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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듣는곳 기독사학 대광고, 일반고 전환한다···서울서 12번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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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1 회

음악듣는곳 자율형사립고인 서울 대광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 서울에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한 12번째 사례다. 신입생 경쟁률 하락과 학령인구 감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대광고가 2026학년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광고는 기독 사학으로 기독교 교육을 내세우는 학교다.
대광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교 측 신청으로 이뤄졌다. 대광고는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 환경 개선,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한 결정”이라며 일반고 전환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청문 절차, 교육부 동의를 거쳐 대광고의 일반고 전환을 최종 확정했다. 교육청은 대광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영한 2026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조만간 변경·공고한다.
대광고는 서울 자사고 중 일반고로 전환한 12번째 사례다. 2012년 동양고를 시작으로 용문고, 미림여고, 우신고, 대성고, 경문고, 동성고, 숭문고, 한가람고, 장훈고가 차례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지난해 이대부고와 올해 대광고 모두 표면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일반고 전환의 이유로 내세웠다. 고교학점제로 일반고도 다양한 과목을 도입해 자사고와 일반고의 차별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쟁률 하락과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여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광고의 신입생 경쟁률은 2024학년도 0.6대1, 2025학년 0.46대1로 전국 자사고 33곳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 중이지만 학생에게 등록금을 받아 운영하는 자사고에는 교육청의 재정 지원이 한정적인 점도 학교 재정에 불리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2년간 20억원의 전환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등록금 감면,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등에 쓰인다.
서울시가 9월 말부터 국내 최초로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을 본격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셔틀은 청계천 일대를 운행하게 된다.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은 ‘오토노머스 에이투지(Autonomous AtoZ)의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제작됐다.
셔틀은 11인승 소형버스(좌석 9개)로,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다. 승객은 라운드 형태의 ‘ㄷ’자형 좌석에 앉아서 간다. 셔틀 내부에는 자율주행 상태, 운행정보 안내용 대형 디스플레이, 휠체어 탑승 리프트 등 다양한 첨단시설을 갖췄다. 관리를 위해 안전요원 1명이 탑승한다.
운행구간은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 관광명소인 청계천 일대다. 청계광장~청계5가(광장시장)을 순환하는 4.8㎞ 구간으로 총 2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자율주행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국인 등이 즐겨찾는 대표적 관광명소을 셔틀운행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운행 시간은 주중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공휴일과 토요일은 청계천로 차없는 거리 운영으로 운행하지 않는다.
운행요금은 당분간 무료며, 무료기간이 끝나면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태그한 후 탑승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국내 기술로 최초 제작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의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청계천 명물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가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지만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아 향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정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에 담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던 중수청법안,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개혁안에 따라 행안부 산하 설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면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많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조직해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정권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정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향후 당·정·대 논의에 따라 국수위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정특위는 이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9월 정부조직법과 묶어 입법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특위 초안을 토대로 당·정·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당론안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조정되거나 추석 이후 ‘후속 입법’으로 미뤄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거나 국수위를 설치하는 안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국수위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고려하고 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9월25일 검찰청 폐지라는 불가역적 부분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정당 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여당은 세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특검팀이 국회에 전한 의견을 토대로 특위가 당 지도부 보고를 거쳐 발의한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 거부·국외 도피를 하거나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다. 3대 특검도 피혐의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입법부에 여러 요청 사안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세 특검법 개정안엔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 연장 최대 횟수를 기존 2회(1회당 30일)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기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 채상병 특검 60일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 수사가 가능해진다.
수사 인력 증원 폭이 가장 큰 건 김건희 특검이다. 특별검사보는 기존 4명에서 6명, 파견 검사의 상한은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됐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6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렸고, 채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에서 3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 여사와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의혹, 김 여사와 측근이 MBC·YTN 경영 간섭 등을 한 의혹과 각 사건 관련 고소·고발 등이 적시됐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는 파견 검사에게도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며,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를 인계받아 특검 지휘하에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