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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다운로드사이트 금융위, 석화 기업 자구노력 촉구…업계 앓는 소리엔 “안일해” 질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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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5 회

미드다운로드사이트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에 나서기로 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기업들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면서 석유화학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자 “안일한 인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산업에 금융지원 원칙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은 모두발언에서 “석유화학산업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이지만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는 처지”라며 “스웨덴 말뫼의 조선업체 코쿰스가 파산하면서 당대 최대 코쿰스크레인을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넘긴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들은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 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타당한 사업재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금융권이 냉철한 관찰자이자 심판자,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여신 회수 등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동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권은 당국의 금융지원 원칙에 기반해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채권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금융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여신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은 기업-채권금융회사 간 개별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석유화학업계에서 설비 감축 등 먼저 자구노력을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석유화학업계 일각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에 “물에 빠지려는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보따리부터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안일한 인식에 정부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때”라며 “줄을 묶고 함께 건너면 정부가 손을 잡아주겠지만 홀로 걸어가면 얼음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동 마을마당’(신당동 842-6)은 청구동에서 남산자락숲길로 이어지는 남산 주변 주요 인구밀집 고지대로 꼽힌다.
마을마당에서 남산자락숲길까지 이어지는 계단의 총 길이는 113m로, 비교적 깔끔하게 설치돼 있지만 한 번에 오르내리기는 쉽지 않다. 계단의 평균 경사는 33도 이상이며, 전체 214개의 계단으로 돼 있다. 계단 맨 아래에서 끝까지를 건물 높이로 환산하면 약 11층에 해당한다. 이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에 끊임없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최근 청구동 마을마당과 같이 경사가 심한 고지대에 거주하는 보행약자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이동수단을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수직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 굳이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은 땅의 약 40%가 해발 40m 이상 구릉지로 형성돼 있다. 반면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약자는 전체 서울 시민의 28.3%를 넘어선 상황이다. 서울시는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설치대상지 중 한 곳인 이곳을 찾아 보행환경을 살펴봤다.
주민들을 만난 오 시장은 “지난 2월 중구 신년 인사회에서 지역 숙원인 엘리베이터 설치요청을 접했었다.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역의 자랑인 남산을 보행에 불편없이 방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구동 마을마당에는 지역 여건에 맞춰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엘리베이터 상부는 남산자락숲길과 연결된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홍보로 이어진다면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을 보고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주요 관광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 맞춤형 이동수단’ 우선 설치 대상지 5곳 선정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10곳을 추가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서울시내 가파른 경사계단 100곳을 무장애길로 바꿀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우선 설치대상지는 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종로구 숭인동, 중구 신당동 등 5곳이다.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 연말 중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채택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한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내에서는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 중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17번째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국정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출 한도 미준수 페널티를 강화해 톱다운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은 기재부가 각 부처 세부 사업 예산까지 관여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기재부가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톱다운 방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가 재정 당국의 예산 삭감을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 신청하는 문제를 줄이고, 부처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에서는 각 부처가 할당된 예산 한도 안에서 스스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국정위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명칭을 ‘국가재원배분회의’로 바꾸자고 했다. 지금처럼 기재부가 작성한 국가 재정 계획을 그대로 승인받는 구조를 바꾸고 부처 간 수평적 토론을 통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면적인 톱다운 방식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처 이해관계에 휘둘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톱다운 방식을 도입해 자율성을 줬더니, 각 부처가 총액 내에서 국민에게 배분하는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이 해당 사업 관리를 위해 쓰는 ‘관리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부처에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겠다고 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각항’ 단위는 증액할 수 없더라도 그 아래 세부 항목은 국회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항’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2023~2024년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등을 임의로 삭감해 논란이 된 전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도 강화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둘러싸고 유럽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유럽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국 군 수뇌부는 전날 화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나토 군사위원장은 엑스에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다국적군 창설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 파병 병력의 임무와 역할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유럽이 루마니아 내 나토 공군기지에 최신예 F-35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 서부에 타이푼 전투기와 3000~5000명 규모의 여단을 파견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LCI방송 인터뷰에서 “영국·프랑스·독일·튀르키예 등이 후방의 공중·해상·지상에서 도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재보증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보증 작전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의 추가 공세를 억지하려는 성격의 군사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마크롱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영향력을 보여주려 하지만 국내 정치적 입지 약화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실제 파병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독일군 해외 파병은 연방 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유럽의 육군 최강국인 폴란드 역시 자국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병에 소극적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미 파병 불가 뜻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럽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유럽군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미국은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전날 러시아와 중국도 안전보장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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