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소주와 다이산 맥주로 한·일 정상 만찬 [현장 화보]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안동 소주와 다이산 맥주로 한·일 정상 만찬 [현장 화보]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5
4 회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전날 정상회담을 마친 후 양국 정상 내외와 수행원들이 만찬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고 24일 대통령실은 전했다. 만찬에는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에서 만든 다이산 맥주와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나는 안동 소주가 마련됐다.
대학 시절 내내 카레를 즐겨 먹었다는 이시바 총리의 얘기에 이 대통령은 당시 일본의 유명 걸그룹인 ‘캔디즈’의 노래를 들으며 카레를 먹는 청년 이시바 총리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가 한국 라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출시된 모든 라면을 다 가져오려고 했지만 부피가 너무 커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양국 정상 외에도 이와야 외무대신과 다치바나 관방 부장관 등 이시바 총리를 선거 때부터 도왔던 측근 참모들이 함께 배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이번 순방에 동행하며 공동 언론발표문을 이끌어 낸 핵심 참모들이 참석했다.
양국 정상 내외도 함께 했다. 김혜경 여사는 이시바 총리가 당선될 때 부인인 요시코 여사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공감대를 느꼈다 전했다. 이에 일본 측 배석자들은 선거에서 역전해 이시바 총리가 승리했을 때 여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울컥했다고 전했다.
만찬 말미에 이시바 총리가 일본 에도시대의 평화 속에서 조선 통신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셔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동발표문에 담긴 것처럼 지방 소멸 문제와 저출생, 고령화, 자살 문제 등 양국이 함께 풀어야 할 공통 과제가 많다면서 다음에는 서울 외에 한국의 다른 도시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서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청년 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뽑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위의 4명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TV조선 앵커 출신의 신동욱 후보가 가장 많은 17만2341표(21.09%)를 얻어 수석최고위원이 됐다. 보수 진영 내 높은 인지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수 후보(15만4940표·18.96%)와 양향자 후보(10만3957표·12.72%), 김재원 후보(9만9751표·12.21%)가 뒤를 이었다. 김민수 후보는 12·3 불법계엄을 ‘과천상륙작전’이라고 표현했다 당 대변인을 사퇴했는데, 이번에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강성 보수층에서 새 얼굴로 낙점을 받았다.
여성 중 1명은 반드시 최고위원이 된다는 당헌에 따라 양 후보와 최수진 후보의 여성 후보 대결도 관심을 모았는데, 현역 의원인 최 후보보다 인지도가 높고 선거 경험이 많은 양 후보가 선택을 받았다. 최 후보는 4위 안에 들지 못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의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김재원 후보는 최고위원만 4번째 당선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친한동훈계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를 대표한 김근식 후보는 9만8384(12.04%)표로 김재원 후보에 뒤져 낙선했다. 김태우·손범규 후보도 고배를 마셨다.
양자 구도로 치러진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대구 지역 현역이자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우 후보가 20만4627표(50.48%)를 얻어 ‘박근혜 키즈’로 정치에 입문한 손수조 후보(20만740표·49.52%)에 신승했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 탄핵 찬성파가 2명(양향자·우재준)으로 탄핵 반대파가 우위를 보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2일 대검찰청에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범죄와 같은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사건처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대검찰청에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같은 다중피해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정 장관은 이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 달라”며 “범죄피해 재산도 몰수 및 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도 강릉시 가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강릉시가 가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강릉지역 학교들은 단축수업 시행을 고심 중이다.
강릉시는 22일 오후 오봉저수지를 방문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이 자리에서 장기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운반급수 예산 지원, 오봉저수지 사수위(死水位) 이하 생활용수 공급 시설사업 지원, 연곡∼홍제 간 송수관로 복선화,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을 환경부와 강원도에 건의했다.
강릉시는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김성환 장관 등에게 제한급수 추진, 응원 급수 협력, 민방위 급수시설 가동 등 지금까지의 가뭄 관련 추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강릉시는 전 가구 계량기 50% 잠금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공공시설 수압 조절, 공공수영장 휴관 등 절수 대책,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보조수원 활용 등을 통해 하루 약 3만7000t의 원수를 확보하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가뭄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생활·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릉시 가뭄 단계는 지난 21일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강릉시에 필요한 물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0%대로 뚝 떨어져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
강릉교육지원청도 가뭄 상황에 따라 단축수업 등을 고심 중이다.
강릉교육지원청은 이날 가뭄 장기화 및 제한 급수 시행에 따른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교육과정 운영과 급식소 운영, 화장실 이용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초·중학교의 경우 제한 급수 비율이 50∼75%를 기록할 때까지는 학사 일정을 정상 진행할 방침이다.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단축수업을 하기로 했다.
특수학교와 유치원, 고등학교는 상수도 공급 상황과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의 경우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빵, 우유 등 대체식 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다.
화장실 사용과 관련해서는 물탱크를 사용하는 학교는 상수도 공급이 끊기면 소방서로부터 협조를 얻어 이동 급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원청은 이번 가뭄 사태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일상 속 물 절약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교과와 연계한 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기현 교육장은 “강릉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로부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최대 현안은 보증금 회수다. 4~5년 전 부동산 호황기에 무자본 갭투기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은 2022~2023년 부동산 침체에 역전세(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보증금을 떼였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공매)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에 상당액의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있다 보니 후순위 세입자들은 경매를 통한 회수가 불가능했다.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이들도 많았다.
2023년 6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가 법원 등에 경매 유예를 신청해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일을 막도록 했고,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했다.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후순위 세입자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자, 2024년 11월 시행된 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토록 했다.
경매차익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유일한 희망이 됐다. 다만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포함시켰다. 향후 관건은 보증금 회수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대책 마련에 있다.
경기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65가구는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다. 이중 6~8층(총 30가구)이 지난 4~6월 진행된 3차 경매에서 낙찰됐고,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들로부터 매입 요청을 받은 LH가 22개 물건의 낙찰자가 됐다. LH는 경매에서 입찰가를 써내지 않는다. 최고가를 써낸 1순위 입찰자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행사한다.
법원 감정가는 물건당 1억4000만~1억5000만원 수준이었는데, LH가 매수한 금액(낙찰가)은 1억1000만~1억2000만원이었다.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써낸 2순위 입찰자들은 대략 7000만~8000만원 수준에 경매에 들어왔지만, 1순위 입찰자들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써내면서 LH의 낙찰가가 껑충 뛰었다. 30개 물건의 1순위 입찰자는 총 6명이었는데, 이중 한 명은 18개 물건에 최고가를 써냈다. 피해자들은 1순위 입찰자 6명 중에 근저당권자가 끼어 있다고 의심한다. 피해자 이하은씨는 “LH가 낙찰할 매물들인데,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낙찰가가 낮으면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작아지잖아요. 방어입찰을 해서 LH의 낙찰가를 높이는 거죠”라고 말했다.
LH 감정가가 법원 감정가와 같은 금액이라고 가정할 경우, 경매로 얻게 된 LH의 경매차익은 물건당 3000만원 정도다. 이 다세대주택에는 반전세와 전세가 절반씩 섞여 있는데, 전세의 경우 보증금은 1억6000만~1억9000만원이다. 경매차익을 지원받게 되면 전세보증금의 15~17% 정도만 회수하게 된다.
보증금 1억~1억5000만원으로 반전세를 사는 피해자의 경우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해당 주택에는 2022년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당시 기준으로 수원의 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돼 경매 배당 과정에서 최우선변제금(4300만원)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해 받게 된다. 반전세 보증금 1억원을 피해본 경우라면 최우선변제금 4300만원에 경매차익 3000만원을 더해 총 7300만원까지 회수할 수 있다. 피해액의 73% 수준이다.
아예 한 푼도 건지지 못한 피해자도 있다. 이 다세대주택에서 1㎞쯤 떨어진 또 다른 다세대주택의 외국인 피해자는 LH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1순위 입찰자가 낸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셀프 낙찰을 받았다. LH는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다.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는데, 주택도시기금법상 지원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1순위 입찰자들이 써낸 금액이 너무 높을 경우 LH가 매입을 포기하기도 한다. LH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경매 낙찰가율이나 감정평가 금액 등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한가격을 정해놓는다. 상한가격 이내로 들어오는 것만 매입한다”고 말했다. 이하은씨는 “지역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자 요청으로 LH가 매입에 나섰다가 낙찰가가 너무 높아 포기한 집들이 있다”고 말했다.
LH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외국인 피해자 같은 사각지대가 생긴다. 예컨대 선순위 가등기나 가압류 등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들은 LH가 매입할 수 없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매입이 까다로운 곳도 많다. 가구별로 호실이 나뉘어 있지만 등기상으로는 한 가구(단독주택)로 표시되는 다가구주택이 대표적이다. LH가 다가구 피해주택을 매입하려면 건물 전체를 통으로 사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진다. 다가구주택은 또 불법 증축,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 건축물이 다수라 LH가 매입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화 절차(건축물 조사·시정 작업을 거쳐 합법화하는 일)를 밟아야 한다. 그만큼 LH 매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경기도 광주의 다가구주택에서 전세를 살다 사기 피해를 본 김태욱씨와 같은 주택의 피해자 7세대는 지난해 11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 지난 1월에 불법 건축물 실사를 마치고 지자체의 양성화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됐다가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를 요청해 중지된 상황”이라며 “당시 건물 전체 감정가가 15억7000만원이 나왔는데 개인이 셀프 낙찰을 받기엔 금액이 너무 커서 LH의 매입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LH가 매입을 결정하고 낙찰가가 LH 상한가격 이내로 결정되면 경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다고 보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다”고 말했다. “2주 전에 LH 경기남부지사 담당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어요. 이 지역 다가구 같은 경우는 소위 ‘경매꾼’들이 많이 달라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1순위 입찰가가 법원 감정가의 60~70% 정도인데, 80% 이상 되지 않을지 걱정돼요. LH가 매입을 포기할 수도 있고, 매입하더라도 경매차익이 많지 않아 세대별로 나누면 돌아오는 게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전세대출금도 상환해야 하는데, 갚을 수가 없으니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탁사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집주인(위탁자)이 집을 신탁회사에 맡긴 경우로, 집주인이 신탁사 동의 없이, 혹은 동의서를 위조해 전세계약을 한 경우다. 신탁사 동의가 없이 진행된 전세계약은 무효로, 애초에 계약이 설립되지 않은 불법 점유라 경매를 진행할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 특별법은 신탁사기 경우에 한해 LH가 신탁사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매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8월 19일 LH가 대구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해당 주택에 사는 피해자 정태운씨는 “LH가 매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2년 6개월간 고생했던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눈물이 났다.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LH가 감정가 대비 싼값으로 매입하면서 정씨는 전세보증금 1억원 중 6500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전세사기를 당하기 직전 대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계약금 등으로 1억2000만원을 낸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1억원이 묶이면서 분양 계약을 해지했다. 1억2000만원도 날아갔다. 그가 말했다. “많이 아쉽죠. 조금만 빨리 해결됐으면 열심히 일하고 모은 그 돈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LH의 첫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날 참여연대는 “현재 LH에 매입을 신청한 신탁사기 피해주택이 170가구다. 이번 매입이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신속 매입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 세입자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법무법인 융평)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긴다”며 “최소한 전세보증금의 50%는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정부는 투기에 취약한 전세 제도를 방치했고, 민간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면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유명무실했습니다.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은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보증과 대출을 내주었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부 공인중개사까지 얽혀 지금의 전세사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재난지원금’의 형식으로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도 시급하다. 김 변호사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인하기에 부동산 버블과 침체가 반복될 때마다 전세사기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①전세금을 주택 공시가격(시세의 60~70%) 이하로 제한 ②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도입 ③공공주택 전세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반복되는 전세사기·깡통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금융·행정·법원 등 범부처와 기관들이 모여 종합적으로 청사진을 그리면서 가야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나 대통령실 산하 위원회 같은 조직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애초 2년 기한이었던 특별법은 지난 5월 2년 더 연장됐다. 피해 구제는 지지부진한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국정기획위는 8월 20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최우선 변제금 보장 대상 확대’, ‘공공임대 지원’, ‘피해주택 신속 매입’, ‘가해자 처벌 강화’, ‘안전계약 컨설팅’, ‘정보제공 강화’, ‘예방교육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정말 이 정도 수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런 방법으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국정기획위 발표를 본 피해자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