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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북한, 중국과 외교장관 회담 후 “완전한 견해 일치” 강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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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421 회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대미 공동 대응’ 큰 틀 공감 관측전략적 소통 등 관계 발전 의지
내달 북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시 주석·고위급 참석 가능성도
북·중 외교장관이 회담을 열고 전략적 소통을 강조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북한 측은 29일 국제·지역 문제와 관련한 “완전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발표했다. 북·중이 미국에 함께 대응한다는 큰 틀의 인식에 공감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고 북한 노동신문과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두 장관은 지난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북·중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공통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계 발전 의사를 피력했다. 최 외무상은 “조·중(북·중) 친선 협조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왕 부장도 “전략적 소통과 교류·협력 심화, 지역의 평화·발전” 등을 공동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회담에서는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완전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견해 일치’라는 취지의 표현은 없다. 다만 미국의 공세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에는 뜻을 모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회담에서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왕 부장은 “중국은 북한과 함께 국제·지역 업무에서 협조를 강화하고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공동 이익과 국제적 공평·정의를 수호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외무상은 “중국과 함께 일방주의와 강권 정치를 막고, 공평하고 공정한 세계 구조의 건립을 추동할 뜻이 있다”고 했다.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북·중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움직이자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 측 발표에는 이런 대미 견제 내용이 빠졌다.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최 외무상과 왕 부장이 북·미 회담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관련한 입장을 조율하자는 데 뜻을 모았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왕 부장이 최 외무상의 핵 보유 필요성 주장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북·중 외교장관이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접촉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달 10일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시 주석이나 고위급이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장비가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면서, KT의 통신망 관리 실태가 예상보다 더 허술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찰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장비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네트워크 부품들의 조합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비의 외형과 구성을 근거로 용의자들이 KT 펨토셀을 직접 개조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한 펨토셀류 불법 장비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건 초기에는 KT의 ‘미수거 펨토셀’ 사용이 의심됐으나 불법 장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KT 기지국이 아닌 불법 장비가 핵심 통신망에 접속했다는 사실은 KT 네트워크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전날 오후 해킹 사태 청문회 도중 경찰 측 브리핑을 접하고 “차라리 KT 장비를 개조했다면 경우의 수가 줄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김영섭 KT 대표 역시 “처음에는 KT 펨토셀이 불법 개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KT 펨토셀이 아니라고 하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넓어졌다”고 말했다.
KT는 불법 장비를 운영한 해커들이 ‘인증서’를 미리 입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청문회에서 “(KT 펨토셀이 아닌 다른) 장비가 망에 접속하려면 인증서나 연동 정보가 필요한데, 보드 메모리에서 그것을 꺼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즉 피의자들이 KT 펨토셀을 단순 재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련 인증서를 탈취해 불법 장비에 이식했는데 KT에서는 이를 ‘정상 펨토셀’로 인식했을 것이란 얘기다. 이 경우 진범이 잡히지 않는 한 ‘불법 펨토셀’을 가려내기 어렵다.
‘유심 복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상 이 같은 불법 장비는 통신사 보안 시스템을 적용받지 않고 대규모로 인증 정보를 탈취·복제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개통한 ‘대포 유심’을 활용하는 ‘심스와핑’ 수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신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소환해 오전 9시50분부터 조사했다. 신씨는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할 때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신씨는 공식 직책을 맡지도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 지원을 위해 사전 답사 성격으로 수행단보다 먼저 스페인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순방 전 신씨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이해충돌이란 비판도 나왔다.
이 순방에서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대 명품 장신구를 착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검은 신씨를 조사하면서 김 여사의 ‘고가 장신구 착용’ 관련 질의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특히 신씨를 상대로 ‘자생바이오 90억원 비자금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재 공급 및 식품가공 제조업체인 자생바이오는 2014년에 설립됐다가 2023년 9월 청산됐다. 특검은 신씨가 자생바이오를 통해 90억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이 중 일부는 자금세탁 수법 등을 통해 김 여사 등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비공식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도 포착해 무상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씨는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의 차녀로, 김 여사와 오랜 기간 개인적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기간에도 김 여사를 물밑에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윤 전 대통령과도 각별해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2021년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200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냈다. 신씨의 남편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부터 합류해 법률 대응 전반을 맡았다.
특검은 김 여사가 22대 총선 당시 이 전 비서관의 공천에 개입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이 전 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5명을 제치고 전략 공천을 받았다.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온 이상식 의원에게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