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폰테크 미 ‘커크’ 추모하며 손현보 옹호…제1야당 대표의 ‘견강부회’
- 이길중
- 25-09-25
- 859 회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미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차세대 주자인 고 찰리 커크의 명복을 빈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썼다.
미국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커크 추모 행사 개최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로서 추도 글을 올린 것이다. 커크가 지난 10일 사망한 직후 김민수·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짤막한 추모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장 대표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장 대표는 “자신의 소신을 용기 있게 외쳤던 한 젊은 정치인의 비극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커크가 마가 세력의 대표적인 스피커로 활동하다 그의 신념을 증오하는 암살범에게 피격당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한 것이다.
커크 사망 직후 미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장 대표 메시지는 현실과 다소 어긋난 주장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죽음을 좌파 세력의 테러로 규정하고, 커크 관련 부정적 의견 표명을 혐오 표현으로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실제 일부 방송 프로그램 등이 중단되자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커크 추모를 빌미로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흐름에 장 대표가 올라탄 모습도 엿보인다. 장 대표가 “최근 이재명 정권 아래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되는 등 국내에서도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이 대표적이다. 손 목사는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탄핵에 반대하는 ‘윤 어게인’ 집회를 주도한 극우 개신교 세력의 대표 인물이다. 손 목사는 지난 대선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장 대표가 커크와 손 목사를 연결해 극우 세력에 기반한 정치적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커크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스톱 더 스틸’ 구호로 대표되는 부정선거론자로 활동해왔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세력의 힘을 빌려 지난달 당대표에 당선됐다. 장 대표를 지지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커크를 “롤모델”로 꼽았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대구에서 이끈 장외 집회에도 ‘윤 어게인’ ‘스톱 더 스틸’ 구호가 적힌 깃발이 등장했다.
보수 진영의 원로 언론인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인종주의자인 커크는 미국판 극우로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자유·인권·법치라는 가치와 정반대”라며 “장 대표가 한국 극우의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 한국 극우와 친한 미국 극우를 엉뚱하게 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을 매개로 한·미 극우가 연대하는 채널에 장 대표와 그를 지지한 극우 세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오늘 25일,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 4월 초 발족해 연말까지가 활동기한이건만, 반년 동안 이번 회의가 고작 네 번째다. 내용 진전도 없다. 오늘 안건이 민간자문위 구성이니 아직 특위 체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3월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모수개혁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후속 구조개혁 논의는 다시 걸음을 멈추었고 이후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기대도 크지 않다.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다. 한국에서 연금개혁은 늘 극단적 대립을 반복하며 공전을 거듭해왔다. 왜 한국 연금개혁은 이토록 수렁에 빠져 있을까?
첫째, 노후소득보장 시야의 협소함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노동계, 진보적 시민단체에 고착돼 있다. 국민연금 보장성은 소득대체율로 환원될 수 없는 폭넓은 주제다. 동일한 소득대체율에서도 의무가입 연령 상향, 연금 크레디트 적용 기간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가입 기간을 늘려 급여액을 높일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실질적일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건 수명이 길어진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이 국민연금을 넘어 ‘연금 삼총사’ 체계에서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전엔 국민연금만 존재했지만, 이젠 노인 다수에게 기초연금이 제공되고 상시 노동자에게는 퇴직연금도 적용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수반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공방이 소모적으로 반복됐고, 이는 오히려 보장성 논의의 전진을 가로막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이 43%로 절충 조정됐다. 이젠 소득대체율 집착에서 벗어나 연금 삼총사의 시야에서 보장성을 본격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노인 계층별로 구체적이고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둘째, 연금개혁 논의에서의 과도한 편가르기와 독선적 정치화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들을 대표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면 ‘보장성파’로 치켜세우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를 ‘재정안정파’로 편가름하며 배척한다. 연금 삼총사를 통한 다양한 보장성 방안이 존재함에도, 오로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기준으로 ‘보장성 대 재정안정화’로 편가르는 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대립 구도 설정이다.
심지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해 9월4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9·4 연금계엄”이라고 규정한다. 연금개혁은 정치적 입장과 별개로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고, 여기서 검토될 수 있는 개혁안에 대해 “연금계엄”이라고 단죄하는 건 민주사회에서 상식을 벗어난 언어법이다. 심지어 이미 연금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혹은 국민연금의 형평성 개선 방안으로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을 제안하면 ‘연금내란’이라고 낙인찍는다. 한국 현실에서 적합한지를 두고 진지하게 토론할 주제에 대해 “계엄” “내란” 용어를 서슴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논의는 어렵다. 이러니 지금까지 연금개혁 논의기구에서도 정책 토론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초고령사회에서 연금개혁은 선악을 떠나 검토해야 하는 모두의 의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연금 토론 문화가 절실하다.
셋째, 연금개혁 논점들에 대한 팩트 확인의 실종 때문이다. 주변 지인이나 연금 분야 밖 학자들이 종종 묻는다. 도대체 팩트가 무엇이냐고. 양측이 제시하는 수치가 너무 다르거나 상반돼 혼란스럽다는 한탄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외국과 비교해 어떠한지는 정책 추진의 중요한 근거다. 이는 보장성 수준의 비교이니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주제인데도 서로 공유하는 팩트는 아직 없다. 또한 근래 국민연금 재정 논의에서 국고 지원이 강조되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고 지원의 실제 규모, 외국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검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역할을 담당할 학계마저 연금 논의의 지나친 대립 구도에 치여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지경이다.
다시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위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연금개혁의 시야가 현격히 다르고, 위원 구성부터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정부 연금위원회, 국회 연금개혁특위 등에서 드러났던 무한 갈등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버리면 노후 빈곤은 계속 심각해지고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수렁에 빠진 연금개혁, 이제 그 이유부터 명확히 규명하자. 그래야 돌파구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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