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단독]윤 정부서 멈춘 R&D, 기존 투자금마저 ‘공중분해’···산업부만 혈세 638억 날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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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단독]윤 정부서 멈춘 R&D, 기존 투자금마저 ‘공중분해’···산업부만 혈세 638억 날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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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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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R&D) 사업 다수가 중단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매몰된 비용이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R&D 삭감 방침에 지난해 중단된 산업부 R&D 과제는 55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를 위해 2023년까지 지급된 산업부 예산은 637억8100만원에 달했다.
R&D 삭감 방침에 중단된 과제 중에는 탄소 저감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다수 포함됐다. 가스 발전이나 증기 생산 설비 연소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 기술 개발에는 그동안 35억1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부 R&D 삭감 방침에 따른 연구비 조정으로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또 메가와트(㎿)급 수소 가스 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투입됐던 20억4900만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중단된 과제 중에는 첨단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장기간 냉장보관이 가능한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제형과 대량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던 16억9000만원도 사라졌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등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투입됐던 16억7000만원도 무의미하게 됐다.
매년 일반적으로 R&D 과제 관련 매몰 비용은 부정 집행 등을 이유로 수백억원 규모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일반 매몰 비용 701억4800만원에 정부의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637억8100만원)이 더해져 산업부에서만 총 1339억2900만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서 매몰된 비용만 638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 매몰 비용까지 포함하면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 혈세 638억원이 공중분해됐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산업 R&D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퇴근시간대에 서울 한강버스 잠실행과 마곡행이 잇따라 고장나면서 한때 양방향 운항이 중단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오후 7시10분쯤 잠실행 5회차(102호) 선박이 영동대교 하류 50m지점을 운항하던 중 선박의 우측 방향타가 고장나면서 운항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들은 뚝섬 선착장에서 모두 하차했다. 사고 선박은 잠실 도선장으로 이동해 현재는 수리를 완료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장의 원인은 전기신호가 순간적으로 우측 방향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오후 10시 5분에 모든 수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탑승 중이던 승객은 총 114명으로, 서울시는 뚝섬에 하차한 승객들에게 환불절차를 안내했다. 또 재탑승을 희망하는 승객들에게는 다음 잠실행 선박(104호)을 탑승하도록 조치했다.
이날 마곡행 104호선 선박도 오후 7시30분쯤 전기계통 이상으로 운항을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선박은 출항 전으로, 전기계통 이상으로 1시간 가량 수리를 했으나, 시간이 지연되면서 당시 배에 탑승 후 출발대기 중이던 승객 77명 모두 하차했다. 해당 배 역시 이날 운항을 중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장원인은 배터리와 발전기 충전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계통 문제로, 시는 이날 오후 9시15분에 수리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2호와 104호 고장과 관련해 양 선박 모두 원인을 파악해 수리를 완료했다”며 “오늘부터 정상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항 중인 한강버스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총 4척으로, 해당 배는 모두 발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이다.
102호 선박의 경우 앞서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발전기 고장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행안부는 발전기를 교체할 것을 통지했고, 서울시는 “기름유출 후 자재수급 및 교체를 완료했다. 테스트 및 시범운항을 통해 정상인 것을 확인했다”고 전달했었다.
충남 서천에서 해양바이오를 새로운 국내 성장동력으로 키울 전초기지가 문을 열었다.
충남도는 22일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에서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는 해양바이오 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관련 제품 개발·생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도가 추진 중인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주요 사업으로는 연구·생산 장비 지원과 시제품 제작 지원, 입주 공간 제공, 실무인력 양성,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다. 추후에는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제품 생산·개발을 위한 시설·장비를 운영하는 역할도 맡는다.
운영은 충남테크노파크가 맡는다. 현재 상주 근무 인원은 5명이며, 앞으로 4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센터는 도비 등 347억원을 투입해 지상3·지하 1층에 연면적 6199.7㎡ 규모로 건립됐다. 시설은 연구동과 시생산동으로 나눠져 있다.
연구동 내에는 미세조류·미생물 배양실과 유전체 분석실, 기업 입주 공간, 회의실 등이, 시생산동에는 건기식 시생산시설 등이 조성돼 있다.
장비로는 광생물 반응기와 원심분리기, 인큐베이터, 단백질 분리정제 시스템 등 114종 498대가 갖춰져 있다.
해양바이오는 해양 동식물이나 미생물 등 유기체를 지칭하며, 해양바이오산업은 이를 활용해 식품과 의약품, 화학제품, 에너지 등 인류에게 유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다.
도는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육성을 통한 미래 가치 선점·선도를 위해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서천군 장항산단 내에 추진 중인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건립에는 2028년까지 2168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운영 중인 해양바이오 뱅크와 이번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외에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등 7개 기관이 추가로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