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속보]내란 특검 “윤석열 첫 공판기일·보석심문 중계 신청”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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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속보]내란 특검 “윤석열 첫 공판기일·보석심문 중계 신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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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862 회

용인소년사건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개정 전 내란 특검법 11조4항에 근거해 중계 신청이 이뤄졌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와 관련해 좀 더 강화된 개정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과 달리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에선 군사기밀이 공개될 우려 등이 적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법 11조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 불허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검은 중계 신청 대상으로는 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오는 26일로 지정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으로만 한정했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중계 신청을 다시 하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손흥민(33·LAFC)의 뜨거운 발 끝은 멈출 줄을 모른다.
손흥민은 새로운 단짝인 데니스 부앙가(31)와 함께 세 골을 합작하면서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3개를 기록했다.
로스앤젤레스(LA)FC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 레알 솔트레이크와 홈경기에서 ‘흥부 듀오’로 불리는 손흥민 결승골과 부앙가의 해트트릭(3골)을 묶어 4-1 역전승을 챙겼다.
3연승을 질주한 LAFC는 승점 50점 고지에 올라 서부콘퍼런스 4위를 지켰다.
이미 플레이오프(PO)인 MLS컵 진출을 확정한 LAFC는 남은 시즌 PO 1라운드 상대를 결정짓는 순위 싸움만 남긴 상태다. 바로 윗 순위인 3위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와 승점차는 4점이다. 2022 MLS 우승팀인 LAFC는 최근 3경기 연속 4골을 쏟아내는 화끈한 공격력으로 상승세를 타면서 다시 한 번 정상에 도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심에 놓인 선수들이 바로 투톱으로 발을 맞추고 있는 손흥민과 부앙가다.
손흥민은 지난 8월 LAFC 유니폼을 입은 뒤 프랑스 태생의 가봉 국가대표인 부앙가와 매력적인 콤비네이션을 자랑하고 있다.
손흥민은 7경기 만에 6골 3도움을 쌓으면서 MLS 연착륙에 성공했다.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 1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옆에서 돕는 부앙가가 있기에 가능했다. LAFC에서 유일한 두 자릿수 득점자로 고군분투하고 있던 부앙가와 함께 상대 수비를 허물면서 손쉽게 골과 도움을 쌓고 있다.
부앙가도 손흥민 효과를 누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부앙가는 최근 3경기에서 두 차례나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등 손흥민과 함께 뛴 7경기에서 9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부앙가는 22골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와 함께 MLS 득점 공동 1위를 달리면서 득점왕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팬들 사이에선 손흥민과 부앙가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딴 흥부 듀오라는 별칭까지 생겼다. 두 선수가 골을 넣은 뒤 서로의 세리머니를 따라하거나 약속한 것 같은 동작을 보여주면서 관심도는 더욱 올라갔다.
일각에선 손흥민이 토트넘 홋스퍼 시절 단짝이었던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을 뛰어넘는 호흡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손흥민은 케인과 함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역대 최다인 47골을 합작했는데, MLS에선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흥부 듀오의 힘은 이날 경기에서도 잘 드러났다. 손흥민은 지난 18일 MLS 첫 해트트릭을 달성했던 솔트레이크를 4일 만에 다시 만나 동료들을 활용하는 영리한 면모를 과시했다. 공만 잡으면 두 명의 수비가 달라붙자 자신이 슈팅을 고집하는 것보다 패스로 공격을 풀어갔다.
손흥민의 첫 공격 포인트도 어시스트였다. 손흥민은 0-1로 끌려가던 전반 45분 부앙가와 2대1 패스로 1-1 동점을 이끌었다. 부앙가의 감각적인 침투도 위협적이었지만, 손흥민의 원 터치 패스가 수비를 무너뜨렸다. 손흥민은 자신에 대한 견제가 줄어든 틈을 놓치지 않았다. 전반전 막바지 페널티아크 왼쪽 측면에서 왼발로 가까운 골대를 노려서 찬 공이 골대를 휘감으며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이 MLS 6호골이자 팀 내 득점 2위로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흥부 듀오는 추가골도 같이 만들어냈다. 손흥민이 후반 27분 역습 찬스에서 절묘하게 빼준 기점 패스가 앤디 모란을 거쳐 부앙가의 득점으로 이어졌다. 보통 어시스트는 득점 직전의 패스만 인정받게 마련이지만 MLS는 기점 패스도 공식 어시스트로 인정하기에 손흥민은 시즌 3호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됐다. 손흥민이 후반 40분 체력 안배를 위해 먼저 교체된 가운데 부앙가가 2분 뒤 상대의 패스 실수로 얻어낸 찬스에서 4-1 승리에 쐐기를 막는 추가골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피의자 A씨가 조민경 경장(수사 1과 유치관리팀)을 불렀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했다. A씨는 한국어를 할 줄 몰랐다. 조 경장은 우즈베크어를 전혀 몰랐다. 조 경장은 재빨리 휴대전화처럼 생긴 기계를 꺼내 들었다. 언어 설정을 우즈베크어로 한 뒤 A씨의 입 쪽으로 내밀었다. 그제야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 A씨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냐’고 물었다. 조 경장 역시 이 기계에 대고 말했다. “48시간까지 있을 수 있고, 구속이 필요할 경우 판사를 만난 뒤 최장 10일까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그대로 우즈베크어로 번역돼 A씨에게 전달됐다.
조 경장이 꺼낸 기계는 휴대용 AI(인공지능) 통역기다. 마포서는 지난 2일부터 외국인 피의자, 피해자, 민원인 등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 서울 시내 경찰서 중 처음으로 AI 통역기를 비치했다.
마포서 관할 구역인 홍대입구역 근처 등에는 외국인이 한국인만큼 많이 오간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많다. 15명 정원인 유치장에 외국인 10명이 들어오는 때도 있었다. 억울하게 경찰서에 끌려오더라도 외국인들은 이를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을 조사해야 하는 경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먼저 문제의식을 느낀 곳은 마포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이다. 김준오 경위(38)는 “2년여 근무하면서 외국인이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외국인이란 이유로 자신의 권리 주장을 잘 못 하게 된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포서는 예산 100만원을 들여 지난 2일 통역기를 경찰서 현관·민원실·유치장 총 3곳에 설치했다. 총 144개 언어를 지원하고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마포서 내에서 통역기를 가장 반긴 곳은 유치장이었다. 규정에 따라 유치장 근무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휴대전화에 깔린 통·번역 애플리케이션도 무용지물이었다. 전문 통역인은 수사부서에서 쓰기에도 예산이 부족했다.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조 경장은 “가장 자주 쓰는 중국어를 조금 배워 인권침해 관련 안내를 할 수는 있게 됐지만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을 다 배우기는 어려웠다”며 “3개월쯤 전 몽골 국적 외국인이 뺑소니 등 혐의로 입감됐었는데 영어로 기본적인 소통도 어려워서 가슴을 치고 우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작 통역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통역기가 외국인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병이 있어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 심야에 건강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경우 등에도 손쉽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경위는 “외국인도 인권을 보장 받아야하는데, 언어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전국 경찰 곳곳에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