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강의추천 청도 사고 부른 열차 운행 중 보수 ‘상례작업’…국토부, 폐지 대신 ‘축소’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주식강의추천 청도 사고 부른 열차 운행 중 보수 ‘상례작업’…국토부, 폐지 대신 ‘축소’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7
2 회

주식강의추천 국토교통부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등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한 전면 폐지보다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의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열차 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상례작업 차단보다는 축소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코레일·노조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청도 열차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짚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상례작업은 철도보호지구(선로 인근 30ｍ 이내 지역) 내에서 열차 운행 중 역장의 승인을 받고 하는 유지 보수 작업을 이른다. 2019년 경남 밀양역 사상사고 이후 선로에서 2ｍ 이내 ‘위험지역’에서의 상례작업은 금지됐다.
철도노조는 선로에서 2m를 벗어난 곳이라 해도 상례작업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동·대피 통로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현철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상례작업 시 이용되는 선로 옆 이동 통로를 보면, 바위 등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거나 사면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선로 밖 작업이라도 언제나 선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창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은 “열차 접근 경보앱의 잦은 오작동, 지연 경보도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안전한 통로·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등 환경적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상욱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상례작업을 야간 작업, 차단 작업으로 전환하면 주간에만 가능한 옹벽 크랙 등 점검들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등 개량 사업 등도 지연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례작업 통로 확보 관련 예산이 2023년 71억원에서 올해 384억원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600억원가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일반선로에 1500대가량 설치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확대해서 긴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관제, 작업자, 기관사 등에 알리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철도노조를 포함한 관계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앞으로 한 달 내로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개인은 6000여명이며 1인당 평균 44억4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 신고 금액이 늘어나고 가상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신고인원과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개인과 법인 6858명이 해외금융계좌에 94조5000억원이 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인원은 지난해보다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조6000억원(45.65%) 증가했다.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이듬해 6월에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신고자별로 보면, 올해 개인신고자 6023명이 26조7000억원이 해외금융계좌에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1년 전보다 1871명(45.1%), 신고금액은 10조3000억원(62.8%) 증가했다. 개인 1인당 평균 보유금액은 44억4000만원이었다.
보유금액의 상·하위 격차는 컸다. 개인신고자 상위 10%는 전체 신고금액의 68.8%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는 1인당 평균 304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하위 10%(5억2000만원)보다 59배 많다.
법인 신고자로는 835개 법인이 67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30개 법인(3.7%) 증가했고, 신고 금액도 19조3000억원(39.8%) 늘어났다.
올해 신고인원과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상승으로 가상자산 신고인원이 증가했고,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해외주식계좌는 1992명이 48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335명(20.2%), 금액은 24조5000억원(103.8%) 증가했다. 예·적금계좌(23조5000억원), 가상자산 계좌(11조1000억원) 등은 5조1000억원 늘어난 46조2000억원으로 신고됐다.
신고 자산별 분포는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예·적금 3197명, 가상자산 2320명, 주식 1992명 순이었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주식 48조1000억원, 예·적금 23조5000억원, 가상자산 11조1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19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을 이끌었던 방용석 전 노동부 장관이 2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0세.
충북 진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천 광혜원고를 졸업한 뒤 19세 때인 1964년 원풍모방 전신 한국모방에 입사했다. 당시 여공들이 제대로 월급도 못 받은 채 일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1972년 한국모방 민주노조 창립을 주도했고, 1974년 노조 지부장(노조위원장)이 됐다. 당시 노조는 모두 한국노총에 속해 있었다. 1970년대 초 한국모방, 청계피복, 동일방직 등 섬유업체를 중심으로 민주노조 운동이 일어났다.
원풍모방 노조는 1979년 YH무역 노조가 경찰 탄압으로 무너진 뒤에도 1983년 초까지 버텼다. 고인은 1980년 7월 신군부의 ‘정화 조치’에 따른 계엄사의 지시로 섬유노조본부에 의해 조합원 자격 제명 조치를 당했다. 노조위원장이던 1975년과 노조위원장에서 물러난 뒤인 1982년 구속돼 옥살이를 했다.
출소 후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위원장,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공동대표를 거쳐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후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 김대중(1924∼2009) 당시 총재의 노동 담당 특별보좌관 등을 맡았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01∼200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이어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2003년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고졸’에 ‘노동운동가 출신’ 첫 노동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됐다.
고인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최경환 전 의원(20대 광주 북구을, 국민의당)은 “엄혹했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도 상식과 합리에 기초해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 실현을 위해 몸을 던진 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양승화 원풍동지회장은 “지난 18일 면회를 하러 갔더니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도 떨리는 글씨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라고 써주셨다”며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한 시간을 가치 있게 생각한 분이었다”고 말했다.
유족은 부인 명인숙씨와 아들 성일·성진씨, 며느리 이은영·서보미씨 등이 있다. 빈소는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02)857-0444.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 지하 1층에 1200평 규모의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스위트 파크’와 6월 ‘하우스 오브 신세계’, 올해 2월 ‘신세계 마켓’에 이은 4번째 공간으로 지난 2년간 추진한 강남점 식품관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셈이다. 이에 따라 강남점 식품관 영업 면적은 6000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가 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바로 옆 센트럴시티 파미에 스테이션을 합하면 1만평 규모의 대한민국 맛집을 총망라하는 미식 공간이 탄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개장을 거쳐 오는 29일 정식으로 문을 여는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에서는 기존 간편식 위주의 델리 코너와 달리 아시안, 한식, 양식 등 식사를 고급 레스토랑 수준으로 즐길 수 있다. 대표적인 아시안 음식은 싱가포르식 레시피의 미쉐린 빕그루망 ‘윈디그리노스’를 비롯해 ‘남스 델리’(태국), ‘구오만두’(중국), ‘교토 오니마루’(일본), ‘블루 버터플라이’(베트남) 등이다.
한식 부문은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오너셰프인 김도연 셰프의 ‘서연’, 제주 숙성도의 덮밥브랜드 ‘화돈점정’이 자리한다. 또 슈퍼푸드, 저속 노화 등 트렌드를 반영해 제철 채소를 샐러드바처럼 구매할 수 있는 ‘베지 스튜디오’, 포케·샐러드 전문점 ‘와사비 그린’도 처음 선보인다.
유러피안 고급 식재료와 레시피들을 활용하는 ‘베키아에누보 가스트로’도 있다. ‘베통 키츠네트’ ‘고디바 크레페’ 역시 이번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에 1호 매장을 연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해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쇼핑의 가치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노동계 인사들은 기립박수로 축하했다. 이어 국회 본청 앞에서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도 함께 자리를 지켰다.
회견에 앞서 이들은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노란봉투법 표결을 지켜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하자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일부 인사들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 악수를 한 뒤 본회의장을 향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방청 직후 열린 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통과는) 원청 얼굴 한번 보겠다고, 교섭 자리 한번 만들겠다며 대화 좀 해 보자고 절규한 노동자들 목소리가 닿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인 유최안씨도 발언했다. 유씨는 2022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일 때 스스로 좁은 철제공간 안에 들어가 이른바 ‘옥쇄 파업’을 벌였다. 31일간 이어진 유씨의 농성은 2015년부터 전개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유씨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노조할 권리를 찾기 위해 원청과 교섭했을 때 법 앞에서 철저히 무시당했다”며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가 이들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하던 현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아직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온전히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20년 동안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희생된 노동자의 억울함에 정치가 화답했다”며 “노조법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진짜사용자와 교섭하여 차별과 멸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적어도 진짜 사장과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파업을 이유로 자기 책임의 범위가 넘는 무한대의 손배 책임을 물어야 했던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며 “오늘 하루는 함께 기뻐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손해배상청구서와 원청의 책임 회피 속에서 길을 잃었던 노동자의 노동권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활동을 전개해 온 시민단체 ‘손잡고’도 이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다”면서도 “(노란봉투법 입법이) 창살 없는 돈의 감옥에 갇힌 노동권이 해방될 수 있는 작은 출구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