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영상영화학과 [경향 뮤지컬콩쿠르] 열창하는 초·중·고 단체 부문 곽보경 외 2명
- 이길중
- 25-08-25
- 3 회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4시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몰던 렌터카는 완전히 불에 탔지만, A씨와 동승자였던 10대 여학생 2명은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렌터카 동승자 가운데 일부는 병원에서 병원복 차림으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유족들의 공분을 샀다.
유족은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넣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틀간 방일 일정을 마치고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으로 떠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도쿄 하네다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 워싱턴에 도착해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을 이어간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오전(현지시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후 경제계·학계 인사 등과의 일정을 소화한 후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 시찰 등을 한다. 이후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해 28일 새벽 서울에 도착하는 것으로 방일·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합류하기 위해 24일 워싱턴으로 떠났다. 그동안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국내를 지켜온 비서실장을 포함해 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까지 ‘3실장’이 동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이미 미국에 머물고 있다. 내각과 대통령실이 총출동한 것은 그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엄중함과 중요성을 보여준다.
대통령실이 지난 22일 제시한 한·미 정상회담 목표는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 동맹의 현대화’ ‘새 협력 분야 개척’ 등 세 가지다. 통상 분야에서 한국은 지난달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관세 15%’로 타결해 큰 고비는 넘겼고, 정상 간 논의에서 합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미 투자의 분야·시기·방법을 놓고 일부 입장이 다른 데다, 미국이 농축산물·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허물 것을 요구해 사전 협의가 순조롭지만은 않다고 한다.
‘동맹의 현대화’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2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국방예산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을 통해 대중국 견제 구상에 적극적 참여를 압박할 수 있다. 한반도 정책에서 양국 간 공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일본 언론을 통해 제시한 ‘북핵 동결, 축소, 폐기’의 한반도 비핵화 3단계 로드맵에 미국이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새 한·미 협력’의 대표적 분야는 원자력이다. 정부는 미국 원자력 기업과의 협력은 물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행 협정에선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지만 미국은 핵확산 우려로 부정적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은 하나하나가 향후 한국의 안보·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다. 민감하고 복잡한 데다 서로 얽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돌발적 요구를 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회담이 끝날 때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은 향후 한·미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질서 재편, 미·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열리는 만큼 한국의 미래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통상·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한·미가 국익과 동맹 발전 두 측면에서 모두 ‘윈·윈’하고,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회담이 되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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