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메이플메소거래 ‘결선 진출’ 김문수, 안철수와 오찬 회동…찬탄표 흡수 여부 주목

메이플메소거래 국민의힘 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가 전날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안철수 의원과 23일 오찬 회동을 했다.
김 후보와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김 후보가 오는 24~25일 책임당원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앞두고 찬탄파인 안 의원 지지표를 흡수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전날 전당대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에 대해 “이런 분들이 당내에 필요하다”며 찬탄파에 대한 포용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찬탄파에 대한 인적 쇄신을 강조했던 장동혁 후보는 “다른 후보 지지 표를 얻기 위해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결선 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승자를 가린다.
살인 범죄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의 절반 이상이 사전에 피해자의 신고가 없거나 전과 1범 이하의 가해자가 저지른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재범 위험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벌어진 살인 범죄(기수·미수·예비 등 포함) 사건 388건 중 70건에서 사전에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남성(59명), 피해자는 여성(56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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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40건(57.1%)은 살인 사건 발생 이전에 신고·수사를 한 이력이 없었다. 가해자가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도 4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살인 사건 피의자 795명 중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375명·47.1%)와 비교하면 초범 비율이 높다.
경찰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부·연인 등 친밀했던 관계에 기반한 관계성 범죄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위험 요인이 높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 전력이 없어도 비교적 빠르게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는 단순 의심을 포함한 외도(25.7%), 말다툼·무시(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순으로 나타났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이 개입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한 범행(7.1%)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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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런 범행 특성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접근금지 조치를 해도 범행을 저지른 사례(7건)도 있어 가해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적극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할 경우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자동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관계성 범죄 사례를 AI 기술로 분석해 재범 위험 평가 등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주거·생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며 사건을 초기에 접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자가 관계성 범죄에 따른 치료·생계·거주이전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면 경찰서 조사 이후 별도로 검찰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체 예산 945억원 중 경찰에 배정된 건 약 6%인 57억원 뿐이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그동안 위험성 판단을 잘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도록 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해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지난 20일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시가 1100만원) 금목걸이를 훔친 범인은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절도 혐의로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숨진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없었다. B씨가 차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조치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아파트와 다른 지역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고인 2.6배까지 벌어졌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쏠림이 두드러져 서울 아파트 1채를 팔아 인천 아파트 3채를 사고도 남는 수준이 됐다.
분양 전문 플랫폼 리얼하우스는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전국 평균 대비 2.62배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로, 서울 아파트 1채를 팔아 다른 지역 아파트 2.6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015년 7월 5억835만원에서 올해 7월 14억572만원으로 10년 사이 3배 가까이 뛰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8053만원에서 5억3545만원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대비 전국 아파트 가격 비율도 1.81배에서 2.62배까지 치솟았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쏠림은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대비 경기 아파트 가격 비율은 2.5배, 인천 아파트 가격 비율은 3.39배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1채를 팔면 인천 아파트 3채를 사고도 남는다는 이야기다.
서울은 아파트 분양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리얼하우스가 집계한 서울 국민 평형(전용면적 84㎡) 분양가는 지난 1년 새 8.86% 오른 16억8761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용 59㎡는 20% 가까이 올라 12억3347만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전용 84㎡ 전국 평균 분양가는 4.3% 오르는 데 그쳤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10년 이상 장기 시계열을 보면 서울의 가격 상승이 다른 대체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크게 나타났다”며 “높은 가격 부담에 서울은 수요가 줄고 수도권 대체 지역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장기적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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