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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 ‘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관장 임명 법정 공방…광복회 등 “절차 하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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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1 회

서울주택 최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관해 광복회 등이 정부에 제기한 임명 무효 소송이 21일 본격 시작됐다. 양측은 임명 절차 하자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광복회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독립기념관장 임명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추위에서 배제돼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관장을 후보로 추천한 오영섭 임추위원장은 김 관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부설연구소 소장이라며 두 사람이 특수관계에 있어 위원장직 제척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종찬 회장 스스로 한 회피 결정”이라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관장 임명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임명 이후 줄곧 ‘뉴라이트’ 계열 극우 역사관을 드러내 논란을 불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며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고, 친일파 인사들을 옹호하며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15일엔 광복절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해 큰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광복회는 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부회장,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번 무효 확인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변론기일을 한번 더 열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2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결선 전략은 엇갈렸다.
김 후보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안철수·조경태 후보 등 낙선자들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당사 농성의 성과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방법을 체득한 사람이 자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 후보는 김 후보를 과거, 낡음으로 자신을 미래, 새로움의 이미지로 부각시키면서 김 후보와 달리 내부 총질 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 기자회견에서 “한 번에 (득표율) 50%를 넘었으면 좋았겠지만, 결선에 가서 흥미진진하다”며 “국민의힘의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고, 컨벤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에 대해 “경험 많은 내가 포용할 수 있다”며 “대화를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낙선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에 대해서도 “두 분 모두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에 있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안·조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을 결선에서 끌어안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 전에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부터 한동훈 전 대표까지 모두 하나로 품어야 한다는 ‘용광로론’을 설파한 바 있다.
그는 “당사에서 9박10일 농성을 했다”며 자신이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 평생을 투쟁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방법을 체득하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재명 독재’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결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격자 입장의 장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와 결선을 치르는 것 자체가 당원들이 만든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에 대비해 “당대표가 정치 인생 마지막이 아니라 정치 인생의 시작인 후보, 국민과 당원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의 강점을 설명했다.
장 후보는 김 후보의 당사 농성에 대해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를 집행하지 못한 건 법리적으로 범죄 관련성을 특정할 수 없어서지, 당사를 누가 지키고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논리, 전략으로 싸워야 한다”며 “낡은 투쟁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투쟁해야 한다”고 김 후보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장 후보는 당의 ‘단일 대오’에 대한 견해가 김 후보와 다르다고도 했다. 그는 “내부 총질 세력까지 다 품자는 막연한 통합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끼리 해야 한다”며 “결선 투표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낙선한 찬탄파의 지지를 얻으려 하기보다 김 후보와의 비교 우위를 내세워 반탄파 내의 지지를 더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대표 결선 투표는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23일에는 결선 투표를 앞두고 김·장 후보의 TV 토론회가 진행된다. 최종 투표 결과는 26일에 발표된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 100’에서 2주 연속 정상을 지켰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속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은 싱글차트에서 지난주에 이어 1위를 차지하며 통산 3번째 정상에 올랐다.
93위로 처음 싱글차트에 진입한 ‘골든’은 이달 초 차트 1위에 오르며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에 싱글차트 정상을 밟은 K팝 곡으로 기록됐다.
지난주 차트에서는 K팝 사상 최초 비연속 2주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썼고, 이번 주에도 정상을 지키며 비연속 최장기간 1위 기록을 경신했다.
‘골든’은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작곡가 이재, 가수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부른 곡이다. 노래를 부른 세 사람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곡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속 경쟁 보이그룹인 사자 보이즈의 노래 ‘소다 팝’(Soda Pop)은 3위, ‘유어 아이돌’(Your Idol)은 6위를 각각 기록했다.
걸그룹 트와이스 정연, 지효, 채영이 부른 OST ‘테이크다운’(Takedown)이 31위를 차지하면서 OST 총 4곡이 싱글차트에 진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년 만에 티베트를 방문해 라싸에서 열린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90세가 된 달라이 라마의 후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21일 오전 라싸 포탈라궁 광장에서 열린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친필로 쓴 축하 편액을 당 서열 4위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통해 티베트자치구에 전달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주석이 티베트자치구 설립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시 주석이 처음이라며 “당이 티베트를 매우 중시하며 티베트족 간부와 주민에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기념식은 중국중앙TV(CCTV) 등 주요 관영매체를 통해 생중계됐다.
시 주석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라싸에 도착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티베트자치구 당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짱(티베트)에서 정치적 안정, 사회적 조화, 민족적 단결, 종교 간 우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공통의 언어·문자(표준 중국어)를 보급하고 민족 간 교류를 촉진하라”며 “불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티베트 방문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이며 그의 집권 기간에는 두 번째다. 시 주석 이전에는 1990년 장쩌민 주석의 방문이 유일하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중국과 인도가 관계 개선에 나서는 국면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인도가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망명세력에 근거지를 제공하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달 90세 생일을 맞아 ‘중국 정부의 간섭 없이’ 환생에 의한 후계자 제도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에 총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 인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 양국은 5년 만에 국경무역과 직항 비행기 운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시기에 시 주석이 티베트를 방문한 것에 대해 중국이 인도를 활용해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런던 동양아프리카대학의 티베트 연구자 로버트 바넷은 뉴욕타임스에 “달라이 라마 후계 문제는 공산당으로서는 이 지역의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주장을 펼칠 기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