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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서 사면 건의했던 강득구 “조국 모습에 당혹···자숙·성찰 시간 필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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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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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후 행보를 두고 “국민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며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몇 개월이나 지난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복당하고,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는다고 한다. 선거 출마와 관련한 보도까지 난무하고 있다”며 “조 전 대표를 면회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조 전 대표)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이날 “저는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종식의 상징이라는 시대 정신 속에 사면을 얘기했다”며 “제가 혼란스러운데 국민께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는 검찰 독재 권력의 희생자였고 그의 가족은 도륙질 당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지금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의 시간은 민심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조 전 대표가 역할을 찾아가겠지만 지금의 모습은 아니다”라며 “겸허하게 때를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서는 기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과 함께 직접 관리하기로 했죠.”
김명신 새마을문고 경북 칠곡군지부회장(50)은 지난 21일 회원 200여명과 함께 칠곡경찰서 유치장 앞에 책 600권을 비치했다. 유치장이라는 닫힌 공간에 있어도 잠시 책을 읽으며 마음을 돌아볼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비치한 책은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신간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큰 인기를 끄는 무협지도 넣었다.
김 지부회장은 24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한 권의 책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회원들 모두 동참해 십시일반으로 책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문고 설치는 칠곡경찰서에서 유치인들이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됐다. 직접 유치장을 방문한 칠곡지회 회원들은 누렇게 바랜 책 몇권만 덩그러니 놓인 것을 보고 책을 기증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인이나 단체는 특정 경찰서에 기부나 기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회원들이 직접 정해진 기간에 경찰서를 방문해 책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작은 문고’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 지부회장은 “회원들의 출입이 불가능한 유치장은 담당 경찰관이 문고에 비치된 책들을 일정 기간마다 돌려가며 유치장 내부에 비치하기로 했다”며 “범죄 혐의로 구금된 유치인들이나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들 모두 책을 통해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유치인 인권 보호와 정상적 사회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재미 칠곡경찰서 서장은 “유치인이 유치장에 머무는 기간을 길지 않지만, 책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느낀다면 자해를 하거나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회장은 “가장 닿기 어려운 공간, 차갑고 폐쇄적인 공간에도 작은 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1억원대’로 특정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씨가 브로커이자 사업가인 김모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1억원대로 특정해 전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가 지방선거 공천 개입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시점은 2018년과 2022년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시점의 공천개입 의혹을 먼저 수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공천 개입 대가로 전씨가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사실을 포착했다.
핵심 정황은 문자메시지에서 나왔다. 특검은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전씨가 김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전씨가 김씨 등의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했다고 의심한다. 이 지방선거에서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씨는 전씨에게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됐다”며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도의원은 지난 13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김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전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군수는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씨를 상대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이 더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전씨는 25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건네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통일교 관련 현안과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를 두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물질·투발 수단 개발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이를 일부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미국은 단계별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단계별 합의가 진전되면 상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며 “마지막에 북한도 비핵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야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2007년 6자 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 10·3 합의 등도 단계적 방식으로 짜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동결·감축·폐기”와 함께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비롯한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괄 타결은 보통 비핵화의 구체적인 요소 및 최종 상태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북한은 역대 남한 보수 정부가 추구한 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왔다.
반면 일각에선 동결이 축소와 폐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될 경우 북핵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한을 북핵 협상의 방해요소라고 보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유인책이 빠진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는 오히려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내놓은 공동발표문에는 정상 간 외교를 포함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5대 분야에서 양국 협력 청사진이 담겨 있다.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언급하며 전략적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산업인 수소와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출범을 약속한 것이 눈에 띈다. 동맹도 때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 협력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 형태로 공동 발표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있는 일로,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공을 들였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정상들 사이에 교류를 확대하고 전략적 인식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배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들었는데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통상 환경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 같은 처지로서 협력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일 정상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등 대미 전략을 일부 공유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의 상당 시간을 대미 관계 및 관세 협상 등에 할애했다”며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경험이나 그동안 느낀 점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얘기하는 방식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미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다. 대미 양국의 협력 강화와 함께 한·미·일 공조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나가자”고 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을 두고는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대응하자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 대중 관계에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틀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일 협력은 미국도 중시하는 과제”라며 “그동안은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러 간다는 것에 대해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일이 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이 어떻게 공조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며 “미국에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한·일 간 전략적 협력도 따로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숨어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말만 미국과 일본을 우선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불식에 기여를 했다”며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수소와 AI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함께 겪고 있는 사회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합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AI와 수소는 미·중이 기술을 주도하면서 한·일이 협력해야 할 산업으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분야다. 양국은 특히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등 양국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특정 사회문제 대응에 한국과 일본의 정부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민 교수는 “다른 부분 협력이 수사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AI와 같은 미래산업이나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함께 대응하는 협의체를 출범키로 한 부분은 인상적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행정가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선언문에 딸린 액션플랜(실행계획)이 있었다. 그 1998년 실행계획의 2025년 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며 “지금 한·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잘 망라했다. 일종의 선언과 같은 내용인데 준비 기간이 짧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정도 합의를 만든 것도 대단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