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할때할만한것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도 다시 수사?···서울고검,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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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때할만한것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도 다시 수사?···서울고검,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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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1 회

심심할때할만한것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다시 수사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서울고검이 이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서울고검은 앞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것을 뒤집고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불기소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하거나 공소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사세행이 김 여사를 상습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국민대와 안양대 등 여러 대학에 강사·교수로 지원하면서 상습적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서일대 시간강사에 지원하면서 초·중·고교 근무 경력을 적어냈는데, 실제론 해당 학교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인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했으나 사세헹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6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수하는 민중기 특검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허위 이력서로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혐의(상습사기)와 관련해선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황급히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부디 서울고검에서 바로잡아 주기를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다시 수사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불기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불기소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하거나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사세행이 김 여사를 상습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국민대와 안양대 등 여러 대학에 강사·교수로 지원하면서 상습적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서일대 시간강사에 지원하면서 초·중·고교 근무 경력을 적어냈는데, 실제론 해당 학교들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다.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했으나 사세행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6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수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 “의혹이 제기된 경력·이력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검은 앞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것을 뒤집고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통과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2차 상법 개정안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오전 9시40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곽규택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1차 상법 개정안에는 찬성했지만 2차 상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상법 2차 개정안도 앞서 처리된 쟁점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오전 9시42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9시42분 이후 열릴 종결 동의 표결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서 23일 실시된 친중성향 제1야당 국민당 입법원(국회) 의원 7명에 대한 2차 주민소환 투표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부결됐다. 주민소환 투표와 함께 실시한 원전 재가동을 묻는 투표는 찬성이 74%로 더 많았으나 유효 득표수가 모자라 부결됐다.
24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장치전 부입법원장(국회 부의장)을 포함한 국민당 소속 입법위원 7명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소환 투표에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현저히 적어 모두 부결됐다. 지난달 26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도 국민당 의원 24명과 가오훙안 무소속 신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여소야대 국면을 타파할 승부수로 추진됐던 야당 의원 소환 시도는 여당 민진당의 ‘31전 전패’로 막을 내린 것이다.
두 차례의 주민소환 투표는 국민당 의원들의 ‘친중국 행보’가 대만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친민진당 지지 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 이후 다수당을 차지한 국민당이 다른 야당·무소속 의원들과 국방예산 등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논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등을 “대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행위”로 규정하며 주민소환 운동을 조직했다.
민진당은 주민소환 운동에 거리를 뒀으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열기가 끓어오르자 태도를 바꿨다. 라이 총통은 “시민 스스로 대파면 운동을 일으켰다”며 “파면 운동에 동참해 국가를 지켜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민진당이 완패한 1·2차 투표를 통해 유권자 다수는 주민소환제도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것과 안보 문제가 정쟁에 이용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2차 주민소환과 같은 날 치러진 원전 재가동 투표는 국민당 주도로 추진됐다. 지난 5월 17일 운영 허가기한 만료로 가동을 중단한 ‘마안산 2호기’(원전 3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묻는 투표다.
투표지는 ‘제3원전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될 경우 계속 가동하는 데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찬성표가 434만1432표(74.17%)로 반대표보다 151만1693표(25.83%)보다 많았지만 유효 득표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투표가 성립되려면 찬성표가 총유권자 수의 25%(500만523표)를 넘겨야 한다.
마안산 원전은 대만에서 마지막으로 가동된 원전이다. 민진당은 차이잉원 전 총통이 집권한 2016년 탈원전 계획을 세워 신규 원전건설을 중단했다. 마안산 원전이 수명을 다해 가동을 멈추면서 대만은 지난 5월 이탈리아와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탈원전 국가가 됐다.
재생에너지 위주 에너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름철 전력 부족과 잦아진 정전, 전기요금 인상 등이 논란이 됐다. 원전이 없으면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미국산 액화석유가스(LNG) 수입을 더 늘려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원전 찬성론자들은 중국의 해상봉쇄로 LNG 수입 등이 막히면 원전이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는 부결됐지만 원전 재가동 찬성 여론이 확인된 것은 당국이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데 고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원전 4호기 재가동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찬성을 약 40만표 앞섰다. 국민당은 에너지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라이 총통은 “에너지 다원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 “원자력 안전은 과학의 문제이며, 단 한 번의 국민투표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1·2차 주민소환 투표 결과와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이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주민소환이 시도됐지만 단 한 명도 끌어내리지 못하면서 정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조기 레임덕 우려도 제기된다. 대만 언론들은 2026년 정부 예산안과 국방비 지출, 그리고 사법부 고위 판사 임명 문제에서 계속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 행정원은 지난 21일 내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32%로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라이 총통은 조만간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남부 폭우 피해 대책 등을 이유로 유임시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