중에서도 은희경의 <새의 선물>은 세상이 자신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음을 깨닫고 열두 살에 조기 성장을 선언하는 냉소적 주체로 여성의 성장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내면 이 작품이 아주 차갑고 어두운 작품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 작품의 미덕은 외할머니의 집에서 주인공이 훔쳐보는 세상의 디테일함에 있다. 어린아이라는 비껴선 위치 덕에 진희는 어른의 세계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그 때문에 이 소설은 1960년대의 풍속을 재현하는 세태소설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자신은 스스로를 이지적인 어른아이라고 자부하지만 아이의 시선이 주는 미숙함이 웃음을 짓게 하고, 지나간 시대의 풍경이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작품은 읽는 내내 따뜻함과 행복의 냄새를 풍긴다. 물론 그 잠시의 따뜻함도 1970년대와 함께 사라지지만 말이다.
주인공 강진희는 지방 소읍에서 할머니와 삼촌, 이모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는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아버지는 떠나버렸다. 외갓집에서 성장한 진희는 열두 살, 5학년이 됐다. 태생적인 결핍과 불길함이 그의 운명에 주어졌지만 할머니의 세계는 안전하고 풍요롭다. 할머니의 집은 살림집 두 채와 가겟집 한 채까지 다 합쳐서 세 채의 집으로 돼 있다. 우물을 중심으로 살림집은 장군이네가 세 들어 살고 있고, 한 방에는 최 선생님과 이 선생님이 하숙을 한다. 가겟집은 네 칸 모두 세를 주었는데 뉴스타일양장점과 광진테라양복점, 우리미장원과 문화사진관이 들어 있다. 이 집 구성원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나는 그로 인해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다. 광진테라 아저씨가 바람피우는 현장을 목격했고, 차부에서 우두커니 버스를 떠나보내는 광진테라 아줌마의 슬픔도 알게 된다. 이모를 바라보는 최 선생님의 응큼한 시선도, 삼촌을 유혹하려는 양장점 미스 리의 은밀한 교태도 모두 진희의 시선에 포착된다. 언제나 실험대상으로 만만히 여기는 장군이를 변소에 빠뜨려 똥장군이라는 별명을 듣게 하는 악동 같은 면모도 있다. 그런 나의 최대 관찰대상은 이모다. 나는 이모와 군인 이형렬의 펜팔 연애의 배달부이며 데이트의 증인이다. 나의 첫사랑 허석을 둘러싸고 이모를 마음속으로 질투하기도 한다. 어른들의 연애를 훔쳐보며 나는 이모와 양장점 미스 리가 벌이는 신분 상승 전략을 꿰뚫어보는 혜안을 가지고 있다. 삼촌의 다락방에서 무협지와 통속소설을 읽고 성을 배웠으며, 미용실의 ‘선데이서울’로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식을 완성한다. 짝사랑, 첫 키스, 장군이 엄마와 최 선생님의 정사 장면 목격, 이모의 낙태 수술과 마을 유지공장의 화재, 그리고 이모 친구인 경자 이모의 죽음을 경험한다. 그야말로 나의 열두 살은 파란만장하다. 그리고 나는 초경을 시작한다. 어른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에서 내가 냉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하는 것이다. “내가 내 삶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시키는 데서 시작된다.”(12쪽) 바라보는 나는 나를 관찰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감시한다. 그렇게 나의 성장은 완성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돌아온 아버지와 함께 새엄마와 태어날 이복동생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1970년대의 시작과 함께 나에게도 가정환경조사서에 기재할 수 있는 번듯한 가족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맙소사, 아버지라니, 70년대엔 내게 아버지가 있다니, 이건 대단한 농담이다.”(380쪽)라고 말한다. 60년대엔 나에게 아버지가 없었으니 이건 70년대식 농담이라고 ‘바라보는 나’는 생각한다. 할머니의 자궁가족에서 부계가족으로의 이전은 나에게는 농담일 뿐이다.
왜 농담인가. 정상가족으로의 이전은 버젓한 보통의 아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비밀을 알아버린 나는 정상성의 세계가 결코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부계적 정상성은 나에게 농담일 뿐이다. 여기서 스토리타임인 1969년 1년의 시간과 액자 구성으로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현재의 디스코스타임이 1995년이라는 사실을 따져봐야 한다. 나는 현재 38세 지방 전문대 교수가 됐다. 잠자리를 함께하는 남자가 있고, 나의 동창생인 그는 이복동생의 첫사랑이자 멘토였다. 열두 살 때의 예견대로 정상성은 그의 삶에서 농담일 뿐이다. 1969년의 아폴로 11호와 수챗구멍과 변소 구덩이를 오가는 회색의 쥐는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1995년의 무궁화호와 레스토랑 너머 보이는 회색의 쥐와 동일한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나는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과 여전히 냉정함을 가장한 채 삶을 유지하고 있다. 우주선으로 상징되는 부계적 허세의 세계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회색의 쥐꼬리 같은 회색의 일과들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 나는 무궁화호를 보고 있다. 90년대가 되었어도 세상은 내가 열두 살이었던 60년대와 똑같이 흘러간다. 열두 살 이후 나는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무궁화호를 보고 있다. 나는 아폴로 11호를 보고 있다. 나는 쥐를 보고 있다. 수챗구멍과 변소 구덩이를 오가는 쥐의 태연하고 번들번들하고 작은 눈, 긴 꼬리의 유영, 그리고 그 심각하지도 비루하지도 않은 회색의 일과들을.(387쪽)” 이 작품의 마지막 단락은 자신이 회색의 쥐꼬리라는 자각을 보여준다. 우주선의 세계에 여성은 없다는 냉정한 자각이다.
지지부진하고 반복적인 삶이 일상이며, 따라서 진기하고 특별한 ‘사건’들은 일상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들도 일상의 바탕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일상은 반복적이며 잘 변하지도 않고, 사소하지만 이처럼 심오한 문제도 없다. 마페졸리의 분석처럼 일상은 사람들의 적나라한 삶이 진행되는 생존과 존속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구질구질하고 지지부진한 일상의 견고함은 이념적 치열함과는 거리가 멀다. 먹고살기와 성과 사랑, 가족과 결혼의 현실은 여성의 삶을 구성하고 있고, 그러한 여성의 운명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예감한 어린 소녀는 스스로 조기 성숙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낭만적 사랑의 신화를 벗겨내고 여성성이라 믿었던 순정함을 뒤집어놓음으로써 은희경은 가부장적 여성성의 운명을 거부한다. <새의 선물>의 진희는 가부장제가 덧씌운 여성의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냉소와 위악을 장착한 순정한 인물이다.
“이곳은 얼마나 추악한가…… 그림자가 드리워진 빈은 온통 잿빛이고, 일상은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이다.” 에곤 실레의 ‘안톤 페슈카에게 보내는 편지’(1910)로 이 글을 마무리하며, 그의 ‘초록색 스타킹을 신고 누워 있는 여인’을 떠올린다. 1900년대 초 빈의 모더니스트 실레가 사창가의 흘러넘치는 성과 상류계층의 위선과 개인들의 욕망을 도시의 일상으로 그려냈다면, 은희경은 ‘익명의 성기’와 섹스를 하거나, 늘 향상심에 시달리지만 마이너리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의 일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선옥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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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감축 등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그조차도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숫자나 동맹 현대화 등 얘기들이 등장하기보단 두 분의 친밀감 높은 이야기로 끝났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농산물 추가 개방 등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도 “아예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한 이견 없이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것에 대해 양자가 공감한 상태로 끝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