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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청·경영개입·이윤갈취…너무도 기묘한 트럼프식 ‘국가자본주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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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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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수도’인 미국 뉴욕에서 지난달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자 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경악했다. 이들은 맘다니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며 정치자금을 모으는 등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하지만 정작 미국의 자본주의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따로 있다. 개별 기업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고, 이윤 일부를 ‘갈취’하고, 심지어 지분 장악까지 시도하면서 ‘국가자본주의’로 미국의 뱃머리를 돌리려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국가자본주의란 국가가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대신 결정하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려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포천 등 미 주류 경제지들은 전통적으로 애덤 스미스,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시장주의를 숭배해 온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하에서 마르크스주의, 심지어 중국식 마오주의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①CEO 표적 공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쫓아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립부 탄 인텔 CEO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사임을 압박하고 있다. 그가 중국 공산당·인민해방군에 광범위하게 연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제프리 소넨펠트 예일대 경영학 교수와 CEO 출신 경제인들은 포천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중국 경제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며 표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데이비드 솔로몬 CEO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관세로 수조 달러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해고하라고 압박했다.
②자기 뜻 안 따르면 숙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뜻에 반하는 인사들을 내쫓는 것은 시 주석이 권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측근을 숙청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통계가 나쁘게 나왔다는 이유로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국가가 경제 통계 작성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지 않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 의장도 집요하게 공격해왔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파월 의장의 측근인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쿡 이사가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은행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연방주택금융청이 쿡 이사의 거래 기록을 탈탈 털었다는 뜻이다.
③민간기업 의사결정까지 쥐락펴락
코카콜라 마니아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코카콜라 CEO에게 옥수수 시럽을 사탕수수 설탕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사탕수수가 옥수수 시럽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데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기조에 맞추라고 기업을 압박한 것이다. 대통령이 개별 기업의 사업 방식에 이 정도로 시시콜콜 개입하는 것은 얼마 전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원료 교체가 코카콜라 매출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이사회와 주주의 몫인 것을 감안하면 반자본주의적인 개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가지겠다고 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미국 정부가 특정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전례가 드물다.
④이윤과 지분 강요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국가자본주의화는 기발한 방식으로 계속 진화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중국 수출을 허가하는 대가로 중국에서 올린 수익의 15%를 정부에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수출 통제를 해제해 줄 테니 사실상 ‘수출세’를 내라고 강요한 것이다. 이는 뇌물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미국의 경제·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급기야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의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삼성과 TSMC, 인텔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반도체 부흥을 위해 해외 반도체 기업 공장을 자국 내 유치하는 대가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그 대가로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 교수는 “누가 처음부터 경영간섭을 하겠다고 말하겠나.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I 반도체는 군사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든 장악력을 높이려 할 것”이란 우려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를 설파해왔던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기업 단체들은 조용하기만 하다. CNN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메디케어 가격 협상 조항을 두고서도 ‘정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상공회의소가 정작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민간 기업 개입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넨펠트 교수 등은 포천에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맘다니를 (자본주의의 상징인) 록펠러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미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자본주의 공격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보다 카드 소비를 많이 한 국민과 외국인에게 1인당 3개월간 매달 최대 10만원을 돌려준다.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1조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상생페이백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다.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 기준,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지난해 본인 명의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 상생페이백은 10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0~11월 증가분도 그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한다.
예컨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오는 10월 카드로 13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 월평균치보다 많이 쓴 30만원 중 20%인 6만원을 11월15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는 것이다. 이 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약 13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급 금액을 결정하는 카드 소비액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으로 산정된다. 다만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등 오프라인 매장 카드 소비 실적은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도 상생페이백 소비 실적에서는 빠진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다음달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다음달 15일부터 11월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센터, 지방중기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첫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나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이후 다음달 20일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당원들에게 “내일 당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결과 김문수·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로 분류된다. 김 후보는 한 전 대표 등 당내 탄핵 찬성파(찬탄파) 세력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장 후보는 찬탄파 세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대표 선거 본경선에 진출했지만 김·장 후보에 밀려 탈락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의원 지지층이 결선 투표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찬탄파 세력을 포용하겠다고 밝힌 김 후보에게 찬탄파 표심이 쏠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선 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이날 김 후보는 안 의원과 만나는 등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애국 세력과 총결집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예전의 당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거나 다른 당을 찾아 떠날 기회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국민의힘을 지킬 장동혁과 함께 국민의힘을 지켜달라”며 “자유우파 국민과 함께 싸워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다시 탈환하겠다”고 밝혔다.
결선 투표는 오는 24~25일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선 투표 결과는 오는 26일 오전 발표되며 승자가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코레일·한국도로공사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안전에 투자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 청도 열차 선로에서 안전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지난 19일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열렸다. 지난 13일엔 경북 안동에서 한국도로공사 하청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홀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 KPS, 코레일 등은 이날 구 부총리에게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했다.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3명 중 2명이 야간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4일 공개한 ‘초등 방과후 마을돌봄시설 오후 8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4.4%(1만6214명)가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사는 지난달 부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 이후 ‘초등 야간·심야 연장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부모 2만5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방과후 마을돌봄시설은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조사 결과 돌봄 공백은 오후 4~7시에 쏠린 뒤 오후 8시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 돌봄 공백은 성인 보호자의 보호 없이 홀로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들만 지내는 시간을 뜻한다.
야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친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한다는 응답이 1만5772명(62.6%)으로 가장 많았다.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응답도 6328명(25.1%)에 달했다.
선호하는 야간 돌봄서비스 방식으로는 41.7%가 센터에서 오후 10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센터 2시간 연장’을 택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 돌봄 28%, 친척·이웃 협력 돌봄 24.1%, 자정까지 센터 연장 운영 14.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모들은 오후 8시 이후까지 상시로 초등학생 자녀를 맡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긴급 상황에 대비해 오후 8시 이후 언제든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서비스 체계는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 자정 전 귀가 또는 재가방문서비스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오후 10시 이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려되는 사항으로 생활습관(55.5%), 귀가 문제(55.1%)를 꼽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돌봄시설을 오후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연장돌봄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