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가 걸고 있던 1100만원 금목걸이, 조사 중 사라져···인천 변사 사건 현장 ‘의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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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가 걸고 있던 1100만원 금목걸이, 조사 중 사라져···인천 변사 사건 현장 ‘의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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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2 회

인천의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가 사라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A씨(50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 상당)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다.
최초로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망자 사진에서는 금목걸이가 확인된다. 그러나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촬영 사진에서는 목걸이가 보이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내부자 소행을 의심해 서로의 신체를 수색했으나 금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 2명, 검시 조사관 1명, 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금목걸이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광복절 특사로 정치를 재개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보를 놓고 나오는 언론 논평과 시민 반응은 6년 전 서초동 대 광화문 집회처럼 분열적이다. 심지어 상대방을 나무라는 목소리는 더욱 가혹하고 냉혹하게 들린다. 점잖은 자리에서 ‘조국 사태’는 여전히 누구도 함부로 꺼내지 않으려는 주제로 남아 있다.
실로 이 사태는 우리 사회의 기괴한 열정과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열정과 무기력함은 사법제도에 대한 것이다. 각자 열광적으로 사법적 정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사법제도에 대한 효능감은 나락 수준이다. 우리는 각자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사법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법에 호소할 이유가 있나) 정작 그 억울한 사정을 다룬 재판 결과마저 승복할 수 없다고 버틴다(승복할 수 없는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제도의 부당함을 비판할 수 있나).
조국 사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외국인에게 그가 왜 5년간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두 시민이 각각 ‘그가 위법해서’라거나 ‘가혹한 수사 때문’이라고 상반된 이유를 제시한다고 하자.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를 제시한 두 시민이 과연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규범에 동의하는지부터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듯 보인다. 어처구니없지만, 이렇게 단순한 응보론이나 공정성 규범을 두고도 합의하지 못한 채 반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제시한 이유 또는 해명은 응보론이나 공정성 규범을 훌쩍 넘는다. 법을 농단하는 힘이 체계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그중 하나다. 어떤 시민은 외국인에게 ‘유력 정치인마저 가혹하게 처벌하는 나쁜 정치’를 이유로 내세울 것이다. 다른 시민은 ‘비대칭적으로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세력’이 나쁘다고 말한다. 이런 설명들은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사정을 만들어낸 원인을 제시하며 동시에 제도 개혁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문제는 특정 권력기구가 문제인지, 특정 당파가 문제인지, 타락한 정치 자체가 문제인지 각자 이유는 달라도 그렇게 부당하게 운영된 제도이기에 제도를 뒷받침하는 원칙을 따르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있는 듯 행동한다는 데 있다.
제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구성하는 원칙을 유보하거나 함부로 비틀어도 좋은 건 아니다. 비유컨대, 당신이 평소에 야구가 타자에게 불리한 경기라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해서, 경기 중에 타석에 들어서서 삼진 아웃이 아닌 사진 아웃을 적용하자고 주장할 수 없다. 야구가 재미있거나 재미없는 이유야 각자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지만, 특정 선수에게 삼진이 아닌 사진 아웃을 적용하는 경기를 야구라 부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법제도가 불의하다고 저마다 개탄할 수 있고, 그래서 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한 원칙을 적용하는 일을 비틀거나 보류하자고 주장할 수 없다.
조국 사태가 지속하는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서로 생각들이 많이, 그것도 발본적으로 다른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사법제도의 정의와 불의에 대해 아무리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기본 원칙마저 마치 합의된 적이 없다는 듯이 행동할 수는 없다. 실로 헌정 민주주의란 서로 좋은 삶의 양식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올바른 삶의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미리 정해서 갖춘 정체다. 보수와 진보 시민들 간에는 물론 같은 정파 내에서도 서로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생기는 일을 어쩔 수 없다. 다만 설움과 미움이 지나쳐 민주정을 구성하는 제도의 원칙과 규범을 자신의 처지에 맞춰 구부려도 좋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상 최초의 ‘50홈런 포수’ 탄생이 임박했다. 메이저리그(MLB) 전체 홈런 1위 칼 롤리(시애틀 매리너스)가 MLB 포수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달성했다.
롤리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애슬레틱스와 2025 MLB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1회와 2회 연거푸 담장을 넘겼다.
1회말 무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롤리는 애슬레틱스 왼손 투수 제이컵 로페스의 2구째 91.7마일(약 147.6㎞) 패스트볼을 놓치지 않고 투런홈런으로 연결했다. 비거리가 무려 448피트(약 136.5ｍ)가 나왔는데, 이는 올 시즌 롤리의 최장거리 홈런이다. 또 이는 롤리의 시즌 48호 홈런이기도 했다.
한 번 터진 롤리의 방망이는 두 번째 타석에서도 쉬지 않았다. 2회말 2사 2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롤리는 이번에는 로페스의 초구 83.6마일(약 134.5㎞) 체인지업을 통타,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시즌 49호 투런홈런으로 장식했다.
이로써 롤리는 2021년 48개를 친 살바도르 페레스(캔자스시티 로열스)를 제치고 MLB 역사상 한 시즌에 가장 많은 홈런을 친 포수가 됐다. MLB닷컴에 따르면 페레스는 2021년 전체 경기의 75% 이상을 포수로 출전해 48개의 홈런을 쳤는데, 롤리가 이 기록을 4년 만에 넘어섰다. 롤리는 올 시즌 포수로 40개, 지명 타자로 9개의 홈런을 쳤다. 포수로 33개, 지명타자로 13개를 친 페레스보다 낫다.
특히 몰아치기에 능한 롤리는 올 시즌 9번째 멀티홈런으로 1997년 켄 그리피 주니어가 세운 종전 구단 단일 시즌 최다 멀티홈런(8회) 기록을 넘어 새 기록을 세웠다.
롤리는 아메리칸리그 홈런 2위인 애런 저지(40개·뉴욕 양키스)와 격차를 9개로 벌리면서 사실상 올 시즌 아메리칸리그 홈런왕은 예약했다. 롤리는 이늘 5타수3안타 4타점 맹타로 팀의 11-4 대승을 이끌었다.
암 환자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기억력·집중력 저하를 경험하는 탓에 치매 발병에 대한 걱정도 커지기 쉽다. 하지만 실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오히려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정수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의 치매 위험에 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에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16년 유방암으로 수술받은 환자 7만701명과 암에 걸리지 않은 일반인구 대조군 18만360명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추적관찰 기간 7.9년(중앙값) 동안 치매를 진단받은 비율은 유방암 환자군에서 1000인년(1인년은 환자 1명을 1년간 관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단위)당 2.45건으로, 대조군 1000인년당 2.63건보다 낮았다. 연구진이 이를 토대로 나이와 성별, 소득수준, 동반 질환, 흡연, 음주 등 치매 위험 인자의 영향을 보정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방암 환자의 치매 발병 위험은 일반인구 대비 8%가량 낮았다. 특히 항암치료 중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엔 치매 위험이 23%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두고 여러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유방암 치료에 흔히 쓰는 탁센·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들이 일시적으로 환자의 주의·집중력을 낮출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치매와 관련 있다는 증거는 없다. 특히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은 치매 유발 물질인 타우 단백질 등의 축적을 막거나 제거하는 식으로 보호 효과를 보였을 것으로 해석했다. 또 치매 환자의 뇌에 일정 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하면 뇌의 염증반응이 줄어들어 인지기능이 향상됐는데, 유방암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뇌에 방사선이 미친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어 이런 요인 역시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유방암 환자라면 항암치료가 아닌, 치매 위험을 높이는 다른 인자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같은 유방암 환자라도 치매 위험이 흡연자는 2.04배, 당뇨병 환자는 1.58배, 만성 신질환자는 3.11배였기 때문이다. 신동욱 교수는 “유방암 환자들이 항암치료 중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일시적일 뿐 치료 과정에서 회복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를 주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사 협약에 따른 결정이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차별행위라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전년도 임금협약을 맺었다. 이때 협약에는 전년도 정년퇴직한 정규직에게 경영성과금·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는 이에 따라 정규직 퇴직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날 퇴직했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주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기간제법이 규정하는 ‘차별적 처우’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2023년 8월 회사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행정법원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를 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가 노조와 정규직에 성과금을 주기로 한 합의의 효력은 존중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금 지급을 배제할 근거가 될 순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시직·촉탁직 사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기간제 근로자들로서는 임금협약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통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성과금은 정년까지 근무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혜택을 받았다’는 사측 주장도 “정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일방적 혜택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