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추진한 관광 모노레일 사업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시민단체는 부실한 타당성 검토와 무리한 협약, 행정 연속성 결여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시민의숲’ 등 6개 단체는 26일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65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환주 전 시장에 대해서는 “무리한 협약과 부실 검토로 재정 위험을 자초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최경식 현 시장에 대해서도 “취임 직후 행정 절차를 중단해 분쟁을 키웠다”며 “70억원에 달하는 이자와 변호사 비용은 시장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시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2020년 협약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가 없었다”며 당시 동의에 참여한 의원 1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19일 테마파크 개발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4일 “남원시가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배상액은 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남원시가 사용·수익 허가 신청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대체 사업자 선정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원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모노레일 등 시설을 설치했지만 2022년 7월 최경식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테마파크는 휴업 상태다. 최 시장은 27일 시민 보고회를 열고 사업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특정인의 잘못을 넘어 행정과 의회 전체가 시민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도 개선으로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치어 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법상 치상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2분쯤 대전 중구 문창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일관계도 어느 정도 수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관계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한일 사이에) ‘위안부’ 문제 등 아주 민감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안다. 과거의 일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기가 어려운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의 훌륭한 동맹국”이라며 “다만 한·일 간 관계를 조율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주로 ‘위안부’ 문제 때문에 양국이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뵙기 전에 일본과 미리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걱정할 문제를 미리 정리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에 가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장애 요소가 제거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이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송희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강원도는 오는 30일 고성군 일원에서 ‘2025년 Tour de DMZ 국내 자전거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성종합운동장과 통일전망대, DMZ 박물관, 건봉사,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송지호 전망 타워를 잇는 93㎞ 그란폰도 코스와 63.83㎞ 메디오폰도 코스 등 두 종목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국에서 1011명의 자전거 동호인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통행이 제한됐던 민통선 구간도 달릴 수 있게 된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라보며 질주할 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다.
대회 코스 중 통일전망대 일원과 건봉사 주변은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꼽히는 곳이다.
강원도는 지난 7월 국방부에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접경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전국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DMZ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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