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들과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3일 “대규모 자금으로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형 작전 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3월부터 금감원에서 기획조사 중이던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해온 끝에 이날 혐의자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 조사결과,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 자산가들로 구성된 작전 세력 7명은 하루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의 A종목을 목표로 삼았다. 거래량이 적어야 가격을 끌어올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들은 1년 9개월에 걸쳐 A종목을 수만회에 걸쳐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을 정해 거래하는 통정·가장·허위매매 방식으로 A종목의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를 두배로 인위적으로 띄웠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중 일부 주식을 매도해 23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손에 쥔 것으로 조사됐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 등을 정해 형식적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 종목의 거래가 활발해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이승우 합동대응단장(금감원 부원장보)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는 가장·통정매매를 수만회한 것을 보고 시세조정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세조종에 이용된 A종목은 지난해 초 2만4000원이었으나 올해 1월 5만200원까지 상승했다.
특히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하고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 등도 포착됐다. 이들 중 일부는 친·인척, 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과 함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불법 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사건에 이용된 계좌 수십 개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도 내렸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에 처음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 적용한 사례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로 이들의 공모 관계와 혐의점 등을 자세히 규명할 계획으로 추가 혐의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승우 단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의 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이 사건 외에도 4건의 주가조작 의심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석탄발전 퇴출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고어 전 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이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빌 클린턴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일했으며, 이후에는 기후위기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온 환경운동가다.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을 제작했고, 2007년에는 기후 문제를 대중에게 널리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서한에서 고어 전 부통령은 이 대통령과 김 장관에게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밝힌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8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등 주요 국제 기후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한국의 의지와 최근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한 모습은 기후 및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글로벌 협력 증진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5GW에서 78GW 이상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계획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탈석탄’에 있다며 석탄발전 퇴출 시기를 2030년대 초반으로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존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2030년대 초까지 석탄 퇴출이 가능하고 한국의 기술 역량, 정책 추진력, 경제 성장 경로를 고려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적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서는 ‘60%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60% 이상 감축하라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향한 추진력을 더욱 부각시킨다”며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연도를 공식 설정하고 2035 NDC를 이 궤적에 맞추면 한국은 기후 리더십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탈석탄 로드맵을 유엔 총회 기간에 발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한국이 청정하고 안전하며 경쟁력 있는 에너지 미래 구축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 말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153명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여성 81명, 남성 72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21명이다. 검사 출신이 지난해 14명에서 32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추진으로 인한 검사들의 조직 이탈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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