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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오락실게임 [속보]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진출···누가 되든 ‘윤 어게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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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2 회

옛날오락실게임 김문수·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2일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했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되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가 당권을 쥐게 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김·장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반영해 집계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됐다. 누가 1위인지, 얼마나 득표했는지는 결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발표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재명 독재 정권이 국민의힘을 해산하려 할 때 우리끼리 분열하면 안 된다”며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김문수와 함께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장 후보는 “내가 결선 무대에 서게 된 것 자체가 당원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이 모여서 만들어준 기적”이라며 “장동혁을 선택하는 것이 혁신과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결선 투표는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23일에는 결선 투표를 앞두고 김·장 후보의 방송토론회가 진행된다. 최종 투표 결과는 26일에 발표된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중·고 단체 김하연 외 4명이 ‘마틸다’의 스쿨송을 열창하고 있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2조1항 등의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법무사법 2조1항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다. 3조1항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이들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이 같은 규정이 불명확하고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해 일반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법무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사법 2조1항 8호가 ‘1호부터 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업무 범위로 정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행정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정한 행정사법 조항에도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2015년 12월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21년 4월 심판을 제기했다.
중국 남부에서 크게 번지고 있는 ‘치쿤쿠니야 열병’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 당국이 로봇 개 투입을 결정했다. 사람 접근이 어려운 험한 지형에 있는 모기 서식지에 살충제를 집중 살포하려는 것이다. 현재 치쿤쿠니야 열병 누적 감염자는 약 1만명에 이르렀다.
지난주 미국 과학전문지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다리 4개가 달린 개 형태의 로봇을 다음달부터 홍콩 곳곳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봇 개 임무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 남부 광둥성 일대에 확산 중인 치쿤쿠니야 열병을 퇴치하는 것이다. 치쿤쿠니야 열병에 걸리면 고열과 관절통, 발진 등이 생긴다. 치명률은 1% 수준으로, 현재 확실한 치료제는 없다. 지난 6월 이후 광둥성 일대를 중심으로 환자가 약 1만명 생겼다.
이 병은 이집트숲모기와 흰줄숲모기가 전파한다. 모기가 서식할 만한 장소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 로봇 개 임무다. 홍콩 당국은 현재 상용화한 로봇 개 가운데 험한 지형을 헤집고 다니는 능력이 좋은 제품을 고를 예정이다. 개를 닮은 4족 보행 로봇을 개발한 대표적인 기업은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위스 애니보틱스, 중국 유니트리 로보틱스 등이 있다.
4족 보행 로봇의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물웅덩이 같은 모기 유충 서식지를 찾아내 방제를 하려는 것이 홍콩 당국의 복안이다. 사람을 일일이 투입하기 어려운 숲속 등 험지를 다니며 로봇 개가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홍콩 당국은 로봇 개 투입으로 모기가 많이 생기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확인한다면 향후 보건 정책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기로 인한 질병이 다시 확산할 경우 집중적으로 살충제를 뿌려야 할 지역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모기 출몰 예상 지역을 지도화해 방역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곳을 선정할 수 있다.
홍콩 당국은 언론을 통해 “로봇 개 투입을 통해 무더운 날씨에 방제해야 하는 작업 인력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모기의 질병 전파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박테리아 활용 등 생물학적 방제 방법도 고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