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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펨토셀 싣고 아파트 많은 곳 가라는 지시 받았다” 진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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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867 회

무명전설투표 KT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사건의 핵심 장비인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차에 싣고 돌아다닌 혐의로 최근 구속된 중국 국적 A씨(48)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차량에 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윗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윗선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뒤늦게 드러난 수도권 다른 지역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KT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지역 외에 서울 동작구, 서초구,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KT로부터 자료를 받는 대로 정확한 피해 내역을 산정하고, A씨의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KT는 지난 11일 1차 발표에서 피해자 수를 278명으로 집계했다가, 18일 발표에서는 피해자 수를 362명으로 정정했다. 여기에 지난 20일 또다른 피해 사례가 확인된 상태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보수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21일(현지시간) 추도식은 ‘복음주의 부흥회’를 방불케 했다. 생전 커크가 꿈꾼 ‘정교일치’ 신정국가가 잠시 현현한 듯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J D 밴스 부통령 등 정부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예배로 시작된 추도식 내내 10만 군중은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은 채 찬송가를 떼창했다. 뉴욕타임스 종교담당 기자는 “정부와 복음주의 예배가 하나로 엮인 이렇게 웅장한 행사는 처음”이라고 했다.
한국 우파들도 커크를 입에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한 젊은 정치인의 비극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며 커크를 추모했다.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는 등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 자유의 순교자”(트럼프)는 태평양을 건너 ‘표현의 자유’ 상징이 됐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종교의 정치 개입 면죄부로 오용됐다.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2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표현의 자유가 담화·연설 등 말로 구체화하면 ‘언론의 자유’, 책·신문 등 문서화하면 ‘출판의 자유’가 된다. 동시에 헌법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21조4항)는 한계도 담고 있다. 이처럼 타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모독하는 표현 행위는 자유일 수 없다는 게 근대법의 정신이다.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양심의 자유’(헌법 19조)를 침해한다면 어떻게 될까. 언론이든 출판이든 표현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실현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양심의 자유는 한 개인이 양심에 반해 행동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커크는 복음주의 가치관에 입각해 극단의 언어로 여성·유색인종·성소수자를 공격했다. 커크의 유산(?)을 따라 ‘혐오와 억압의 자유’가 더욱 기승을 부릴까 우려된다.
다양성을 부인하는 불온한 시대에 표현의 자유가 제 의미를 잃고 시험대에 서 있다. 당장은 신정국가를 꿈꾸는 이들에 의해서지만, 불온함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분명한 건 ‘정교일치’ 사회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시간이란 점이다.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이 뒤덮은 중세의 어둠을 인류의 양심은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