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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원룸 국민의힘, 탈당한 김상욱 윤리위 제소 방침···‘대부업체 겸직’ 거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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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3 회

무보증원룸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해 논란이 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회 입성 이후에도 국회의장 허가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의 사내이사직을 유지 국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의 대부업체 사내이사직으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당시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치를 시작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사임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잊고 있었다”며 “의원 재직 이후 등재 회사로부터 어떠한 금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관련 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겸직 자체는 국회법 위반이지만 민주당은 당선 전에 사임서를 제출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별도의 징계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경찰서는 기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과 함께 직접 관리하기로 했죠.”
김명신 새마을문고 경북 칠곡군지부회장(50)은 지난 21일 회원 200여 명과 함께 칠곡경찰서 유치장 앞에 책 600권을 비치했다. 유치장이라는 닫힌 공간에 있어도 잠시 책을 읽으며 마음을 돌아볼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비치한 책은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신간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큰 인기를 끄는 무협지도 넣었다.
김 지부회장은 2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권의 책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회원들 모두 동참해 십시일반으로 책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문고 설치는 칠곡경찰서에서 유치인들이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됐다. 직접 유치장을 방문한 칠곡지회 회원들은 누렇게 바랜 책 몇 권만 덩그러니 놓인 것을 보고 책을 기증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인이나 단체는 특정 경찰서에 기부나 기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회원들이 직접 정해진 기간에 경찰서를 방문해 책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작은 문고’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 지부회장은 “회원들의 출입이 불가능한 유치장은 담당 경찰관이 문고에 비치된 책들을 일정 기간마다 돌려가며 유치장 내부에 비치하기로 했다”며 “범죄 혐의로 구금된 유치인들이나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들 모두 책을 통해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유치인 인권 보호와 정상적 사회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재미 칠곡경찰서 서장은 “유치인이 유치장에 머무는 기간을 길지 않지만, 책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느낀다면 자해를 하거나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회장은 칠곡군 장난감도서관장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칠곡지역 주민들과 함께 모은 장난감을 라오스, 아프리카 등으로 전달하는 ‘장난감 기부운동’을 벌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지역 장난감도서관도 기부운동에 동참하면서 해당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김 지부회장은 “가장 닿기 어려운 공간, 차갑고 폐쇄적인 공간에도 작은 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고를 이유로 두 아들과 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40대 가장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냈다가 재판부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에서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아내와 두 자녀를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본인 외 세 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생활고를 이유로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들어간 뒤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혼자 탈출해 살아남았다. 그는 카드와 개인 채무 등 2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정신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등의 질문을 하며 제출 경위를 물었다.
A씨 변호인은 “의견서는 제가 작성했고, 탄원서는 피고인의 친형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A씨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비정하고 무책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경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에서 ‘AI 기술 활용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LG유플러스에서 관련 데이터를 받아 이를 범행 데이터베이스, 수사 정보와 연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LG유플러스에 범행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다. 이를 LG유플러스가 개발한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가 학습했다.
익시오의 전화금융사기 탐지·차단 기능으로 확보한 보이스피싱 의심 데이터는 다시 경찰에 공유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 인지부터 즉각 대응, 사후 추적으로 이어지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에도 협력한다. 먼저 LG유플러스 보안 전문 매장을 범죄 피해자나 악성 앱 등 감염 의심 피해자의 ‘현장 대피소’로 지정한다.
또 보안 전문 상담사를 통해 초동 대응부터 경찰 인계로 이어지는 긴급 대응 공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은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이번 협약이 민관 협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책임 있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