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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강의 전남 화순 도로 공사 현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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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3 회

거시경제강의 전남 화순의 한 도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2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화순군 도곡면 도로 공사장에서 옹벽 설치 작업을 하던 A씨(69)가 약 3ｍ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중장비 차량이 자재를 옮기고 있었고, A씨는 자재에 부딪힌 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인 관계의 주한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지속적인 강간과 폭행 등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속한 피해 끝에 겨우 상대방을 고소한 김수현씨(가명·27)는 25일 기자와 인터뷰하며 “원치 않은 성관계 때문에 성병을 얻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가해자 말만 들어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미국 국적의 공군 A씨(34)와 2023년 7월 말 무렵부터 사귀게 됐다. 교제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자던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깼더니, 상대방이 내 옷을 모두 벗겨 성폭행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이후 질염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 성병에 감염됐다고 하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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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이별을 고했지만, A씨는 “미안하다. 제발 얼굴만 한번 보자” “병원비를 전부 책임지겠다”며 붙잡았다. 김씨는 “대학생이라 검사와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부모님께 이런 내용을 털어놓기엔 죄책감이 너무 컸다”며 “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이 커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김씨가 지난해 9월 고소하기 전까지, A씨는 수차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했고 김씨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잦았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김씨는 계속 A씨와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스킨십을 받아주지 않으면 목을 조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1년이 지난 뒤에 겨우 A씨를 고소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끊임없이 김씨를 의심했다. 김씨는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정신과 진단서, 성병 감염 내역, 폐쇄병동 입원 기록 등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준강간치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성병 감염 시기나 경로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이전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A에게 콘돔이라도 써달라고 말한 것을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소인의 진술 내용 전반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에서는 ‘강간당했다면서 왜 계속 상대방과 만났나’ ‘성병에 왜 그렇게 예민하냐’ 같은 질문을 했다”며 “피해자라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조사가 아니라 추궁같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김씨를 보호한 건 미군이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는 “접근금지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마트워치만 1달 정도 지급하는 데 그쳤는데, 미 공군 특별수사국(AFOSI)은 A씨에게 즉시 접근 금지 조처를 했다.
사건 당일은 물론 관계 전후 사정을 진술하는 과정, 질문의 내용,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잣대도 달랐다. 미 국방성 이름으로 나온 ‘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증인)을 위한 군사재판 정보 안내’ 자료에는 피해자의 권리, 위협받을 때의 대처 방법, 법률지원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수사관은 김씨 진술을 들으면서 “A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다. 데이트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패턴이 있어서, 김씨와의 관계뿐 아니라 이전의 행적과 평소 행실을 되짚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목이 졸렸다”고 진술하자, ‘목졸림’에 대한 항목만 수십가지 쓰인 평가지를 작성하게 했다. 어떻게 목이 졸렸는지, 지속 시간이나 강도는 어땠는지, 이후 증상은 어땠는지 등을 하나하나 적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절차였다.
[플랫]‘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
김씨는 “미군에서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피해자다움’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물어봐서 정말 이 사건에 관심이 있구나 느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심리적 반응과 행동 패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조사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인 사이에서 폭력을 한번 당하면 그 자체로 매우 혼란스러워 판단 능력이 망가져 제대로 된 결정과 신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교제폭력을 연인과의 ‘단순 다툼’으로 보면 안되는데, 한국 수사기관에선 계속 2차 가해를 당하기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준강간치상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피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상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나 법원 재정신청 등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만 말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26일 열린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절기상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를 하루 앞둔 22일도 더위는 꺾이지 않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보했다. 기온과 습도가 매우 높아 주말까지도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나타나겠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아침까지 충남권 내륙과 전북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라 동부와 경북권 남부, 울산·경남 내륙, 제주에 오후와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오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남부, 울산·경남 내륙 5~60㎜, 전북·전남 동부 5~40㎜, 제주도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1200만 교류시대를 맞아 한·일 청년들이 서로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로 만든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사회를 체험 및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과제에 대응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경제·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또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증권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자금융사고가 4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증권사에 대한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투자업계 등과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워크숍을 열고 최근 전자금융사고 현황과 주요 위험요인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증권사 35곳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429건이다. 자기자본 상위 10곳의 대형 증권사에서 절반 가까운 202건(47%)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증권사 전자금융사고 피해액은 262억5000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피해액(294억6000억원)의 89%를 차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5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전자금융사고 유형은 30분 이상 관련 업무가 지연·중단되거나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나뉜다. 최근 5년간은 프로그램 오류(36.4%)에 따른 사고가 빈발했다. 해외주식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해외 브로커나 거래소 장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매매체결 프로그램 변경 시 테스트, 성능관리 등을 미흡하게 운영해 거래가 중단된 사례 등이 소개됐다.
전자금융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즉시 시행하기로 한 금감원은 증권사의 IT·정보보안 리스크를 정기·수시로 정밀분석하고 IT감사 가이드라인을 각 회사의 내부통제체계에 적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상시감시로 선별된 고위험 회사를 집중관리하고 위험 대응 수준이 미흡하거나 중대사고가 발생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반복되는 전산사고는 투자자 보호 실패, 증권사 평판 리스크 확대, 자본시장 불신을 초래한다”며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전사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