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룸월세 대만 ‘친중’ 야당 의원 31명 파면 주민투표 ‘부결’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쓰리룸월세 대만 ‘친중’ 야당 의원 31명 파면 주민투표 ‘부결’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8-25
1 회

쓰리룸월세 대만에서 23일 실시된 친중성향 제1야당 국민당 입법원(국회) 의원에 대한 2차 주민소환 투표가 1차에 이어 모두 부결됐다. 잇따른 파면 추진 실패로 라이칭더 정부가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전날 주민소환 투표에서 장치전 부입법원장(국회 부의장) 등 국민당 소속 의원 7명 파면안이 모두 부결됐다. 지난달 26일에도 국민당 의원 24명과 가오훙안 신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부결된 바 있다. 여소야대 국면을 타파할 승부수로 추진됐던 야당 의원 소환 시도가 여당 민진당의 ‘31전 전패’로 막을 내렸다.
친민진당 성향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월 이후 다수당이 된 국민당이 국방예산 삭감과 논란 법안 처리 등을 주도한 것을 “대만을 중국에 넘기는 행위”라며 소환 운동을 조직했다. 민진당은 처음엔 거리를 뒀으나 여론이 들끓자 태도를 바꿨다. 라이칭더 총통(사진)은 “시민들이 대파면 운동을 일으켰다”며 동참을 독려했다.
2차 주민소환과 같은 날, 국민당 주도로 ‘마안산 2호기(원전 3호기)’ 재가동 여부를 묻는 투표도 치러졌다. 투표에서는 찬성이 74.2%로 우세했지만 유효 득표 기준인 총유권자 25%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투표는 부결됐으나 원전 재가동에 대한 찬성 여론이 확인되면서 당국의 에너지 정책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주민소환 운동이 한 명도 끌어내리지 못하면서 그 여파가 라이 총통에게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언론들은 내년 예산안과 국방비 지출, 고위 판사 임명 문제에서 정권이 계속 제약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라이 총통은 조만간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이유로 유임시킨다고 밝혔다.
자유시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감한 개각이 없으면 국정 공백 보완은커녕, 같은 패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언론발표문’ 형태로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 이 선언은 이후 한·일 협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만 ‘추석 전’에 세우고 구체적인 개혁은 ‘추석 후’로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정청래 당대표)이라는 공약과 대통령실의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라는 주문이 절충된 결과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결과를 보고하며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는 예정대로 이달 26일에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한다. 초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할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할지 등 현재 쟁점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담긴 구상이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제한다. 통치 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들도 우려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검찰개혁 4법’에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담겼지만 경찰과 중수청을 모두 가진 행안부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면 기존 검찰과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무, 국수위의 권한, 공수처 강화 방안 등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후속 입법’에 담기로 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점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이 법안들의 시행 시기는 부칙을 통해 정부조직법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나머지 정부 조직개편을 포함할 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대가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 개편 등에 대해선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정부 조직개편안이 빠졌던 점도 이재명 정부의 고심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